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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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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 석방 환영, 연안호에 대해서도 원만한 조치 이루어져야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 모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는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 씨가 마침내 무사히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해 금강산 민간인 총격 사건에서부터 최근 연안호 나포 소식까지 남북관계 위기 속에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우려는 매우 컸다. 남북간의 대립 속에 애꿎게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특히 북 측은 억류한 유씨나 연안호 선원들의 신변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접견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연안호에 대해서도 조속히 원만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유성진 씨의 석방이 살얼음을 걷고 있는 남북관계에 청신호인 것은 분명하지만,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 정책 수립을 비롯한 큰 보폭의 진전이 필요하다.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김정일 위원장과 현정은 회장의 면담이 성사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유성진 씨의 석방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라며,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 단절의 위기를 초래하면서 국민의 안전은 책임지지 못했던 정부와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 스스로 무엇을 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 모두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우선 정부는 방북제한 조치나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를 풀어야 한다. 대북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북 측에 먼저 제안해야 한다.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도 중단해야 한다. 북 측도 개성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은 시급하다. 남북 당국 모두 어렵사리 찾아온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PDe20090814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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