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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병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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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은 있을 수 없는 일

미-이란 군사적 갈등 고조된 상황에서 미 주도 연합군 참여해서는 안 돼

선박 안전 위해 군사행동 아닌 유조선 피격에 대한 진상규명 우선되어야

 

미국 마크 밀리 합참의장 지명자는 지난 7월 11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을 보호하겠다며 ‘군사 호위 연합체’ 구성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한국, 중국, 일본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조를 강조한 바 있다. 미측은 이미 일본에 자위대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직까지 파병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이나, 일부 언론에는 이미 한국 정부가 비공식 요청을 받고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청이 있다고 해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유조선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지역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 5~6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의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으나 이란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이란의 책임이라는 미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6월 피격 사건 직후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며 독립적인 기구의 진상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규탄받아 마땅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건의 진상규명 없이 특정국 중심의 연합군을 구성하여 '항행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유조선 피격과 미군 무인정찰기 격추 등으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 호위 연합체 구상은 근본적으로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 구성과 활동은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보다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애초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면서 시작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그대로 둔 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매우 섣부른 행동이 될 것이다. 의도치 않은 어떠한 파급 효과가 생길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는 원칙과 이를 위한 노력은 한반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곳곳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준 교훈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는 미 행정부의 파병 요청이 있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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