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전격 방북과 두 명의 여기자의 석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북미간 관계개선에 대한 오마바 미 대통령의 구두 메세지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자들의 석방 문제를 계기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진 것은 강경하게 대립하던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번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핵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지켜보면서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이명박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력을 다시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단절 위기에 이른 남북관계를 거론하지 않아도, 현재 북 측에 억류되어 있는 현대아산 직원과 나포된 연안호를 귀환시키기 위해 현재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억류되어 있는 유씨 석방을 개성공단 관련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았고, 연안호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말로만 대화를 제의하고 실질적인 돌파구는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결국 이들의 귀환문제를 북 측의 결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속수무책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실용외교’인가.

그 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협상 국면에서 지렛대로 삼기 위한 의도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북 측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해왔다. 대북압박에 대한 한미공조를 강조해 온 이명박 정부는 향후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모두 상실한 이명박 정부가 지금과 같은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향후 협상국면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 늦기 전에 이명박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북미간 대화 국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 등 적극적인 대북제의에 나서야 한다.PDe200908050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