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6-12-08   760

레바논 파병 결정전에 정부·국회조사단 파견하고, 공청회 개최해야

섣부른 파병결정 이전에 철저한 조사와 검증 작업 선행되어야

지난 12월 4일 정부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아 하루 만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정부가 정확한 파병 소요 예산, 구체적인 파병 지역, 레바논에서의 임무, 피해 가능성, UN의 파병 요청 공문 등 파병심의를 위해서 국회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자료들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이어 레바논까지 한국군의 해외파병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의 막무가내식 파병결정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레바논 파병에 대한 여론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이 빠진 것도 정부의 레바논 파병 결정 과정에서 노출된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특전사 파병’이라는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았다. 레바논에 전투부대가 파견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마당에 정부가 졸속으로 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처사이다. 매번 파병 때마다 지적되는 정부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사항일 것이다. 정부는 즉각 공청회를 개최하여 레바논 파병의 목적과 내용, 전투부대가 파견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군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문제는 철저한 조사와 검토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정세와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 및 국회조사단이 레바논을 방문하여 레바논의 정세, 민심의 동향, UN평화유지군의 역할과 성과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거짓 없는 보고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신뢰성에 많은 문제를 낳은 지난 이라크 조사단의 전례를 따라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5일 국회에서도 ‘외교부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는 파병절차’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한국군을 위험한 지역에 파견하려고 한다면 우선 국민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파병의 당위성을 설득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공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레바논 파병을 결정했다면, 먼저 레바논 정세를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고 레바논 지역 상황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조사단을 파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파병의 목적과 내용을 국민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해야 한다. 레바논 파병 여부에 대한 결정은 그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끝.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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