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체코와 폴란드에 배치하려던 미사일방어체제(MD)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 두 국가에 대한 미국의 MD 배치 계획은 그 동안 러시아의 강경한 반발을 불러왔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나토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이란 핵 프로그램 대응에 대한 미-러간의 협력이 긴밀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부시 행정부에 의해 제안된 동유럽 MD배치 계획은 이란이나 그 밖의 중동국가로부터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미사일 공격에 미국 본토와 유럽 동맹국들을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를 위해 2006년 부시 행정부는 폴란드에는 요격미사일을, 체코에는 레이다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의 요격 미사일이 자국의 영토에 아주 인접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었고,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시도해왔다.
실제 미국의 고위 관료는 폴란드에 배치될 요격미사일이 러시아에 결코 전략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러시아의 우려를 일축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시스템은 러시아에 덜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오마마의 결정은 지난 3월 이래 50번 이상의 회의와 100번에 가까운 동맹국들과의 토의를 거치는 등 신중하게 검토되었다고 전했다.
오바마의 동유럽 MD계획 철회에 대해 러시아는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회복할 수 있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러시아 전문가는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미국이 MD를 포기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러시아는 이란에 대한 강경한 제재조치를 취하는데 미국과 협력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번 12월에 만료될 미러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대한 협상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관련기사: 미-러 START 후속 협정, 기대와 한계 뚜렷)
미국의 이번 결정은 MD계획을 검토한 결과 지금은 장거리 로켓보다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사용한 공격이 가장 크고 시급한 위협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동유럽 MD를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그 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동유럽 MD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나 결코 MD에 환호한 적도 없다. (관련기사: MD에 관한 갑론을박, 과연 누구를 위해 필요한가?)
지난 4월 체코 프라하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과 유럽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한 MD 시스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최근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MD계획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암시해왔다.
동유럽 MD는 포기하지만, 이지스함을 이용한 대이란 MD는 지속
그렇다고 미국이 MD계획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란과 대화는 하겠지만 우선 이란의 군사력에 직접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MD를 고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체코와 폴란드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MD시스템이 해군함정에 장착되는 작고 보다 현대화된 미사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이란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게 배치되는 해군 이지스 시스템을 이용한 미사일방어계획이다. 미 행정부는 이러한 방어시스템이 부시 행정에 의해 추진되었던 지상요격시스템보다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동안 체코 정부는 수많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시스템 배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프라하로부터 불과 90km 거리에 있는 곳에 레이다 기지가 들어설 경우 테러리스트들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관련기사 : 미국의 동유럽 MD배치 재검토와 체코의 레이더 기지건설 비준 철회)
동유럽 MD계획 철회는 미국과 동유럽 국가간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체코와 폴란드가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미국은 즉각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파트너이자 우방국가임을 재확인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코 총리도 오바마 대통령이 MD 계획은 철회하지만 체코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그 동안 MD를 지지해왔던 체코의 보수적인 한 의원은 “앞으로 미국 행정부가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하게 된다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고 기사
– AP, Obama scrapping missile shield for Czech, Poland (September 17, 2009)
– Washingtonpost, Obama Shifts Focus Of Missile Shield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9/09/17/AR2009091700639.html?hpid=topnews
정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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