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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 2008.05.23
  • 1148
  • 첨부 8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토론회 “북미관계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정부 6.15, 10. 4 선언 수용하고 대북 쌀 지원에 나서야

- 북한 ‘통미봉남’으로 정책기조 변했다고 볼 수 없어, 비핵개방3000 한국에게 이중부담 될 것
- 현 정부의 통일부 역할 실종과 대북정책 주체 부재 문제 심각
- 정부 6.15, 10.4 선언 수용의지 밝히고, 조건없는 대북 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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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2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평화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한 쟁점 토론회 세 번째 순서인 '북미관계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크게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북미관계 변화 속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부재 등에 대한 진단 및 평가와 함께 바람직한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날 발표자로 나온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크게 북미관계의 특징 및 전략과 정책, 북한의 대남 전략과 정책, 한미정상회담을 둘러싼 북미,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평가 그리고 우리의 대응을 위주로 발표를 시작했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남 평화공존과 평화번영의 틀'을 만들어 내려는 가장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적 양상은 북미관계 진전과 남북관계 경색의 대조된 상황 때문에 야기된 것이지 북한이 대남정책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미 2006년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패배 이후 부시정부가 '6개국 참여의 다자협상'에서 '북미다자협상'으로 전환했던 사실을 보더라도 ‘통미봉남’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백학순 박사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맺은 ‘가치외교’가 정권교체나 체제붕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 때문에 북한의 강한 우려와 반감을 사고 있으며, 나아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함으로서 남북 최고지도자 간에 '신뢰'구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 정부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통일부 역할의 실종과 한미동맹 강화에 편향된 '정책주체'의 부재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백학순 박사는 정부가 조건없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으로 받아들일 것과 오는 6월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삼아 상기 공동선언들을 인정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제공 의향을 강력히 표시하는 메시지를 발표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남북경협과 비핵개방 3000구상: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북한에 국제금융기구의 투자가 가능한 조건을 형성하는 등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남북경협의 경우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이러한 개선된 국제환경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연철 박사는 또한 북한이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의지를 최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쌀 지원을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더욱 감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지원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연철 박사는 현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이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이라는 6자회담의 병행적 상응조치와 배치되는 접근법이며, 6자회담 이행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다면 현 정부의 '비핵개방 패키지'는 한국에게 이중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국군포로, 납북자 등 남북관계 여타 현안에서도 경제적 레버리지 효과가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핵-경협 연계론은 국제무대에서의 대북정책 영향력 약화, 시장선점 효과의 상실, 기존 남북경협사업의 동력 약화 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연철 박사는 북핵 해결과정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역할도 확대될 것이라면서 10.4 선언에 대한 정부 입장의 변화와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였던 국방연구원 백승주 연구위원은 우선 북미관계의 성숙하고도 완전한 진전은 북한의 민주화를 의미하며, 북미관계 개선이 정부 정책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이러한 관계개선에 자심감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백승주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우선과제로 삼은 것을 두고 남북관계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백 연구위원은 지금 핵 불능화 단계까지는 왔지만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서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3개월 평가로 현 정부를 비판하기보다는 정부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민들이 격려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백학순 연구위원은 북한의 체제 성격 전환 요구는 네오콘의 대표적인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모순이 드러난 주장이며, 북한과 남한의 평화공존에 대한 전제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은 가능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전문연구원은 이명박 정부 3개월만 보고 정책전반을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동북아지형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과거 냉전시대적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상당히 경계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홍익표 연구원은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 공약일 때는 국민을 상대로 했지만 지금 그 대상이 북한이라면 매우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북한의 개방도 북한이 선택할 문제이지 강요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지금으로서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비핵개방' 보다는 북한경제 재건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한다고 것이다. 

또한 홍익표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두고 '퍼주기'라고 표현해서는 안되며, 상호주의나 제재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일례로 노무현 정부 때 북의 미사일 실험을 이유로 대북 쌀지원을 중단했지만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쌀 지원은 대북 레버리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에 대한'ABR(Anything But Roh)' 자세를 버리고 대북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차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현 정부가 쇠고기 협상과 같은 문제는 국민과의 합의를 등한시하면서 유독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고 그 외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등 일관성이나 형평성 부재를 지적했다. 그리고 북핵 협상 진전 속에서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양을 둘러싼 불일치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과 이에 따른 파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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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정부 출범 3개월이 정부 정책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최근 북미관계 진전 속에서 정부가 북핵협상이나 남북관계에서 방관자가 되고 있다는 강한 우려를 불러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인식과 정책 기조가 스스로의 운신의 폭을 좁혀왔고 그 만큼 입지도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그것은 6.15 선언과 10. 4 선언 수용, 대북 쌀지원 등 인도적 지원 재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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