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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칼럼
  • 2010.06.21
  • 1203
다음 글은 오마이뉴스에 실린 인터뷰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0366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스팸으로 분류됐을지도 모르는 이메일 하나 보낸 게 공무 집행 방해라니,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대표단의 출국을 막았나? 우리가 정부가 발표하는 데 가서 증언을 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입을 막았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연대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아래 안보리) 서한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반론이다.

그는 특히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에 대해 "무책임한 종북적 이적행위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고 성토한 것에 대해서도 "그같은 내용을 고스란히 번역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면서 "유엔 기여 외교를 주장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주장할 논지인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난센스고, 이는 웃기다고 하기엔 너무 비극적인 얘기"라고 일갈했다.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 발송을 놓고 논란이 가라않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보수우익 단체 회원들은 지난 일주일 내내 집회를 열고 참여연대에 위협을 가했고, 정부와 한나라당도 '참여연대 때리기'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참여연대 때리기가 이명박 정부의 정신세계라면 안타까운 일"

시너가 담긴 소주병과 LP가스통까지 등장한 보수우익 단체들의 항의시위는 이미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백색테러'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보수신문들은 노골적인 색깔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것이 만약에 검찰의 생각이고, 이명박 정부의 정신세계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우리 시대가 그야말로 군사정권의 시대,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일부 보수언론의 참여연대 '마녀사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중앙일보>처럼 국내판 기사에서는 '등에 칼을 꽂는 행위다'라고 기사를 쓰고 해외판에서는 '등에 칼 꽂는다'는 기사를 쏙 빼고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이견을 제기했다'라는 팩트만 알렸다.(중략) <중앙일보>는 영문판에서 참여연대를 'one of the biggest and well known citizen group'이라고 표현하면서 '리버럴한 시민단체'로 소개했다. 아니 <중앙일보>가 영문판에 쓴 '리버럴'이 왜 국내에서는 '친북좌파'가 되느냔 말이다."

그는 또 "힐러리 장관한테는 400쪽짜리 보고서가 갔다고 하는데, 상식적인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한테는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4쪽짜리 보고서, 10쪽짜리 보고서만 내는 것은 '모르면 가만 있어라, 전문가가 다 판단한다'고 하는 정부의 그야말로 상식적인 태도고, 전문적인 태도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문을 던지는 것,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사명"이라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틀릴지도 모르지만 많은 시민들의 질문을 대변하는 것을 멈추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태호 사무처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지난 일주일 동안 마음고생이 컸겠다. 17일에는 천안함 유족들까지 참여연대를 찾아왔던데."그 어머니를 만나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 유가족들도 진실을 원하고, 국민들도 진실을 원하고, 시민단체는 진실을 원하는 시민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모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정부가 지금 많은 것을 내놓고 있지 않거나 말을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날 또 다른 유족이 전화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는 거기 찾아가신 분과 다른 생각이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가족들도 공감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 연일 참여여대 앞에서 보수우익 단체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가스통이 등장하고 시너를 뿌리는 등 의사 표현의 자유를 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보수 단체들에게도 우리가 유엔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갈수록 좀 위협적인 일들이 생기고 있다. 우리야 경험이 많지만 이제 막 참여연대에 들어온 어린 간사들, 그리고 사무실에서 자원 활동하는 대학생들, 또 난입하려는 그 앞에서 안내데스크 자원 활동을 하는 회원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흥분한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한 분은 얼굴을 맞기도 했다."

- 참여연대 앞에서 열리는 보수우익 단체 시위에 대처하는 경찰의 태도가 촛불집회 등에서 보여준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는데.

"경찰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할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격앙된 시위대들이 우리 사무실로 난입하는 걸 막아주고 있으니까. 다만 동일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따져본다면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아주 점잖은 기자회견을 할 때도 금방 해산 명령을 하고, 심지어 내가 아프간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할 때는 기자회견을 끝내고 서성거린다고 잡아간 적도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2시간 넘게 집회를 해도 3차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 같다."

"이메일 보낸 게 공무 집행 방해? 이해할 수 없다"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무책임한 종북적 이적행위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언급을 했고, 검찰도 명예훼손과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두고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나는 그걸 고스란히 번역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의 집권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유엔에서 요청한 방식대로 메일 하나 보낸 것 때문에. 그것이 유엔 기여 외교를 주장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주장할 논지인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난센스고, 웃기다고 하기엔 비극적인 얘기다. 이는 비판 자체를 이적행위로 포장하거나 이적행위로서 수사 및 법률적 심사의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다. 이것이 만약에 검찰의 생각이고, 이명박 정부의 정신세계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시대가 다시 한번 군사정권의 시대,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없다."

- 안보리에 자의적인 해석을 보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내용 중에 최소한 이것은 해명되어야겠다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보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안보리로 가져갔으니까 안보리 대표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안보리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는 데,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아니 스팸으로 분류됐을지도 모르는 이메일 하나 보낸 게 공무 집행 방해라니,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대표단의 출국을 막았나? 우리가 정부가 발표하는 데 가서 증언을 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입을 막았나?"

- 지난 17일 정운찬 총리는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국내 논의에 그치지 않고 근거없는 이야기를 외국에까지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는데.

"그렇다면 인권과 진실의 문제는 국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건가? 그렇다면 국내에서 풀 문제를 한국 정부는 왜 안보리로 가져갔는가? 사실은 국내에서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먼저 제기했다. 정부가 선거 시작하는 날 물음표가 한 10개쯤 생기는 정말로 이상한, 앞뒤가 맞지 않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조사결과를 들여다보면 중간에 말이 바뀐 게 많이 있었다. 단 하나만 말이 바뀌어도 조사결과를 의심할 텐데 몇 가지나 말이 바뀌었다. 그래서 어떤 외교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회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북한도 참여하고 주변국들도 동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검증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우리뿐만 아니라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 원로와 단체들이 모여서 비상시국회의라는 이름으로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토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안보리로 가져갔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시민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참여연대의 서신 발송이 결국은 북한에 근거를 제공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외교적 활동에 대해선 그 상대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논쟁을 하지 말라는 얘긴가? 그 얘기는 국내의 논쟁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는 절대 드러나선 안 된다는 것인데, 아니 인터넷 세상인데 국내에서 논쟁하는 것이 어떻게 해외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국내판과 영문판 기사가 다른 <중앙일보>

- 일부 보수언론들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국내에서 이견을 대변하는 이들이 해외에서는 대변해선 안 된다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왜 해외판을 만드는가? <중앙일보>처럼 국내판 기사에서는 '등에 칼을 꽂는 행위다'라고 기사를 쓰고 해외판에서는 '등에 칼 꽂는다'는 기사를 쏙 빼고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이견을 제기했다'라는 팩트만 알리는 기사를 날리는 이중적인 기사 태도를 취하는 것과 국내에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대로 알리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열린 사회, 개방된 사회의 속성에 맞는 것인가? <중앙일보>는 영문판에서 참여연대를 'one of the biggest and well known citizen group'이라고 표현하면서 '리버럴한 시민단체'로 소개했다. 아니 <중앙일보>가 영문판에 쓴 '리버럴'이 왜 국내에서는 '친북좌파'가 되느냔 말이다."

- 지난 2008~2009년 동안에 미국에 머물며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NGO의 활동과 이번 사태를 좀 비교해 달라.

"미국에 있을 때 내 연구의 제목이 '대테러 전쟁 시기의 미국 시민운동'이었다. 저쪽이 상대를 잘못 골랐다. 9·11 테러가 터지고 이른바 알 카에다 용의자라는 사람들이 잡혔는데, 부시 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이 사람들은 적 전투원이기 때문에 미국법을 적용시키는 게 적절치 않다, 그렇다고 포로도 아니니까 국제법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제법도 적용할 수 없고 미국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긴가?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갑자기 테러로 3000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죽었는데, 이 테러 혐의자들이 룰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미국법도 적용하지 않고 국제법도 선례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조사지침과 특별한 재판절차를 만들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미국 시민들로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 아닌가?

바로 그 순간에 미국의 헌법 정신을 대변한다는 미국헌법권리센터란 법률가 단체가 이 사람들에게도 미국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천안함 사건이 났는데 북한에게도 변론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보다 천 배는 더 센 주장이다. 심지어 테러 혐의자들이 미국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소송에서 그들을 대변하기까지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부시 대통령과 럼스펠드 장관이 테러 혐의자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법에도 없는 짓을 했다고 전쟁범죄자로 국제전범재판소에 기소해달라는 요청을 동맹국들 사법부에까지 가서 했다. 이 단체가 한 행동은 우리가 안보리에 그냥 메일 하나 보내서 증거를 더 갖고 얘기하자라고 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이나 파월 국무장관이 '이런 이적행위를 해서 되겠느냐'고 주장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냐'고 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미국 FBI가 이 단체를 수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한미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이런 건 배우지 않는 건가?"

"의문을 던지는 건 시민운동의 사명"

- 정부의 태도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 문제의 핵심은 전문가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다. '사고 당시 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을 (두고) 무슨 암호니 군사기밀이니 하는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서까지 숨기는가? 힐러리 장관한테는 400쪽짜리 보고서가 갔다고 하는데, 상식적인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한테는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4쪽짜리 보고서, 10쪽짜리 보고서만 내는 것은 '모르면 가만 있어라, 전문가가 다 판단한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상식적이고 전문적인 태도인가?" 

- 이번에 참여연대에서 보낸 서한도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떠돌고 있는 의혹 이상의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인터넷에 떠도는 말은 다 거짓말인가? 인터넷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미디어다. 합리적인 문제의식이 제기되면 인터넷의 논쟁을 통해서 적어도 국방부가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의문점들이 걸러지는 것이다. 우리가 인터넷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을 모아 가지고 보냈다고 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를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제기한 의문, 박영선 의원, 이정희 의원, 최문순 의원이 전문가와 제보자를 통해서 확보했다고 말하는 그 정보를 가지고 정리했던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라 삼척동자도 의문스러운 것, 정부 말이 왜 바뀌었는가는 당연히 의문스럽지 않겠나? 그 말 바꾼 것을 지적하는데 무슨 전문성이 필요한가? 민주적인 상식만 필요한 것이지."

- 덧붙이고 싶은 말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이 터진 직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무장갈등 예방을 위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자'고 전 세계 NGO들에게 호소했다. 천안함 사태를 놓고 무장갈등이 일어나면 직접적인 해를 입는 것은 한반도 주민이고, 나고, 내 이웃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무장 갈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를 취하려는 마당에 (우리가) 유엔에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문을 던지는 것,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사명이다. 물론 우리가 최종적으로 틀릴지도 모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 많은 시민들의 질문을 대변하는 것을 멈추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운동이다. 살아 있는 운동이라면 시민들로부터 의문이 제기될 때 용기있게 대변해야 된다, 그게 참여연대의 창립정신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야 할 정신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보수우익 단체들의 시위가 격화된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참여연대의 회원으로 가입한 신규 가입자 수가 900명에 이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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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국민들이 당신들 참 어리석다. 질타한 댓글 달린거는 왜 다 삭제 했다니???????????????????????

    명박이 닮아가니???????????

    나원참...다시 어이없게 만드네 그려

    고고고골빈 연대....

    총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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