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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09.08.05
  • 1584
  • 첨부 1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전격 방북과 두 명의 여기자의 석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북미간 관계개선에 대한 오마바 미 대통령의 구두 메세지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자들의 석방 문제를 계기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진 것은 강경하게 대립하던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번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핵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지켜보면서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이명박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력을 다시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단절 위기에 이른 남북관계를 거론하지 않아도, 현재 북 측에 억류되어 있는 현대아산 직원과 나포된 연안호를 귀환시키기 위해 현재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억류되어 있는 유씨 석방을 개성공단 관련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았고, 연안호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말로만 대화를 제의하고 실질적인 돌파구는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결국 이들의 귀환문제를 북 측의 결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속수무책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실용외교’인가.

그 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협상 국면에서 지렛대로 삼기 위한 의도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북 측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해왔다. 대북압박에 대한 한미공조를 강조해 온 이명박 정부는 향후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모두 상실한 이명박 정부가 지금과 같은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향후 협상국면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 늦기 전에 이명박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북미간 대화 국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 등 적극적인 대북제의에 나서야 한다.PDe20090805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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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솔직히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도 미국에 피해줄수있는건
    기술수준상 불가능해서 미국도 북한에 크게 관심은 없을듯.
    그리고 북한과 가장 가깝고 수년간 대치하고있는 한국과 일본보다
    북한을 잘하는 국가는 없음. mb정권 이전부터 햇볕정책 했는데
    결과는 핵무기만들고 북한고위층들 먹여살린것밖에 더됐나?
    저런 독재체제 국가는 아무리 투자하고 쏟아부어줘도 마지막은
    결국 우리에게 칼을 겨눕니다. 몇년전에 북한잠수함 발견한것도
    소름돋더군요.. 그렇게 도와줬더니..
    대북정책이 정답. 지금 북한이 또 이상한 테러국들과 손잡고
    몰래 핵거래를 하고 지하깊숙한곳에 핵시설을 만들고있던데.
    백날 도와줘봤자 이러니 의미가 없음.
    연합국들끼리 선제요격해서 핵과 전쟁의 위험성을 뿌리뽑아버리는게
    가장 안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수있는 방안.
  • profile
    노무현을 보낼 수도 없고, DJ를 보낼 수도 없다면
    억류된 유씨를 위해 박근혜라도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자국민의 안전도 나몰라라 하는 보수와
    남북관계마저 이념에 사로잡혀 자국민을 구해내기 위한
    실용의 방법들 마저도 나몰라라 하는 MB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드는 생각이다. 그냥 박근혜라도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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