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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칼럼
  • 2007.10.05
  • 412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남기고 마무리되었다. 이번 선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정전체제의 종식을 위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무려 57년째 계속되고 있는 비정상적 전쟁상태가 마침내 종식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다. 무려 60년째 한 민족이 두 나라로 나뉘어 살고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분단체제’와 같은 개념이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데서 분단 자체는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 분단이 되었다고 해도 얼마든지 공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문제인 것은 ‘전쟁체제’이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남한과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인 두 주체가 되고 말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전쟁의 결과가 두 나라의 외적 적대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국전쟁은 두 나라의 내부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두 나라에서는 ‘전쟁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 특수한 사회체제가 형성되었다. 전쟁이라는 극한상황에 대비해서 일상이 조직되었고, 전쟁이라는 지옥을 명분으로 독재가 위세를 부리게 되었다.

민주화는 단순히 독재의 종식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민주화, 생태적 민주화로 계속 심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독재는 전쟁상태를 배경으로 한 ‘전쟁독재’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반독재의 과제는 반전쟁의 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전쟁체제의 종식과 평화체제의 수립은 반독재의 과제를 말끔히 완수하는 것이다. 반독재 민주화의 차원에서도 우리는 전쟁체제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일단 반인권적 전쟁체제의 종식을 현실적 의제로 만들었다는 것이지만, 여기서 나아가 ‘전쟁독재’의 문제를 크게 해결해서 이 나라를 더욱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만드는 기반을 다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전쟁체제를 하루빨리 해체하고 정상적인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또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남북경협을 더욱 확대할 수 길을 활짝 열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수만 명의 이산 1세대들이 모두 고향을 찾아서 성묘하고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더욱 활발하게 남북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경협의 확대는 남북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핵심적 동력이 될 것이며, 나아가 평화체제의 확립을 위한 기반을 실질적으로 다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의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강화했다. 동북아는 아랍지역 다음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가 큰 지역이다. 동북아에서는 복지의 증진과 환경의 보호를 위해 써야 할 막대한 자원이 잘못된 군사적 긴장 때문에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다. 그 한복판에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여러 성과만큼이나 과제도 아직 많다. 아니, 성과는 결국 과제의 달성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선언은 선언일 뿐이고 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요점을 담고 있다. 특히 납북자 문제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일본과의 관계를 포함한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이겠지만 선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제대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구보수세력은 다시금 ‘반대를 위한 반대’에 적극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닳고닳은 ‘퍼주기’ 주장이다. 역시 수구보수세력은 무능부패세력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남북관계에서 할 줄 아는 소리라고는 ‘색깔론’과 ‘퍼주기’밖에 없는 것이 수구보수세력이다. 사실 수구보수세력은 ‘전쟁독재세력’이었으므로 평화를 한사코 거부하는 것이다. 수구보수세력이 주장하는 ‘퍼부기’ 비용이란 실은 남북번영을 위한 필수적 투자이다. 수구보수세력은 무능부패세력으로 사실 투자는 싫어하고 투기만 좋아한다.

조만간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전쟁체제가 종식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이 크게 활성화되고 북한에도 개발의 바람이 불 것이다. 제아무리 수구보수세력이라고 해도 이러한 역사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오히려 수구보수세력은 이러한 역사의 변화를 어떻게든 악용해서 투기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결과 북한에도 개발주의의 광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경기 북부와 비무장지대에조차 개발주의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과연 무엇이 남북번영의 길인가?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 이래 지금까지 남한을 휩쓸고 있는 후진경제의 길인가? 아니면, 사람과 자연을 돌보며 삶의 질을 추구하는 선진경제의 길인가? 우리는 당연히 선진경제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에서부터 개발주의의 광풍을 잠재우고 선진경제를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태적 복지사회의 번영이어야지 반생태적 반복지사회의 확대여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홍성태 (상지대 교수, 부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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