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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군축
  • 2019.10.19
  •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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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X  관람 가시나요? 
서울 ADEX 2019 관람 전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2019.10.15~20 / 서울 공항

 

무기 거래의 불편한 진실 

전 세계에서 2017년 한 해동안 950억 달러(한화 약 112조 원)의 무기가 거래되었습니다. 인류가 한 해 동안 무기를 사는 데 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분쟁 예방, 기후 위기 해결, 지속 가능한 발전에 쓸 수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수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국가들의 무기 수출은 전 세계 거래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11위 무기 수출국인 한국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기 산업을 육성하고 무기수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고 있는 무기는 지금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을까요? 무기 판매로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요? 

 

세금 잡아먹는 최신 전투기들

올해 ADEX에 전시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는 세금 8조 8천억 원이,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이 만든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를 구매하는 데는 세금 7조 7천억 원이 쓰였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운영·유지비용이 우리 세금으로 지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F-35를 추가 구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최신 전투기 사업에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원은 F-35 기종 선정과 계약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불가,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KF-X 역시 제대로 개발될지 불투명합니다. 군비경쟁만을 불러올 공격형 무기 획득.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얼굴 없는 살인자, 무인기(Drone)

윙윙거리며 나는 벌 같다고 해서 드론(Drone)이라 불리는 무인기(UAVs, Unmanned Aerial Vehicles)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모두가 환호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군사용 드론 사용은 윤리적 문제를 낳습니다. 게임을 하듯 죄의식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1.5일에 한 번씩 드론 공격을 합니다. 군사용 드론은 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등에서 사용되며, 이에 따라 민간인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원격 화면으로는 전투원과 민간인 구분이 어려워 사전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 민간인을 군인으로 오인하여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9년 9월, 아프간 주둔 미군은 드론으로 IS의 은신처를 공격하려다 오폭을 했고, 민간인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멘으로 흘러 들어간 한국산 무기 

‘인간이 만든 최악의 재앙’이라 불리는 예멘 내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참여로 사실상 국제전이 되어버린 이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멘데이터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군과 반군이 민간인 거주지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해 8,600여 명에 이르는 민간인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국내외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20,204회의 공습이 있었고, 그중 최소 3분의 1이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예멘 내전은 우리와 무관한 일일까요? 한국의 아크부대는 UAE 특수전 부대의 훈련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UAE 특수전 부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예멘 내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멘 내전 지역에서는 한국산 무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파병과 무기 수출이 지구 반대편 예멘의 끔찍한 전쟁을 부추긴 것은 아닐까요? 

 

방위산업 전시회? NO! 살인 무기 전시회!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무인기와 축구장 서너 개쯤은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확산탄, 음속으로 하늘을 가르는 최신예 전투기. 

전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각종 무기를 꼼꼼히 살피는 여러 나라에서 온 군 장성들.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자사 무기 홍보에 여념이 없는 무기 업체 관계자들과 

모형 전투기에 올라타 조종사처럼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아이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팔려나가는 무기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망각하곤 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이 무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파괴와 고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쟁장사꾼’이 돈을 벌수록 세계는 더 위험해집니다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랍니다. 무기를 만들어 파는 이들에게 평화와 안정은 ‘사업의 위기’ 입니다. 방위산업이 성장할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지역이 늘어납니다. 이들의 사업이 성공할수록 세계에는 더 많은 죽음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전쟁과 불안을 바라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세계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ADEX에서, ADEX와 같은 전 세계 무기전시회에서 전시되고 거래되는 무기가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 stopadex.org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인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입니다. 

참여단체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문의 전쟁없는세상(02-6401-0514, peace@withoutwar.org)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02-723-4250, peac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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