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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 2009.01.30
  • 727
  • 첨부 1

대북 무시전략, 버티기로 일관하는 정부, 대북정책 전면 전환해야

 북한이 일련의 대남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오늘(30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북간 정치적ㆍ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및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서해해상군사경계선(NLL)관련 조항들을 전면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남한에 대한 전면적인 대결을 천명한 지난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에 이은 이번 조평통의 성명이 남북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며, 6.15 선언과 10.4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이명박 정부가 전임정부 시절 이룬 남북간 합의를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강조해 온 남북기본합의서조차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오늘 조평통의 성명처럼 정치군사적 대결 해소를 위한 남북간 합의사항을 전면 무효화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남북화해와 협력의 노력과 의지들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는 현재 남북대결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북합의의 무효화를 천명하고 물리적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의 태도 역시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북한의 남한 사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정세판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언사가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인 대북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많은 남측 국민들에게 매우 위협적이고 적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북한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절망스러운 일은 정세가 이토록 엄중함에도 이명박 정부에게서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의지도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무시전략과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리는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보여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방향 상실, 그리고 대북정책의 명백한 후퇴의 결과이자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군사적 위기마저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책임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여 정부에게 대북특사 파견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북한이 전면 대결 운운하며 남북합의 폐기 선언과 같은 위협적인 언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서해상군사경계선에서의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간의 합의는 결코 폐기되어서는 안 될 남북간의 소중한 자산이다. 돌이켜보면 대북 핵선제공격 등 적대적인 대북 강경책을 고수했던 부시 행정부와도 협상에 임했던 북한이 아닌가. 북미대화는 원하면서 남한과의 정치적 군사적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북한은 성명에서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는 남북관계’라고 말하고 있지만 파탄나고 있는 남북관계를 바로 잡는 책임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논평 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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