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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19.09.19
  • 1969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 합의 1년,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등 합의 이행해야

군사력 확장 대신 신뢰와 군축 통한 평화 강조했던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오늘(9/19)은 남북이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를 체결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준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난관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 상호 적대행위 전면중지’ 약속이 지켜지는 등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DMZ 내 GP 시범 철수, JSA 비무장화 등 의미 있는 진전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무력 증강 문제를 다루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아직도 구성되지 않았다.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으면서 남북이 약속한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군사 합의 이행까지 전면 중단되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9.19 군사 합의 이행이 멈춘 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되었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개발과 시험도 잇달았다. 남측의 국방 계획도 신뢰 구축을 통한 ‘단계적 군축’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고 있다.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향후 5년 동안 290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도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선제 타격 전략을 위한 F-35A 도입에 이어,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항공모함급 군함 개발 계획까지 밝히며 공격형 무기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1년, 군사력 확장이나 군비 경쟁이 아닌 신뢰 구축과 군축을 통한 평화를 천명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오랜 적대와 대결의 구조를 뛰어넘고자 어렵게 맺은 역사적인 합의이다. 군사 합의 이행을 통한 신뢰 구축과 남북 관계 개선은 어느 일방에게만 달려 있지 않다. 남과 북 모두 역사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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