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자이툰 파병연장안을 부결시켜라

[자이툰 파병연장 및 레바논 특전사 파병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군시켜라

– 정부의 레바논 특전사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국방부는 올해로 4번째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파병연장동의안의 골자는 ‘내년 4월 말까지 12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조건으로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군을 이라크에 장기 주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열린 우리당이 최소한의 절충안으로 제시한 ‘철군계획표’ 제출 요구에도 정부는 ‘2007년 내 이라크 정세와 파병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무완료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한국군이 이라크 내부의 갈등과 분쟁만 심화시키고 있는 미국을 지원하는 마지막 점령군으로 남기를 진정 원하는가. ‘미국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철수‘나 ’철군‘이라는 용어조차 피할 정도로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정부의 안중에는 과연 국민은 존재하는가. 국회 국방위원회 역시 정부의 파병정책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없이 정부의 파병연장안을 맹목적으로 추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되풀이하고자 하는가.

3년 6개월이면 충분하다. 국회는 미국의 이라크 정책 실패나 혼란스런 이라크 정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한 파병연장을 관철하려는 정부의 파병연장안을 단호히 부결시켜야 한다. 그것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역할이며, 지금까지의 국회의 직무유기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국군의 즉각적인 이라크 철군을 요구해야 한다.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위한 조건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의 치안은 안정하며, 쿠드르 자치정부에 치안권을 넘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미군도 인정한 사실이다. 또한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주둔하는 진짜 이유는 ‘평화재건’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진정으로 이라크의 ‘재건’을 원한다면 자이툰 부대의 철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 국방위원회는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작년 본회의에서 2006년 중 철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올해에 와서 국방부에 ‘철군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당론도 정부에게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파병연장안에는 철군계획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정세를 고려해 2007년 내 자이툰의 임무 완료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사실상의 백지수표 동의안를 국회가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애매한 단서조항을 붙여 통과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회의 임무는 정부가 국민 앞에 철군을 약속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동의안은 부결시켜야 한다.

셋째, 여야 각 당은 ‘자이툰 부대 철군’에 대한 당론을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야 한다. 지금껏 정부의 이라크 파병정책에 대해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보여준 태도는 정부 정책을 감시, 견제하는 의회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열린 우리당 역시 정부에 ‘철군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면서도 이를 관철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사실 검토해야 할 ‘임무종료 계획’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이툰 부대의 유일한 임무는 철군하는 것이다. 미국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 1년여를 또 ‘검토’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은 이라크와 한국 국민에 대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요, 임무방기이다.

넷째, 여야는 레바논 파병안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 정당은 자신들에게 진정한 레바논 평화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친미 친이스라엘 정책을 지지해왔고 레바논 저항세력을 테러리스트라고 지칭해왔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서 레바논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레바논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로서는 파병 대신 인도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레바논에 접근하는 바른 길이다.

2006. 12. 6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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