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철군 딜레마에 빠진 미국과 영국

보고서5. 철군 행렬, 그리고 부시ㆍ블레어의 추락[3]

○ 엇갈리는 ‘철수’ 전망

– “전쟁에서 (철수)시한이라는 것은 예견할 수 없는 일….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말은 틀린 것”(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2005년 6월 24일. 미상원군사위청문회)

– “과업이 완수되기도 전에 떠나면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 (리처드 마이어즈 미 합참의장, 2005년 6월 24일 미상원군사위청문회)

– “저항세력은 약화되지 않았다. 이라크 주둔 미군은 이라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차기 조치에 대해 명확한 청사진을 가질 자격이 있으나, 부시 행정부로부터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칼 레빈 민주당 군사위 간사, 2005년 6월 24일 미상원군사위청문회)

– 군사적 대안을 위한 보스턴 프로젝트(The Boston-based Project on Defense Alternatives PDA)는 2006년 9월까지 민간과 군대 모니터링과 훈련을 위한 연합군 10,000정도(미군은 2,000정도)를 제외한 파병군대의 ‘완전한 철수’를 제안(7월 26일 Inter Press service)

–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인 조지 케이시 장군은 이라크가 12월5일 총선 등 임시 헌법에 제시된 정치 일정을 준수한다면 “미국은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2005년 8월 8일자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 “앞으로 1년 안에 이라크 주둔 병력의 상당 부분을 철수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라크 중부군사령부 작전국장 더글러스 루트 소장, Financial Times 8월 25일)

– 대테러전과 국방 관련 소식통들은 미 국방정보국(DIA)이 이라크 주둔 미군의 감축철수 상황을 대비한 ‘워 게임’ 시나리오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힘(9월 12일자 시사주간 뉴스위크)

– 존 아비자이드 중부군 사령관, 9월 29일 의회청문회에서 “미국이 다른 욕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점진적 철군을 해야 한다.”고 주장. (2005년 10월 5일 워싱턴포스트)

○ 철군 거부하는 부시 – “조기 철수는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배신”

– 부시 대통령은 “임무 수행 이전에 철군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 철군 논의들이 단지 추측과 소문(speculation and rumors)일뿐이라고 논의 자체를 부정

– 조지 부시 대통령은 8월 13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이라크에서 테러리스트들을 분쇄하는 임무가 완수될 때 이라크 주둔 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주장

– 그는 “우리가 이라크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전 세계에 걸쳐 수행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사활적인 부분”이라며 “조기 철수는 이라크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자유 확장과 테러와의 전쟁 승리라는 미국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

– 그는 2005년 10월 4일 기자회견에서도 “철군은 저항세력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에서 떠나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면 철군을 부인(2005년 10월 4일 기자회견, 조지 부시 미 대통령)

○ 이라크 당국자들, 1-2년간 미군의 ‘일부’가 여전히 필요하다

– 2005년 7월 이브라힘 알- 자파리 이라크 총리는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은 ‘`일부 선택된 도시에서’ 이라크인에게 치안권을 넘겨주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 “이라크내 18개주 중 많은 곳에서 치안이 개선돼 그 지역 도시들에서는 이라크군이 질서 유지의 책무를 떠맡을 수도 있다”는 것.

– 그러나 그는 “아직 저항세력에 맞서 나라를 방어할 책임을 떠맡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국적군의 완전 철수에 대한 일정표를 마련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

– 졸릭 부장관 역시 “이라크군이 저항세력에 대처할 수 있는 조건을 어느 정도 갖췄느냐를 감안”할 것이라며 “그것은 쉽지 않으며 아직 앞길이 멀다”고 주장. (2005년 7월 13일 | 연합뉴스)

– 한편, 2005년 9월 9일 미국을 방문 중이던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대통령은 미국이 이라크 철군을 서두르지 말도록 촉구한다면서 “미군이 앞으로 2년간 단계적으로 철수해야한다”고 주장. (워싱턴로이터.AFP=연합뉴스)

– 그는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군과 다국적군의 가까운 시일내 철수는 이라크에서 테러세력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 지역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조기 철군을 경계.

– 그러나 그는 탈라바니 대통령은 방미 당시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보안군이 1년 안에 전적인 안보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테러와의 전쟁 외에 이라크의 이웃들이 이라크 내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미군의 일부가 필요하다”고 피력.

○ 미-영 철군 비밀보고서 & 미-영 철군위원회

– 2005년 7월 10일 영국 일간지 The Daily Mail은 미군과 영군의 철군계획이 적혀있는 영국 국방부 비밀문서를 공개. 영국 정부는 영국군 거취를 놓고 작성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도 이 문서가 사실임을 인정

– ‘런던 테러 몇 주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새로운 계획 아래 2006년 초까지 이라크 18개주 중 14개주가 이라크 관리권 아래로 넘어가고, 다국적군은 17만6천명에서 6만6천명으로 감소, 영국군 병력은 3천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라는 것

– 2005년 8월 8일자 (1일 발행) 뉴스위크는 정통한 국방부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해 “국방부가 최근 수개월 사이에 입안한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 중반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을 8만명 선으로 줄인 뒤 내년말까지는 4만-6만명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

– 8월 초, 미국과 영국은 철군위원회를 구성. 고위 지휘관과 이라크 주재 미, 영 대사, 이라크 내무, 국방장관, 국가 안보보좌관, 외국군 지휘관 등이 참가하여 이라크와 미국 등 다국적군이 갖고 있는 치안유지권을 이라크군에 넘기는 방안 논의.

○ 영국군 2006년 중반 철군 시작

– 뉴욕타임스가 2005년 11월 15일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라크 주둔 자국군의 내년 철군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한데 이어,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16일 “정부가 이라크 출구 전략을 거의 완성했으며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 영국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블레어 총리는 전날 다우닝 스트리트 총리관저에서 내년 말 이전에 이라크 주둔 영국군이 철수를 시작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라크군이 이라크 치안을 전담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철군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라크 상황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변했다”는 것.

– 이와 관련, 존 리드 영국 국방장관은 이라크에서 내년부터 철군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으나 “즉각적인 철군 일정”이 세워진 것은 아니라고 부연.

– 인디펜던트는 영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영국과 이라크 정부가 이미 철수일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상당히 세부적인 대목에까지 논의가 진행된 상태”라고 보도 (YTN 2005. 11. 16에서 재인용)

○ 미 의회, 철군논의 본격화

– 2005년 11월을 계기로 미국 의회는 본격적인 철군 논의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됨.

– 공화당이 지배하는 미 상원은 2005년 11월 15일 이라크 주둔 미군의 단계적 감축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당일 이라크 정치 및 치안 상황과 단계적 감축 상황을 매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위정책법’을 가결

– 이는 비록 민주당 의원들의 ‘이라크 주둔 철군시한 요구 결의안’을 부결 시킨 뒤 나온 것이지만 <로이터>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라크에서의 전망에 점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는 대통령에게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분석.

○ 즉각 철군 요구하는 민주당과 부시 대통령-공화당의 반발

– 공화당 주도의 상원이 단계적 철수 결의안을 가결하고, 분기별로 이라크 상황을 보고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의 일부의원들은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고 나서고 이에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민주당과 부시-공화당 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음.

– 2005년 11월 17일 베트남 전에서 훈장을 받았고, 이라크 침공 당시 이를 지지한 매파의원의 하나인 민주당의 존 머서 의원은 이라크전을 “환상으로 포장된 흠집난 정책의 산물”이라고 비난하고 “미군이 이라크 저항군의 주요 타깃이며 폭력의 촉매자”가 되고 있고 “따라서 이라크의 미군 배치는 의회의 지도에 따라 중단돼야 하며 파병 부대들은 조기 재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라크 즉각 철군 결의안을 제출.(한겨레/프레시안 11. 18)

– 존 케리 상원의원은 11월 17일 저녁 에 출연해 “부시 행정부가 9.11테러 이후 정보 조작을 통해 이라크를 그 배후로 교묘하게 몰아 미국민의 70%가 이를 곧이 들었다”고 주장.

–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왜곡과 조작이라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다”며 “그들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했고, 진실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부시 행정부가 “오로지 두려움을 퍼뜨림으로써 미국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다”고 맹비난.

– 이에 대해 공화당은 “머서 의원과 민주당은 미국을 테러리스트들에게 넘겨주고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다(데니스 해스터트 의원, 하원 의장)”, “민주당은 이라크 문제로 정치적 점수를 따려 하고 있다(켄 멜먼 공화당 전국위원장)”며 반박.

–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부시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내가 의회와 국민을 잘못 인도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그들은 내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정보를 봤으며, 내가 내린 결정을 지지했다”고 반발.

○ 철군 부작용과 관련한 논쟁들

– 공화당 차기 대선 예비주자로 꼽히는 척 헤이글 상원의원- “미국의 이라크 개입은 중동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미군이 이라크에 오래 머물수록 더 불안정해질 것” (2005. 8.21 ABC방송 )

– 2008년 대통령 선거 출마 예상자인 러셀 페인골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구체적 철군 시한을 제시하는 게 저항세력 활동을 누그러뜨리는 데도 도움이 것”이라며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라크주둔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 (AP, NBC 방송 2005. 8.21)

– 2005년 8월 22일 <워싱턴포스트>紙는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앤드루 바세비치 보스턴대 교수가 쓴 “이제 그만 (전쟁을) 끝내라”는 제목의 이 논설을 통해 “미국은 이라크인들에게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도록 맡기고 이라크 주둔을 청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

– 오히려 미국이 이라크를 떠난다고 발표하면 이라크 지도자들의 단결지향적 정치 활동이 강화되고 이웃 국가들도 이라크 안정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나설 것이며, 국제사회가 결국 혼란 수습방안을 강구해낸다는 것임. (연합뉴스 2005-08-22)

– 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5일,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존재가 “오히려 이라크 저항세력의 항전 의지를 키워주고 저항세력의 확대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분석.

– 저널은 앞으로 이라크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이라크 철군 문제에 대한 내부갈등이 더욱 격화되면서 부시 행정부가 철군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더욱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 (한국일보 200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