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회의] 5.24조치 2년,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각계 평화회의

지난 5월 24일, 국회에서는 5.24조치 해제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각계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5.24조치 2년동안의 남북교류,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제안한 것에 이어 정부와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이 채택되었습니다.

[호소문]

5.24조치 해제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 5.24조치 2주년에 즈음하여

5.24 조치가 실시된 지 오늘로 만 2년이 되었습니다. 
5.24조치는 개성공단 현상유지를 제외한 일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중단, 한미합동군사훈련의 확대 및 심리전 재개, PSI 추진 등 전방위적 대북압박 방안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5.24조치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화해협력의 지난 성과물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처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5.24 조치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하면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교역, 위탁가공사업은 전년대비 1%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5.24 조치로 인해 북이 연간 3억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과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북중 경협이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남북경협 중단으로 인한 타격과 손실은 북이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 민간 사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남북간 경제협력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남측 민간사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가로, 이 정부는 포성 요란한 남북의 군사충돌 외에 무엇을 더 얻었었습니까?

인도적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인도적 긴급지원은 5.24조치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지만, 품목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지난해 지원액은 2010년 대비 50%, 정부 첫해인 2008년 대비 16%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심지어 올해부터는 전임 정부 때 차관으로 지원했던 쌀 대금의 상환마저 독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조건에서도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인도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문화교류 역시 철저히 차단되어 남북간 소통과 이해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상호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민간의 교류는 차단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교류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교류협력법상 통일부장관에게 준 재량권을 남용하여 민간,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까지도 차단하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이 정부의 행태는 국민들의 불신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5.24조치로 인한 가장 심각한 후과는, 충돌에 대한 제어기능이 사라진 채 군사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규모 군사훈련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해는 항시적인 군사대결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선조치 후보고’와 같은 모험주의적 군사교리가 전면화되고, 정보통합이 불가능한 현장지휘관에게 발포권이 주어지는 등 군사적 충돌을 제어하기보다 사실상 부추기는 호전적 양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한 지역 대리통치기구 수립을 겨냥한 군사훈련이 공공연하게 추진, 확대되고 있어 남북 사이의 군사적 불신과 대결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한 것 같은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시민사회 모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는 5.24조치를 해제하고 즉각적인 남북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 붕괴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기대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북압박정책의 부정적 후과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되돌아오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이제라도 직시해야 합니다. 대북압박의 구체적 행동이었던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교역기업의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를 전면적으로 재개해야 합니다. 남북 당국간 대화를 시급히 시작하여 군사적 충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개원을 앞두고 있는 19대 국회에서는 통일부장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보장하고 있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한 개정 노력 등 법,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보완, 감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임의적 조치인 5.24조치가 시급히 해제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결의를 추진하는 한편, 국회 및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남북교류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민간교류는 남북 사이에 다양한 접촉의 통로를 만들고 다방면에서 교류를 해 왔습니다. 남북의 상호 불신과 대결의식을 완화시키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대북적대정책은 우리 사회 안에서의 자유로운 표현과 의견개진을 가로막고 있으며, 역대 정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인위적인 안보위기 조성을 통해 반사이익을 꾀하기도 하였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지속적인 교류 확대는 우리사회의 민주적 권리를 확대하는 중요한 토대이므로, 이를 위해 굽힘없이 노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2년 5월 24일

5.24조치 2년,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각계 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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