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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칼럼
  • 2004.08.09
  • 369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대가 이라크로 보내지고 말았다. 정부의 주장대로 국익을 위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에 비해서는 한밤중에 도주하듯이 국민들 몰래 비밀작전을 수행하듯이 비행기에 실려 이라크로 실려가고 말았다. 정부가 주장하는 국익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좀 더 노골적으로 국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대비가 되는 예를 생각하면서 국익의 허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기로는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큰 차이가 없지 않는가 싶다. 또 두 나라는 이전에 이미 이라크에 파병을 한적이 있다. 또 두 나라는 모두 자국민이 이라크의 저항세력에 납치당한적이 있다. 하지만, 국익과 국제사회의 약속을 우선시한 우리나라는 재파병을 강력하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희생을 가져왔고, 필리핀은 비굴하게 테러집단(?)에 굴복하여 군대를 철수함으로써 자국민의 목숨을 구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필리핀의 경우 국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국민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해외에서 송금을 하는 부분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이주노동자들이 힘든 조건속에서 번 돈을 고국으로 보내는 부분이 국가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노동자들은 세계 각국에 파견되어 있다. 세계 각국으로 파견된 필리핀 노동자들은 필리핀의 군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국익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일본, 대만 등 동 아시아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또 아랍국가에서도 필리핀 노동자들은 국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필리핀 국민이 이라크에서 납치가 되었을 때, 위에서 말한 국익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아랍국가에서 필리핀 노동자들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처럼 단호하고 의리있는(?) 행동으로 아랍인들이 필리핀 국민들에 대해 반감을 가져 일자리에서
진영종 (성공회대 교수, 협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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