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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08.12.04
  • 862
  • 첨부 2


대북 전단 살포 정당화하는 ‘반북활동 지원법’, 대북인권 활동 현실성 없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는 오늘 (12월 4일)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황우여 의원의 「북한인권법안」, 황진하 의원의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북한 인권의 열악한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실효성 없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나라당이 제정하고자 하는 북한인권법은 북 인권 개선의 실효성과 현실 적용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남북간의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킬 많은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안들은 대북 압박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답습하고 있으며, 일부 조항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있어 ‘반북활동 지원법’이라 불릴 만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보다 조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이라는 인권침해에는 눈감는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외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나 난민지위 인정을 국내법으로 다루는 것 또한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 마찰 불러올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의 식량위기를 외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교류협력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북 인권활동을 강제한다는 것은 더더욱 실현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굳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책무와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을 활용,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북한 인권 증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암담한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분명 남북간의 반목만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권 개선 실효성 없고 남북간 반목 초래할 북한인권 법안
-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의견서 -
  1. 들어가며
현재 18대 국회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이 3건 제출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의 「북한인권법안」, 황진하 의원의 「북한인권증진법안」그리고 홍일표 의원의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의원의 「북한인권법안」, 황진하 의원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이번 회기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문제들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 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북 인권 문제에 대한 숱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회, 시민사회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외부에서 북 인권 개선을 강제하기 어렵고, 핵개발을 둘러싼 갈등이나 남북관계의 부침 그리고 무엇보다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실질적인 수단을 찾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북한 인권의 열악한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효성 없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북 인권 개선의 실효성과 현실 적용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북 인권 개선의 효과보다는 정치적 압박이나 논란거리를 의도하는 것이라면 그 법안은 차라리 제정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황우여 의원의 「북한인권법안」, 황진하 의원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밝힙니다.
2. 북한인권법안의 문제점
1)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답습, ‘반북활동 지원법’이라 불릴 만해

「북한인권증진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은 공통적으로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북한인권을 개선시켜야 하며, 상황 개선에 필요한 우리의 조속한 제도와 대처 마련을 골자로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동 법안들은 입법 취지 및 내용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진정한 북한 인권 개선을 도모하기보다는 대북 강경책의 하나로서 북한을 압박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을 따라 일본이 제정한 북한인권법 역시 자타가 인정하듯이 대북 제재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보다는 북한을 압박하거나 납북자 등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일부 단체 지원을 위한 자족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라며 강하게 비난해 왔으며 유엔안보리 대북인권결의안조차도 미국의 일방주의에 동조하는 것이자 인권에 대한 선별주의와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거부해 왔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남한의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 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의된 두 법안들의 내용은 북한을 잘 설득해 실질적으로 인권을 개선하려는 접근보다는 북한을 자극하고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인권법안」 제3조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실제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정부에 대한 불인정과 관할권 침해 소지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인권에 대한 보편적 인식과 동포애의 발로라고 하더라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임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또한 발의된 북한인권법안들은 북한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증진법안」제17조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단체들을 적극 지원하며, 통일부장관은 민간단체들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제15조에도 북한인권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경비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북한인권법」의 비용추계 내역을 보면, 크게 북한인권대사 임용(1억 1,000만원)과 북한인권자문위 수당(3천만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6억 3천만원),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7억), 북한인권 홍보 및 행사비(5억 5천만원), 민간단체 지원(252억 4천만원)입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구출을 위해 민간단체에 25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가 기획탈북에 개입하고자 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나아가 「북한인권법안」의 비용추계서는 ‘자유의 풍선 날리기 행사’라는 구체적인 예산 지원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여론과 함께 남북대화가 중요할진대 그런 역할을 해야 할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일을 명시하거나(「북한인권증진법안」 제14조),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런 일을 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북한인권법」제13조)이 정말 필요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점들을 볼 때 이들 법안은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북한인권을 명분으로 한 반북활동 지원법이라 불릴 만합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명분으로 북한 주민들의 내부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외부의 편파적인 시각으로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활동은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현실 적용 불가능하거나 실효성 없는 조항들 많아

동 법안들은 대체적으로 현실적용이 불가능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갖기보다는 선언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인권증진법안」 제5조는 통일부장관이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8조는 국제사회 북한인권증진활동을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안」 제9조 역시 북한인권대사 임명 및 임무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거의 제대로 된 임무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인권법안에 따른 북한인권대사 역시 활동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북한인권대사 신설은 유명무실한 북한인권 법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인권증진법안」 제13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내 인권실태 정보 수집 및 분석, 그 보고서를 국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북한인권법안」 제8조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정부의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기본권의 유형별ㆍ내용별로 구체화할 것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4조 및 제30조의 해석상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나 차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 것처럼 이러한 요구는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의 법적 근거와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북한인권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 작업은 관련 정부 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하여 정부의 정책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살펴보지 않고 위와 같은 사항들을 언급하는 것은 법안 마련에 필요한 사전 조사가 부족했거나, 옥상옥의 구조를 만들어 인사와 예산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3) 조건부 인도적 지원 명시, 시급한 인권 현안인 북한 주민의 생존권 문제는 외면

「북한인권증진법안」제9조와 「북한인권법안」제12조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증진법안」 제9조의 경우, “지원을 받는 북한주민이 그 지원의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할 것과 일정규모 이상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 등을 제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안」 제12조에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 공급과 지속적인 감시가 확보되고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지 아니한다는 보장아래 하여야 한다,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과 인도적 지원을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조건은 북한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거나, 공급 실태와는 무관하게 북한 내 인도적 지원 물자 분배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지원의 조건을 우선 내세우는 것은 도리어 인도적 지원의 정신과 원칙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들에게도 달갑지 않은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인권 개선과 분배 투명성 등의 전제조건을 달아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정부는 국내외로부터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입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고, 심각한 식량 부족 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인권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건부 인도적 지원을 내걸고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태도는 오히려 대규모 인권 침해에는 눈감는 자가당착이 될 수 있습니다.
4) 재외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나 난민지위 인정을 국내법으로?
  실효성 없는 대신 외교적 마찰 불러올 소지 있어, 외교적 협력체계 구축 시급
탈북자들의 경우, 중국 등 주변국에서 불법 이주민의 신분으로 살다가 강제송환, 인신매매, 불법 매매춘과 같은 제 2의, 제 3의 인권침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인권증진법안」 제 11조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으로의 강제송환금지와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하며, 「북한인권법안」 제11조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 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 법안들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항들은 자국의 정치적 이해와 정책판단에 따라 탈북자들을 송환하기도 하는 중국 등으로부터 내정간섭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자칫 외교적 마찰로까지 비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난민지위 인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인도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마땅하나, 민감한 외교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함부로 이를 입법화하기보다는 외교적 수단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 이유가 극심한 빈곤과 기아로 인한 생활고 때문이라는 통계를 감안한다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체계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아울러 탈북지원 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지금도 중국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기획탈북’을 조장 및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는 탈북을 원치 않는 주민들을 더 큰 위험에 빠트리고 강제로 이산가족이 되게 하는 등 또 다른 인권문제들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북한인권법 제정보다 남북관계발전법 시행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환이 필요


현재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 식량난을 겪고 있고, 재외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도 급증하고 있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북한 인권 법안들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현재의 남북관계 위기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나 생존권 보호보다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로 인해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굳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책무와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률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북한 인권 증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북 식량지원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태도입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주민들의 식량난을 외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교류협력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북 인권 활동을 강제한다는 것은 더더욱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북한 인권 문제에 커다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암담한 남북관계로서는 그 어떤 인권의 개선을 요구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 북한 인권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우선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화해와 상생의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인권 증진에 필수적인 조건이며, 정부와 국회의 진정한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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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대표회장 김상철
    The Association of North Korean 공동대표 강철환, 김성호, 서경석, 유석렬,
    Human Rights Organizations 이미일, 이수영, 임창호, 한창권
    www.ankhro.org 사무총장 김규호

    본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2-3 미래하우스 2층 Tel 031-955-4162 fax 031-955-4161
    서울사무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3-9 기독교사회책임 3층 02-2266-8354 fax 02-2266-8351

    보도자료
    문서번호 : 북인련보도081212-1 시행일 : 08.12.12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장님께
    참 조 : 북한인권담당 기자
    제 목 : 성명서<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참여연대>의 입장을 강력히 비판한다.

    <참여연대>의 <북한인권법> 반대에 대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성명서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참여연대>의 입장을 강력히 비판한다.

    지난 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회외교통상위에 심의 중인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실효성이 없고 남북한 갈등과 반목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김정일 독재정권의 하수인임을 드러냈다.

    1. <참여연대>는 “북한 인권의 열악한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실효성이 없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한다고 밝혔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권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라면 <참여연대>는 수많은 갈등과 반목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여타의 다른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침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유독 북한 앞에서는 작아지는 <참여연대>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2. 참여연대는 “<북한인권법안>들은 대북 압박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답습하고 있으며, 대북 전단살포 행위 등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반북활동지원법>”이라고 밝히면서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을 두둔하였다.

    우리는 인권을 주장하면 "대북압박"이 되므로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인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인권을 억압하는 집단에게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이유는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또 참여연대는 대북전산살포를 반대하여 북한동포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정일정권을 비호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참여연대가 인권을 존중하는 단체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구태여 북한인권법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부분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헌법적 자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구절을 이유로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이 부분이 그렇게 문제라면 삭제해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3. <참여연대>는 또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의 식량위기를 외면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교류협력도 실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북한인권법을 비판했는데 이점 역시 명백하게 현실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주장이다. 현재 북한주민들의 식량위기 주범은 다름아닌 김정일 자신이다. 김일성의 시신을 안치하는데 수백억 달러를 쓰기 위해 300만 명을 굶어 죽인 장본인이 바로 김정일이다. 핵무기를 개발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스스로 끊은 사람도 김정일이다. 또한 남북 간 합의된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지 못한 이유도 항상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만남은 외면하고 극소수의 이산가족만 동원하여 정치적 선전도구로 전락시키며 매번 북한의 일방적 정치적 상황과 연계시킨 김정일에게 그 책임이 있다. 지난 십년간 한국정부는 김정일의 비위맞추기에만 몰두했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이 인권 개선의 길로 가도록 압박하는 것만이 바른 길이라는 데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북한인권의 개선 없는 남북화해는 허구이다.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대로 깨어지는 화해는 진정한 화해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추구해 온 남북화해는 인권개선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화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법 제정은 이명박 정부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는 일이다.

    참여연대는 훗날 후세사람들이 참여연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기 바란다. 통일 후에 자유를 얻은 북한주민들이 김정일 독재에 의해 자신들이 처참하게 인권유린당할 때 어느 단체가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김정일 독재를 옹호했는지를 따지고 규명하려 들 것이다. 그때 반민족행위자로 북한주민의 돌팔매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 신중하게 처신하기 바란다.

    2008년 12월 12일

    북한인권단체연합회
    겨레선교회 국회인권포럼 기독교사회책임 기독탈북인연합 남북포럼 두리하나선교회 모퉁이돌선교회 무지개캠프 백두한라회 북인선교 북한구원운동 북한의미래를준비하는선교회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자유를위한한국교회연합 북한정의연대 산샘포럼 새평양순복음교회 서평방송 선진화시민행동 쉰들러프로젝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열방샘교회 요덕스토리극단 6.25국군포로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여성구원연대 자유북한인협회 자유북한인후원회 자유지식인선언 전후납북자가족협의회 천주교북한인권과민주화를위한기도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탈북여성인권연대 탈북자동지회 탈북자종합회관 피난처 한기총인권위원회 ANI선교회 Fatherhood Helping Hands Koera(미국)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미국) Serving Life International(미국) 북조선귀국자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회(일본) (4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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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K친구들
    North Korea Friends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 삼광빌딩 F1. 대표 : 임영선
    1628-20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Tel : (02)511-9281, Fax : (02)546-9103 www.sptv.co.kr
    수신 : 각 정당 의원, 시민단체, 언론사 사회부, 외교부, 통일부 담당 기자

    보도자료
    참여연대의 북한인권법 반대를 규탄하는
    성명서

    참여연대는 김정일 노동당의 인민학살에 동참하지 말라.

    2008년 12월 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회외교통상위에 상정된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각 정당, 언론사들에 배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실효성이 없고 남북한 갈등과 반목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북한의 참담한 인권유린행위를 극구 부인하고 동조한 대표적인 시민단체로써 현재도 진행 중인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며 김정일 노동당의 협박을 마치 국민의 의견인양 오도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남한 4천8백 만명 중 1/4이 이북출신 실향민과 그의 가족들이고 남북한 국민들은 민족을 떠나 한 가족 친인척인데도 북한주민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인 듯이 주장하면서 남한의 일반 국민들은 이해 할 수 없는 북한의 <김일성 민족론>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1. 참여연대는 의견서 전반에 걸쳐 김정일 정권의 남과 북 우리민족의 인권유린행위를 정당화하고 지속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 (1)에서 <북한 인권의 열악한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실효성이 없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라는 교활한 문구로 북한주민과 남한국민들의 고통을 도외시하며 김정일 노동당의 북한인민 학살을 동조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2. 참여연대는 북한의 우리민족 인권유린행위가 마치 한국 정부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있는 듯이, 북한인민들이 중국인들의 노예로 팔려 다니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없는 법적 해석과 국제관계로 횡설수설하며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 (2)에서 <북한인권법안들은 대북 압박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답습하고 있으며,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반북활동 지원법'이며,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나 난민지위 인정을 국내법으로 다루는 것, 외교적 마찰>이란 문구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개선 노력을 폄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보다 조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생존권에는 눈감고>라는 문구로 북한주민들의 굶주림이 마치 남한정부와 국민에게 있고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빌미로 김정일 정권이 인권유린을 지속하도록 통치자금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참여연대는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비판과 규탄, 제재는 남북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알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 (3)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의 식량위기를 외면하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교류협력도 실현 못하고>라는 문구로 북한 김정일 노동당이 10년 동안 북한인민과 이산가족을 인질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수탈하여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을 교묘하게 미화하며 묻지 마 대북지원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전 정권에서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만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국세가 동원되어 진행된 남북관계발전법 실행 결과물은 김정일 선군정치 강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인민학살 지속, 수많은 남한 기업 파산 및 손실, 관광객 피격, 탈북동포 노예상품지속, 개성공단 깽판, 등 암울한 결과뿐입니다. 참여연대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실행으로 얻은 아름다운 결과물이 무엇인지 내놓아야 합니다.

    4. 참여연대는 북한인권단체연합의 북한에 대한 전단 활동을 <반북활동>이라고 주장하나 그 운동은 자유민주국가의 표현의 자유이고 북한인민들의 선교를 위한 것이며 4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친북활동>은 애국이고 <반북활동>은 범법행위 처럼 강조하고 있는바 북한의 <조선노동당>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판하고 투쟁하는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범법행위로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5. 북한인권법은 10년간 진행해 온 남북정책을 백지화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위해 제외 되고 소외 되었던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시켜 진정으로 남북한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국민주도의 남북교류와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5년 단기 집권 하는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노리는 남북통일 정책보다는 국민주도의 통일정책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신축적이며 다양한 입법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6. 1910년 상실된 대한민국 국권은 2010년이면 꼭 100년 됩니다. 외세에 의하여 빼앗기고 외세에 의해 갈라진 국권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남북한 교류와 협력, 통일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국권회복을 위한 과도적 단계에 불과 합니다. 북한도 동참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두 정부 주도로는 불가능합니다. 남한 국민과 북한 인민이 중심이 된 <국민통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이 변해야 합니다. 김정일 정권이 변하도록 사탕만 줄 것인지 따끔한 회 초리 질도 함께 할 것인지는 국민이 결정 할 것입니다. 끝


    대한민국의 완전한 국권 회복을 위한 북한 인권과 통일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성명서 해설
    우리는 북한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 북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뉘 우치면 어떤 잘 못도 용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옳은 길을 가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돕겠습니다.

    1. 북한의 아사문제
    북한 노동당의 2000년 내부 통계에 의하면 1995-2000년, 5년 동안 북한인구의 17%가 아사(정상적인 사망률, 한해 11만-12만 여명 제외, 북한인구 2천3백만 명으로 추산할 경우 390만명)했으며 2000년 이후 인구통계능력을 상실했습니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후 우상화 성지 건설과 홍보에 10여억 달러를 탕진 했으며 그 자금이면 북한주민 100만 명의 아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120만의 현역 군인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경제예산의 50%이상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온 주민이 인민군대 영양실조 근절을 위한 운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민경제와 군수산업(제2경제위원회)이 분리 되어 전쟁준비를 위한 핵, 화학, 미사일, 비행기(미그 29기), 탱크, 장거리 포 등은 물론 군복단추까지 지하 군수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하 군수공장, 군사기지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는 북한 전체 전력 생산의 80%를 차지합니다.

    북한이 지금부터라도 군수 산업의 50%만 민간산업으로 이전해도 북한인민들은 아사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북한의 이런 선군정책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아사 원인을 마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있는 듯이 오도하고 있습니다.

    2. 핵 문제
    6.25전쟁을 도발하고 낙동강까지 진출해 남한의 90% 지역을 점령했던 인민군이 미국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후퇴하게 된 것은 핵,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 전략 무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교훈으로부터 출발 한 것이 <핵, 화학>무기 개발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두 번째 6.25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남한이 어떤 현대적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핵, 화학무기를 보유한 북한에게 정치적, 군사적 열세를 면치 못하며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어떤 나라도 핵, 화학무기 전쟁 위험이 있는 한반도에 지원군을 파견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철수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10년 동안의 대북정책이 돌려받은 것은 핵폭탄뿐인데 무슨 근거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교활한 문구와 깽 판식 여론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북한의 핵폭탄 소유를 환영 한다>라는 성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3. 남북한 교류문제
    남북한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교류는 참으로 아름답고 바람직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한 국민이 주도가 아닌 남북한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류는 오히려 남북한 통일을 방해합니다.
    참여연대는 북한의 생존 전략에 의해 진행되는 남한의 일방 적인 경제적, 인적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 하는 듯이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무원칙하게 진행된 남북협력교류는 북한의 치밀한 대남 전략에 의해 남한이 제안 하도록 유도하고 북한이 승인하는 <北上, 南下>지위 였고 남한은 떼돈을 바치는 형식으로 진행 된 남북한 교류와 相거래 라기 보다는 <김정일 노동당 자금지원>운동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 또는 대폭 축소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1990년대 북한을 포기함) 일본으로부터 자금줄이 막히고, 국제적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미끼와 인질로 남한 정부의 국민세금과 기업자금, 개인 돈을 무차별적으로 수탈 했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의 본질을 까밝힌다면 북한은 토지와 인력을 대고 남한은 자금(국민세금, 국민자산)과 기술을 동원해 김정일 통치자금 조성하는 <김정일 개인사업>입니다.

    현재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단지는 북한 근로자 월급을 1인당 50-70달러로 계산해 김정일 노동당 자금 부서에 입금시키고 있으며 북한 근로자는 국제적 등가 가치가 없는 북한 화페 3,000원(야매환산 1달러)-5,000원을 북한 정부로부터 지급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런 요상한 남북교류를 바로 잡을 생각은 안하고 국구 찬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남한과의 문화 및 인적교류를 어느 정도 유지해 북한주민들이 남한 정부와 국민의 지원을 받아 북한 정권에 대한 불평과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 체제유지의 지반을 닦은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현 정권과 북한인권운동가들의 노고를 폄하하고 부정하면서 거창하게 주장하고 있는 10년간의 남북협력의 본질과 단점을 부득히 국민 앞에 공개한다면 참으로 한심한 반민족적 <국민사기행위>입니다.

    4. 탈북자문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주민은 대략 30만 여명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중 대부분이 중국에서 체포 되 강제북송 되었고 1만 여명이 남한으로 이주했으며 7-10만 여명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국은 3-5만명 추산)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돌아 갈수 없는 북한 주민들로써 중국인들에게 노예로 팔려 다니고 있습니다. 15세-20세는 중국 인민페 1만원(한화 180만원), 20세-30세는 인민페 3만원 (한화 540만원), 30세-40세는 인민페 2만원(한화360만원)으로 중국 산간오지 부랑자 가족들에 팔려가 수모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탈북 여성들은 노예생활을 참을 수 없어 탈출하여 대도시들의 유흥가를 전전하며 나라 없는 설음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탈북동포들의 처참한 상황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수없이 접촉했음에도 지금까지 철저히 외면해 왔으며 보도 자료에 있듯이 오히려 그들을 돕는 종교인, 시민단체, 독지가들을 폄하 하고 반통일 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그들의 행태는 북한 김정일 노동당의 행태와 일맥상통 합니다.

    독일은 분단기간 동안 365만명의 동독인들의 서독 이주를 장려했고 1만4천 여명의 정치범들을 한명에 3-5만 달러의 자금을 들여 구원해왔습니다.

    600만 인구의 이스라엘은 동구 공산국가와 전 세계에 널려진 3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주 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에서 유린 당 하는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북한 내부의 주민들을 남한의 산업인력으로 흡수해 북한지역의 친인척을 직접 부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의 탈북자<보호정책>을 <자활정책>으로 전환해 정부부담을 덜어 더 많은 북한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이주하도록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어디서든 함께 사는 것이 곧 통일입니다. 김정일 한 사람의 안녕과 깽판이 무서워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살수 있는 길을 회피하고 막겠다는 참여연대의 행태는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5. 국제관계
    참여연대는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문제가 마치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고 거창하게 포장하며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중-러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남북한의 내부 문제이며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탈북자 문제도 북한에서 온 사람은 북한으로 보낸다는 원칙입니다. 북한 역시 남한과 꼭 같은 실존하는 주권국가입니다.

    단 북한과 한반도 두 정부의 특수한 상황으로 자기들 나라에 불법으로 입국해 한국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송환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의 인도적 정책에 대하여 항상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중-러 두 나라는 한반도의 국가는 대한민국이며 60년 전에 자기들이 세웠고 지켜 주었고 현재까지 유지시켜 온 북한 정권은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 져 북한주민들도 남한 국민들 수준의 참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우리민족 문제를 가지고 주변국이 어떻고 외교 관례가 어떻고 하는 것은 국제관계에 대한 무식이거나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책략 일뿐입니다.

    6. 참여연대에 대한 질문

    첫 번째 :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승인합니까?

    두 번째 : 참여연대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악용해 북한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고 그들의 지시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 참여연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유린행위를 외면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네 번째 : 김정일 노동당의 반민족적인 인권유린행위에 채찍질하고 신음하는 북한 2천 3백한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북한 인권법안을 반대하는데 북한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이념 때문입니까? 북한 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던 참여연대가 국민의 지탄을 감수하면서 돌연 행동으로 나 온 동기가 의문스럽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개인과 북한인민 중 어느 쪽을 위한 행위입니까?

    다섯째 : 참여연대와 주변 세력들의 노력으로 북한인권법이 부결 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인민, 해외동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까? 참여연대는 북한인민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인권유린 전쟁을 선포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누구를 위해 희생합니까?

    여섯째 : 흉기를 들고 연쇄 살인을 하는 흉악 범죄자에게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고 따뜻한 이야기로만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배운 것이고 동서고금 어느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국민을 유치원 어린이로 보는 교만성 때문입니까 어리석은 사기꾼입니까?

    일곱째 : 참여연대와 그 동조 세력은 자기들의 모순된 이념과 행위를 <국민을 위해>, <국민의 바램>, <색깔론>, <평화 통일>,<민주주의>,<우리민족>이란 오묘한 구호와 깽판식 밀어붙이기 등 상투적 방법으로 정당화 하려고 하고, 회피하고, 모면 하려고 술책 하는데 이번엔 어떤 슬러건으로 국가와 국민을 오도 할 것입니까?

    여덟째 : 참여연대는 6.15남북공동실천연대 처럼 노골적인 친북 활동보다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발생하는 사회적 부조리에 저항 한다는 명색으로 기업과 지식인들을 의도적으로 조작, 과장해 지탄하고 패가망신 시켜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이념을 파괴하고, 반면에 북한 김정일 노동당의 의도를 남한에 실현하려는 위장 시민단체는 아니시죠?

    참여연대 집행부는 본 서신을 송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답변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NK친구들
    North Korea Friends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 삼광빌딩 F1. 대표 : 임영선
    1628-20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Tel : (02)511-9281, Fax : (02)546-9103 www.sptv.co.kr
    수신 : 각 정당 의원, 시민단체, 언론사 사회부, 외교부, 통일부 담당 기자

    보도자료
    참여연대의 북한인권법 반대를 규탄하는
    성명서

    참여연대는 김정일 노동당의 인민학살에 동참하지 말라.

    2008년 12월 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회외교통상위에 상정된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각 정당, 언론사들에 배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실효성이 없고 남북한 갈등과 반목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북한의 참담한 인권유린행위를 극구 부인하고 동조한 대표적인 시민단체로써 현재도 진행 중인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며 김정일 노동당의 협박을 마치 국민의 의견인양 오도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남한 4천8백 만명 중 1/4이 이북출신 실향민과 그의 가족들이고 남북한 국민들은 민족을 떠나 한 가족 친인척인데도 북한주민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인 듯이 주장하면서 남한의 일반 국민들은 이해 할 수 없는 북한의 <김일성 민족론>을 음미하고 있습니다.
    1. 참여연대는 의견서 전반에 걸쳐 김정일 정권의 남과 북 우리민족의 인권유린행위를 정당화하고 지속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 (1)에서 <북한 인권의 열악한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실효성이 없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라는 교활한 문구로 북한주민과 남한국민들의 고통을 도외시하며 김정일 노동당의 북한인민 학살을 동조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2. 참여연대는 북한의 우리민족 인권유린행위가 마치 한국 정부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있는 듯이, 북한인민들이 중국인들의 노예로 팔려 다니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없는 법적 해석과 국제관계로 횡설수설하며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 (2)에서 <북한인권법안들은 대북 압박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답습하고 있으며,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반북활동 지원법'이며,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나 난민지위 인정을 국내법으로 다루는 것, 외교적 마찰>이란 문구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개선 노력을 폄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보다 조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생존권에는 눈감고>라는 문구로 북한주민들의 굶주림이 마치 남한정부와 국민에게 있고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빌미로 김정일 정권이 인권유린을 지속하도록 통치자금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참여연대는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비판과 규탄, 제재는 남북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알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 (3)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의 식량위기를 외면하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교류협력도 실현 못하고>라는 문구로 북한 김정일 노동당이 10년 동안 북한인민과 이산가족을 인질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수탈하여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을 교묘하게 미화하며 묻지 마 대북지원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전 정권에서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만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국세가 동원되어 진행된 남북관계발전법 실행 결과물은 김정일 선군정치 강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인민학살 지속, 수많은 남한 기업 파산 및 손실, 관광객 피격, 탈북동포 노예상품지속, 개성공단 깽판, 등 암울한 결과뿐입니다. 참여연대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실행으로 얻은 아름다운 결과물이 무엇인지 내놓아야 합니다.

    4. 참여연대는 북한인권단체연합의 북한에 대한 전단 활동을 <반북활동>이라고 주장하나 그 운동은 자유민주국가의 표현의 자유이고 북한인민들의 선교를 위한 것이며 4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친북활동>은 애국이고 <반북활동>은 범법행위 처럼 강조하고 있는바 북한의 <조선노동당>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인권유린을 비판하고 투쟁하는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범법행위로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5. 북한인권법은 10년간 진행해 온 남북정책을 백지화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위해 제외 되고 소외 되었던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시켜 진정으로 남북한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국민주도의 남북교류와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5년 단기 집권 하는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노리는 남북통일 정책보다는 국민주도의 통일정책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신축적이며 다양한 입법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6. 1910년 상실된 대한민국 국권은 2010년이면 꼭 100년 됩니다. 외세에 의하여 빼앗기고 외세에 의해 갈라진 국권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남북한 교류와 협력, 통일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국권회복을 위한 과도적 단계에 불과 합니다. 북한도 동참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두 정부 주도로는 불가능합니다. 남한 국민과 북한 인민이 중심이 된 <국민통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이 변해야 합니다. 김정일 정권이 변하도록 사탕만 줄 것인지 따끔한 회 초리 질도 함께 할 것인지는 국민이 결정 할 것입니다. 끝


    대한민국의 완전한 국권 회복을 위한 북한 인권과 통일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성명서 해설
    우리는 북한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 북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뉘 우치면 어떤 잘 못도 용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옳은 길을 가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돕겠습니다.

    1. 북한의 아사문제
    북한 노동당의 2000년 내부 통계에 의하면 1995-2000년, 5년 동안 북한인구의 17%가 아사(정상적인 사망률, 한해 11만-12만 여명 제외, 북한인구 2천3백만 명으로 추산할 경우 390만명)했으며 2000년 이후 인구통계능력을 상실했습니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후 우상화 성지 건설과 홍보에 10여억 달러를 탕진 했으며 그 자금이면 북한주민 100만 명의 아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120만의 현역 군인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경제예산의 50%이상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온 주민이 인민군대 영양실조 근절을 위한 운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민경제와 군수산업(제2경제위원회)이 분리 되어 전쟁준비를 위한 핵, 화학, 미사일, 비행기(미그 29기), 탱크, 장거리 포 등은 물론 군복단추까지 지하 군수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하 군수공장, 군사기지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는 북한 전체 전력 생산의 80%를 차지합니다.

    북한이 지금부터라도 군수 산업의 50%만 민간산업으로 이전해도 북한인민들은 아사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북한의 이런 선군정책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아사 원인을 마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있는 듯이 오도하고 있습니다.

    2. 핵 문제
    6.25전쟁을 도발하고 낙동강까지 진출해 남한의 90% 지역을 점령했던 인민군이 미국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후퇴하게 된 것은 핵,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 전략 무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교훈으로부터 출발 한 것이 <핵, 화학>무기 개발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두 번째 6.25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남한이 어떤 현대적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핵, 화학무기를 보유한 북한에게 정치적, 군사적 열세를 면치 못하며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어떤 나라도 핵, 화학무기 전쟁 위험이 있는 한반도에 지원군을 파견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철수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10년 동안의 대북정책이 돌려받은 것은 핵폭탄뿐인데 무슨 근거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교활한 문구와 깽 판식 여론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북한의 핵폭탄 소유를 환영 한다>라는 성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3. 남북한 교류문제
    남북한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교류는 참으로 아름답고 바람직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한 국민이 주도가 아닌 남북한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류는 오히려 남북한 통일을 방해합니다.
    참여연대는 북한의 생존 전략에 의해 진행되는 남한의 일방 적인 경제적, 인적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 하는 듯이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무원칙하게 진행된 남북협력교류는 북한의 치밀한 대남 전략에 의해 남한이 제안 하도록 유도하고 북한이 승인하는 <北上, 南下>지위 였고 남한은 떼돈을 바치는 형식으로 진행 된 남북한 교류와 相거래 라기 보다는 <김정일 노동당 자금지원>운동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 또는 대폭 축소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1990년대 북한을 포기함) 일본으로부터 자금줄이 막히고, 국제적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미끼와 인질로 남한 정부의 국민세금과 기업자금, 개인 돈을 무차별적으로 수탈 했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의 본질을 까밝힌다면 북한은 토지와 인력을 대고 남한은 자금(국민세금, 국민자산)과 기술을 동원해 김정일 통치자금 조성하는 <김정일 개인사업>입니다.

    현재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단지는 북한 근로자 월급을 1인당 50-70달러로 계산해 김정일 노동당 자금 부서에 입금시키고 있으며 북한 근로자는 국제적 등가 가치가 없는 북한 화페 3,000원(야매환산 1달러)-5,000원을 북한 정부로부터 지급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런 요상한 남북교류를 바로 잡을 생각은 안하고 국구 찬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남한과의 문화 및 인적교류를 어느 정도 유지해 북한주민들이 남한 정부와 국민의 지원을 받아 북한 정권에 대한 불평과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 체제유지의 지반을 닦은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현 정권과 북한인권운동가들의 노고를 폄하하고 부정하면서 거창하게 주장하고 있는 10년간의 남북협력의 본질과 단점을 부득히 국민 앞에 공개한다면 참으로 한심한 반민족적 <국민사기행위>입니다.

    4. 탈북자문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주민은 대략 30만 여명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중 대부분이 중국에서 체포 되 강제북송 되었고 1만 여명이 남한으로 이주했으며 7-10만 여명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국은 3-5만명 추산)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돌아 갈수 없는 북한 주민들로써 중국인들에게 노예로 팔려 다니고 있습니다. 15세-20세는 중국 인민페 1만원(한화 180만원), 20세-30세는 인민페 3만원 (한화 540만원), 30세-40세는 인민페 2만원(한화360만원)으로 중국 산간오지 부랑자 가족들에 팔려가 수모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탈북 여성들은 노예생활을 참을 수 없어 탈출하여 대도시들의 유흥가를 전전하며 나라 없는 설음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탈북동포들의 처참한 상황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수없이 접촉했음에도 지금까지 철저히 외면해 왔으며 보도 자료에 있듯이 오히려 그들을 돕는 종교인, 시민단체, 독지가들을 폄하 하고 반통일 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그들의 행태는 북한 김정일 노동당의 행태와 일맥상통 합니다.

    독일은 분단기간 동안 365만명의 동독인들의 서독 이주를 장려했고 1만4천 여명의 정치범들을 한명에 3-5만 달러의 자금을 들여 구원해왔습니다.

    600만 인구의 이스라엘은 동구 공산국가와 전 세계에 널려진 3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주 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에서 유린 당 하는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북한 내부의 주민들을 남한의 산업인력으로 흡수해 북한지역의 친인척을 직접 부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의 탈북자<보호정책>을 <자활정책>으로 전환해 정부부담을 덜어 더 많은 북한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이주하도록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어디서든 함께 사는 것이 곧 통일입니다. 김정일 한 사람의 안녕과 깽판이 무서워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살수 있는 길을 회피하고 막겠다는 참여연대의 행태는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5. 국제관계
    참여연대는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문제가 마치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고 거창하게 포장하며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중-러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남북한의 내부 문제이며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탈북자 문제도 북한에서 온 사람은 북한으로 보낸다는 원칙입니다. 북한 역시 남한과 꼭 같은 실존하는 주권국가입니다.

    단 북한과 한반도 두 정부의 특수한 상황으로 자기들 나라에 불법으로 입국해 한국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송환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의 인도적 정책에 대하여 항상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중-러 두 나라는 한반도의 국가는 대한민국이며 60년 전에 자기들이 세웠고 지켜 주었고 현재까지 유지시켜 온 북한 정권은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 져 북한주민들도 남한 국민들 수준의 참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우리민족 문제를 가지고 주변국이 어떻고 외교 관례가 어떻고 하는 것은 국제관계에 대한 무식이거나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책략 일뿐입니다.

    6. 참여연대에 대한 질문

    첫 번째 :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승인합니까?

    두 번째 : 참여연대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악용해 북한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고 그들의 지시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 참여연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유린행위를 외면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네 번째 : 김정일 노동당의 반민족적인 인권유린행위에 채찍질하고 신음하는 북한 2천 3백한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북한 인권법안을 반대하는데 북한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이념 때문입니까? 북한 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던 참여연대가 국민의 지탄을 감수하면서 돌연 행동으로 나 온 동기가 의문스럽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개인과 북한인민 중 어느 쪽을 위한 행위입니까?

    다섯째 : 참여연대와 주변 세력들의 노력으로 북한인권법이 부결 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인민, 해외동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까? 참여연대는 북한인민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인권유린 전쟁을 선포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누구를 위해 희생합니까?

    여섯째 : 흉기를 들고 연쇄 살인을 하는 흉악 범죄자에게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고 따뜻한 이야기로만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배운 것이고 동서고금 어느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국민을 유치원 어린이로 보는 교만성 때문입니까 어리석은 사기꾼입니까?

    일곱째 : 참여연대와 그 동조 세력은 자기들의 모순된 이념과 행위를 <국민을 위해>, <국민의 바램>, <색깔론>, <평화 통일>,<민주주의>,<우리민족>이란 오묘한 구호와 깽판식 밀어붙이기 등 상투적 방법으로 정당화 하려고 하고, 회피하고, 모면 하려고 술책 하는데 이번엔 어떤 슬러건으로 국가와 국민을 오도 할 것입니까?

    여덟째 : 참여연대는 6.15남북공동실천연대 처럼 노골적인 친북 활동보다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발생하는 사회적 부조리에 저항 한다는 명색으로 기업과 지식인들을 의도적으로 조작, 과장해 지탄하고 패가망신 시켜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이념을 파괴하고, 반면에 북한 김정일 노동당의 의도를 남한에 실현하려는 위장 시민단체는 아니시죠?

    참여연대 집행부는 본 서신을 송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답변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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