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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05.06.24
  • 706
  • 첨부 1

국군포로문제 협의 착수, 장성급회담 재개 등은 주목할 만한 성과



단단히 꼬여 있던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풀리는 듯하다. 어렵게 재개된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 남북은 12개 항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 많은 현안을 다룬 회담이었으나 다른 어느 회담 때보다 순조롭게 남북이 합의에 이른 것 또한 반가운 일이다.

이번 회담은 남북이 그동안 교착된 남북관계로 논의가 미뤄졌거나 의제 상정 자체가 어려웠던 현안들까지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남북이 시급한 이산가족상봉 문제와 대북식량지원에 합의하고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협의에 합의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남북장성급 회담을 재개하고 서해상 분쟁을 막기 위한 남북간 수산협력회담을 열기로 한 것과 더불어 남북농업협력 회담에 착수하기로 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회담이 민감한 인도주의적, 정치군사적인 문제해결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었다고 판단한다. 남북관계는 이제야 과거에 합의했던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남북 내부 문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로 인해 휘둘려왔다. 이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확고히 다지고 실질적인 발전단계로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합의사항을 남북이 반드시 이행하고 보다 전면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남북회담의 정례화, 제도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남북당국은 이번 회담의 건설적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이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러한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핵위기 해결을 위한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어 가는 데에 반드시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핵무장과 이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다면 남북관계의 순조로운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재차 확인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속히 6자회담 재개를 실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 역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의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호호혜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평화군축센터


PDe20050624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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