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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헤즈볼라의 무장해제’ 임무 등 유엔평화유지군 역할의 실효성 질의- 격화되고 있는 레바논 정세 불구 ‘안전’ 평가내린 ‘레바논 시찰단 보고서’ 공개 촉구 - 단 한차례의 공청회 없는 레바논 파병결정의 비민주성 지적



최근 레바논 정세가 심각하게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 동국대 교수)는 오늘(1월 29일) 외교부에 한국군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병정책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평화군축센터는 질의서를 통해 1) 레바논-이스라엘 무장갈등 원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 2) 레바논 정세 및 파병지역인 레바논 남부지역의 안전성 3) 유엔 결의안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4) 레바논-이스라엘 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유지군 역할의 실효성 5) 헤즈볼라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 6) 레바논파병결정의 근거와 비민주적인 파병결정과정 등에 대해 질의하고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이들은 한국군이 공정한 분쟁의 중재자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재침공을 막아내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레바논-이스라엘 간의 무장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유엔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헤즈볼라의 무장해제’ 등에 두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있는지 지적하였다. 또한 평화군축센터는 정부가 헤즈볼라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실제 한국군이 헤즈볼라 무장해제에 동참하는지 그리고 레바논 민간인들의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해 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최근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레바논 정세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전망은 무엇인지 묻고, 파병지역인 레바논 남부지역을 안전하다고 평가했던 정부의 ‘레바논 시찰단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병 과정에서 줄곧 지적되었었던 파병결정과정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레바논 파병에 관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질의서] 한국군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병정책 관련



1. 레바논- 이스라엘 등 중동갈등의 원인에 대한 정부의 판단



○ 지난 2006년 7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으로 양국간의 무장갈등이 재촉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측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방위군(IDF)을 기습 공격하여, 2명을 납치한 것이 이번 갈등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분쟁은 중동지역에서의 패권유지와 영토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레바논 침공을 감행했던 이스라엘 측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정부는 레바논-이스라엘간 무장갈등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질문) 정부는 레바논 파병이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2. 레바논 치안상황 및 남부지역의 안전 여부

○ 현재 레바논 지역에 내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경고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후, 현 시니오라 총리 지지세력과 헤즈볼라 지지세력간의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급기가 헤즈볼라를 주축으로 한 반정부 세력은 지난 23일 총파업을 주도하여 레바논은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니오라 총리가 무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레바논은 본격적인 내전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 일각의 분석입니다.

질문) 정부는 레바논의 정세와 치안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질문) 한국군이 레바논-이스라엘 무장갈등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은 지난 22일 UNIFIL 사령부를 방문한 한국 정부 시찰단에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테브닌 지역 일부를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테브닌 지역은 헤즈볼라의 거점이 되는 곳으로서, 지난해 7~8월 이스라엘의 공습이 있었을 당시 집중 공격을 받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 한국군을 레바논 테브닌 지역에 파병할 것을 검토해달라는 유엔임시군의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문) 정부는 테브닌의 치안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약 안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 정부는 그동안 레바논 치안상황과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견지해 왔습니다. 지난 해 정부가 레바논 남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판단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질문) 한국 정부의 레바논 실무 시찰단이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2006년 10월, 2007년 1월) 일체를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개 의향이 있다면 즉각 공개해주십시오.




3. 유엔 결의안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판단



○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의 근거가 되고 있는 유엔 결의안 1701호의 형평성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유엔 결의안 1701호 1항에서는 “적대행위에 대한 완전한 중단, 특히 헤즈볼라의 모든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중지와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적인 군사작전의 즉각적인 중지에 기초한 적대행위의 완전한 중단을 요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바논을 침공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철수나 무장해제,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헤즈볼라에 대해서는 모든 공격의 중단 및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1701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미국과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촉구한 유엔 결의안 1559호의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그 이전에 채택되었던 유엔 결의안 242호와 338호(점령지로부터의 이스라엘군의 철수와 영토원상회복을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242호와 338호는 아직 실행된 적이 없으며, 더구나 강제로 이행되지도 않았습니다.



질문) 이스라엘의 점령지로부터의 철수를 촉구한 유엔 결의안들은 배제한 채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촉구한 유엔 결의안 1559호만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문) 유엔결의안 242호와 338호를 실행하는 것이 레바논-이스라엘간의 갈등은 물론 중동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4. 레바논-이스라엘 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유지군 역할의 실효성 관련



○ 지난 1월 16일 치피 리브니 이스라엘 외교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군(UNIFIL) 파병에 대한 입장을 묻자, “평화유지군(UNIFIL)의 목적은 헤즈볼라의 무장해제이며 이스라엘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질문) 정부는 평화유지군이 실제 헤즈볼라를 무장해제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질문) 레바논에 파병될 예정인 한국군은 헤즈볼라의 무장해제 작업에 동참할 예정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헤즈볼라와의 교전도 감수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약 30년 동안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은 현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했으며, 이스라엘-레바논간 무장갈등을 예방하거나 공평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질문) 유엔 평화유지군 역할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그 동안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무력침공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고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문) 지난 해 무장분쟁 당시에도 이미 레바논에는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방지하지도 막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정부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한국군이 보다 공정한 분쟁 중재자로서 인식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재침공을 막아내는 역할에 주력해야만 분명한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현지 주민들의 안전과 신변의 보호는 평화유지군의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분쟁지역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있을 경우, 유엔 평화유지군 사무소가 대피장소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 만약 유엔 평화유지군 사무소로 주민들이 대거 피난해 올 경우, 한국군을 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질문) 정부는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 동의안 을 통해 레바논에 대한 인도적 구호 지원을 주요활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과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5. 헤즈볼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



○ 헤즈볼라는 이슬람 무장조직일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 선거에서 남부 레바논의 전의석인 23석을 획득했고 5명의 정부각료를 배출한 제도권 정당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레바논 정부도 이미 헤즈볼라를 ‘반군’이 아니라 ‘저항단체’로 재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의 홈페이지 자료에는 헤즈볼라가 ‘중동 최대의 테러단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헤즈볼라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하는 이상,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은 일방적인 ‘미국과 이스라엘 편들기’로 비춰질 공산이 크며 향후 헤즈볼라에 대한 대응전략과 접근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국 정부는 헤즈볼라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합법적인 정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테러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질문) 이스라엘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뿐만 아니라, 레바논 내 이슬람 지도자 및 헤즈볼라 상층 지휘부와의 연락망 및 연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한국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헤즈볼라와 어떤 연락망 혹은 연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6. 유엔평화유지군 파병결정의 근거와 비민주적인 파병결정과정 관련



○ 그 동안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면서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이번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 역시 파병을 결정하기에 앞서 정부는 공개적인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정부가 레바논 파병을 공청회 한번 없이 서둘러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정부는 이제라도 레바논 파병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논의할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질문) 정부가 해외 파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원칙은 무엇입니까?



질문) 정부가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으로 기대하는 효과(혹은 이익)는 무엇입니까?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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