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미군 점령 하의 선거 – 정치갈등과 무장갈등의 악순환

2월 13일 발표된 제헌 의회 의석 배분과 정당별 득표율

– 유나이티드 이라크 연맹(시아 성직자를 배경으로 한 시아파 연합): 4,075,295 – 약 48 %- 140 석

– 쿠르드 연맹(2대 쿠르드 정당 연맹): 2,175,551 – 약 26 %- 75 석

– 이라크 리스트(임시 정부 총리 아야드 알라위): 1,168,943 – 약 14 %- 40 석

– 이라크인들(임시 정부 대통령 가지 알 야와르): 150,680 – 5석

– 이라크 투르크멘 전선 (투르크족을 대표함): 93,480 – 3석

– 총 투표자 수: 8,550,571

– 무효 표 : 94,305 (2005. 2. 13 8:46 PM 가디언)

숫자로 본 이라크 총선 개요(http://cfr.org)

– 선거 실시일 : 2005년 1월 30일

– 선거인 등록소 : 540 군데

– 보안상의 이유로 문을 닫은 등록소 : 90 군데

– 선거인 등록 마감일 : 12월 15일

– 이라크 내 선거권자 : 1천 4백만명

– 해외 거주 선거권자 : 1백 5십만명

– 자국 영토 내 이라크인들에게 투표를 허용한 국가 : 14개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란, 요르단, 네덜란드, 스웨덴, 시리아, 터키, 영국, 아랍에미리트 미국)

– 이라크 정부가 고용한 상근 선거 요원 : 600명

– 이라크 정부가 고용한 비상근 선거요원: 6,000명

– 선거 당일 필요한 선거 관련 인력 : 15만 명

– 이라크 선거 자문 : 29명 (UN 16명, 국제 선거제도 재단 8명, 유럽공동체 위원회 3명, 영국 국제개발부 2명)

– 선거 출마 등록을 마친 정치체 : 12월 14일 현재 79개 정당, 8개 연맹

– 선거를 6개월 연기할 것을 주장한 정당 : 17개

– 정당 등록 기한 : 12월 15일

– 선거 운동 시작 : 12월 15일

– 선거 운동 마감 : 1월 23일

– 투표소(poll station) : 35,000개 – 40,000개(이 투표소들은 투표장에 모여있게 됨)

– 투표장(poll station)(학교, 관공서, 강당 등) : 6천개 – 9천개

– 선거로 구성되는 것 : 과도 의회(대통령과 총리를 선출하고, 헌법을 기초하게 됨), 이라크 쿠르드지역 의회(이라크 북부 자치지역의 입법기관), 18개 지방위원회

– 과도 의회 의석수 : 275석

“알-안바르나 모술이 속해 있는 니나와 주와 같이 폭력 사태가 만연한 지역에서는, 1월 30일 투표 당일까지 투표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저항세력이 선거인 명부 확인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라크 임시 대통령 가지 알 야와르는 선거 전, 투표인 등록 용지가 1장도 배포되지 못 한 지역이 있다고 시인했다.

2004년 11월, 미국의 팔루자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20만명의 난민들 역시 선거인 등록과 투표에서 심각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여기에 저항세력들의 물리적인 위협까지 더해졌다.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북부 주들의 경우에도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아르빌 주의 투표인 등록 형식의 90%에 문제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최대 7만 명이 투표권을 잃었을 수도 있다고 한다.”

index for free expression : Rohan Jayasekera :

http://www.indexonline.org/en/news/iraq-30-january-election-review.shtml

“라마디, 팔루자 등 저항이 극심했던 알-안바르 주와 인구 5백만이 넘는 바그다드 등지의 투표율이 매우 낮았다. 또, 선거 당일 이라크 전역에서 일어난 저항으로 적어도 41명 이상이 사망했다. 특히 바그다드 북쪽 살라후딘 주의 사마라에서는 치안 상태가 극히 불안정해서, 단 한 명도 투표하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직후 투표율이 72%에 달할 것이라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측보다 실제 투표율은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알자지라 인터넷 영문판, 2월 1일

“바그다드에서 투표하지 않으면 식량 배급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사람들을 강제로 투표하게 했다. 바그다드의 여러 투표인들은 투표소에서 자신들에게 식량을 배급해주던 사람들을 만나, 식량 배급 명단을 통해 신원을 확인받고 투표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래서 그들은 투표하지 않을 경우 이후 식량 배급에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했다. 실제로 이번 선거를 위한 인구조사가 미리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도 선거인 명부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을 배급해주던 명부에 의지해 선거가 치러진 것이다. 물론 투표 여부가 식량 배급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식량 배급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투표소에 나가야 했던 상황이 민주적 선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확실하다.”

[Dahr Jamail, 인터프레스서비스 IPS 1월 31일]

인구 40% 대통령 뽑는 선거로 알고 있었다는 여론조사도

“이라크 북부의 한 쿠르드 지역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 한데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모술 근처 싱가르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던 투표함이 야와르 대통령의 사촌이 통치하는 다른 지역으로 대거 옮겨지면서, 이 지역 수백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 했다.”

“공격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투표소의 위치를 알리지 않아 많은 이라크인들은 투표하러 어디로 가야할 지도 몰랐다. 암살 위협 때문에 후보자들이 공적인 행사를 피하거나 이름을 숨기기도 했다.”

“국제공화주의연구소(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가 1월 20일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40%의 이라크인들이 이번 선거가 대통령을 뽑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치안 상황이 너무 나쁘다는 이유로, 이양과정이 자유롭고 공정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국제적인 감시가 없는 첫번째 선거가 되었다.”

[2005. 1. 29. commondreams.org]

정당 등록 3번 연기

11월 22일 –> 12월 2일로 ; 안바르와 살라흐 알-데인, 모술 등 3개 주의 치안상 이유

12월 2일 –> 12월 10일로 ; 수니파 선거 보이콧 등 이유, 더 많은 정당의 참여를 위해

12월 10일 –> 12월 15일로

선거 참여는 노아의 방주에 오르는 것

– 한편, 아랍권 인터넷매체 <이슬람온라인>은 저항이 거센 중북부 바쿠바의 한 유권자 말을 보도. 그는 “선거에 참여하는 건 (대홍수를 앞두고) ‘노아의 방주’에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방주에 탄 사람은 모두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터뷰.

수니파, 단일선거구제 개정 요구

– 단일 선거구제는 이라크 전체 유권자가 똑같은 후보자 명부를 놓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수니파가 다수인 지역에서조차 수니파 후보의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워

– 2004년 11월 25일, 전직 외무장관이며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위원을 지냈던 수니파 정치인 아드난 파차치는 “이라크 인 상당수가 정치적 절차에서 완전히 제외되도록 방치하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인구가 작은 수니파에게 불리한 단일선거구제 개정 후 총선을 주장.

– 파차치는 상당수 수니파가 선거를 거부하면 치안 개선을 보장할 수 없는 “비합법적” 의회가 들어서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내년 1월까지 선거법 개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선거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

온건 시아파 일부도 선거연기 주장

– 나자프에 있는 온건 시아파 성직자 셰리크 파티 카시프 알 기타는 이라크 총선을 최소한 4월까지 늦추자며 지지자를 조직. 그는 “선거를 연기해야 사람들이 외출해서 투표하는 것에 일신상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1-2달의 시간을 벌어 선거에 더 많은 이라크인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그는 “4월까지 선거를 연기해, 임시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수니파 정치인들이 더 많은 투표 참가자들을 조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고 피력.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목숨 걸고 투표 했다. 그런데 ….”

바그다드에서 꽃을 팔고 있는 41세의 알 자바르는 “더 이상 TV에서 정치인들의 뉴스를 보지 않는다. 나는 목숨을 걸고 투표를 했다. 그리고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얘기되지도 않은 채 결정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3월 13일)

“제대로 된 정부를 가져본 적이 없지만 지금도 제대로 된 것은 아니다.”

– 수니파이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바그다드 대학 정치학도 사바 유세프는 “이라크 정부가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슬프다. 그들이 정부에 대해 합의하고 모든 이라크인들을 위한 일반 선거를 다시 하기를 바랬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가 어떻게 구성될지조차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 무크타다 알 사드르를 지지하는 반미 성향의 시아파인 35세의 아와드 아비드 주바이디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부를 가져본 적이 없지만, 지금도 제대로 된 정부는 아니다. 모두들 미제 탱크에 올라타서 돌아온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이전에도 아무 것도 안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LA타임즈, 2005년 3월 13일)

– 62세의 칸사 다우드는 주된 걱정은 정부가 물이나 전기 같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그다드 중심부인 카라다에서 물건을 사고 있던 이 퇴직 교사는 이라크를 분열시킬 헌법 초안에 대해서 비판. “전기가 없어서 이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본 이라크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신에게 감사드린다.“고 이 시아파 신도는 말했다. 그녀는 연방제가 이라크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달성하려고 헌법을 만드는 것이지, 이라크 사람들의 소망을 충족시키려고 헌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AP통신, 2005년 8월 29일)

이라크 헌법 초안 1조

– 이라크 공화국(Republic of Iraq)은 독립, 주권 국가이며 민주적인 연방제와 의회 공화제라는 통치 체제를 가진다.

이라크 헌법 초안 110조 1항

– 연방 정부는 세입이 전국적으로 인구 비율에 맞추어 공정하게 분배된다는 조건 하에 석유와 가스 생산 지역, 지방 정부와의 협력 하에 추출된 석유와 가스를 관리한다. 할당액은 특정 기간 동안은 과거 정권 하에서 불공정하게 박탈당했던 지역에 영향을 주어, 이라크 내 여러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결정된다. 이는 법률에 의해 규제될 것이다.

이라크 헌법 초안 118조 3항

– 연방 정부 수입의 공정한 분배는 각 지방의 자원과 필요, 지방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그 의무와 책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될 것이다.

막판 타협

– 제헌 헌법에 대한 이라크 국민투표(2005. 10.15)을 3일 앞둔 12일 개정 조건부 제헌헌법안이 수니파의 동의를 얻어 이라크 의회에서 전격 승인.

– 이 타협안에 따르면 제헌헌법이 15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되면 내년 초에 헌법개정 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내용이 새 의회에서 3분의 2이상 지지를 받을 경우 헌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게 돼

– 이 같은 막판 수정은 소수파로 전락한 수니파가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보이콧까지 경고하며 강력히 요구해온 것. 이같은 조건에 따라 수니파의 최대 정치단체인 이라크 이슬람 당 등은 15일 국민투표에서 새 헌법을 지지하기로 입장을 선회 [내일신문 2005-10-13 15:18]

이라크 헌법안 국민투표 지역별 결과

– 안바르 반대 96% (부결)

– 살라헤딘 반대 81% (부결)

– 니네베 반대 55% (가결)

– 술래이마니야 찬성 98% (가결)

– 와시트 찬성 97% (가결)

– 나자프, 카르발라 각각 찬성 85% (가결)

[10월 26일 중앙일보 서정민 기자, 연합뉴스그래픽]

수니파 일부, 이라크 국민투표 부정 선거 의혹 제기

– 2005년 10월 15일의 헌법안 국민투표에 부정선거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10.17). 등록 유권자 숫자보다 투표자 숫자가 더 많은 지역이 나오는가 하면, 헌법안에 반대할 것이 분명한 일부 수니파 지역에서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것.

– 17일 잠정집계 결과, 시아파가 많은 이라크 남부의 9개 주와 쿠르드족이 많은 북부의 1개 주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찬성표. 찬성률이 90%가 넘는데다 일부 지역은 찬성률이 97~98%에 이르러. 또 수니파가 미세하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니네베와 디얄리야 주에서도 찬성률이 70%까지 나외 의구심 증폭

– 저명한 수니파 정치인인 살레 알 무트라크는 “디얄리야주의 한 쿠르드 족 지역에서는 등록된 유권자가 3만6천명인데 투표 집계 결과 3만9천표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디얄리야주의 투표결과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

– 그는 “바쿠바의 디얄라시의 경우 경찰이 투표소에 난입해 압도적으로 반대표가 많은 투표함을 꺼내갔다”며 “이후 집계결과 찬성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무트라크의 주장은 따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신중하게 보도.

– 케스로 고란 니네베주 부지사는 이를 부정.

코피 아난 “이라크 국민투표, 국가통합에 미흡”

– 국민투표 통과가 확실시되는 이라크 헌법안에 대해 부시 미국 행정부가 환영의 뜻을 표시한 가운데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1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헌법제정 과정이 이라크 국민들의 통합과 화해을 위한 연습과정이 되길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분명 그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투표가 끝난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

– 아난 총장은 또 지난 15일 실시된 이번 국민투표에서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이라크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번 투표가 폭력적인 상황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번 국민투표가 이라크의 국가통합으로 갈지, 아니면 수니파와 시아파, 쿠르드족 간 분열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갈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

(프레시안/ 블룸버그 통신2005. 10. 18)

헌법 초안 114조 1항

– 이 헌법이 이행될 때, 쿠르디스탄 지역과 그 현존 권력을 연방 지역으로 승인한다.

헌법 초안 137조

– 1992년 이후 쿠르디스탄에서 입법된 법률은 효력을 가지며, 쿠르디스탄 지역 정부가 내린 재판 평결과 계약을 포함한 결정은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쿠르디스탄 지역의 법률에 따라 관련 부처에 의해 수정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갖는다.

이라크 헌법 초안 136조 2항

– 이라크 임시 헌법 58조에 부과된 행정부의 책임은 연장되어 이 헌법에 따라 선출된 행정부에도 적용되는데, 그 시기는 2007년 12월 31일 이내에 키르쿠크나 다른 논쟁 지역에서 인구 조사가 끝나 주민들의 의견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정상화되고 인구조사를 마무리할 때까지이다.

키르쿠크의 비극 : 아랍화를 강요당한 쿠르드인들의 도시

–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2년 사이에 모두 12만명의 쿠르드인들이 키르쿠크에서 추방당했음. 이 지역을 ‘아랍화’하겠다는 사담 후세인의 정책 때문.

– 반면, 쿠르드인들은 키르쿠크를 고대부터 쿠르드인들이 살아오던 지역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라크가 연방제가 된다면 쿠르드인들의 수도로 키르쿠크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현재 쿠르드 지도자들이 쿠르드지역이 이라크의 자치지역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쿠르드인들이 키르쿠크를 자신들이 차지하지 않는 자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 (www.newsday.com/ 쿠르드지방정부 홈페이지에서 재인용, 2005년 2월 21일)

쿠르드 정부와 정당에 대한 저항세력들의 공격

투표(총선) 4일 전인 1월 26일 … 이라크 북서부 신자르의 쿠르드 민주당(KDP) 사무실 근처에서 폭탄을 실은 트럭이 폭발해 15명이 죽고 30명이 다쳤으며, 바쿠바에서는 쿠르드애국동맹(PUK) 3개 정당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2곳에 무장괴한들이 총을 난사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쿠르드족에 적대적인 이라크 수니파 과격무장단체 ‘안사르 알 순나’는 2004년 10월 24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아르빌의 ‘시설보호경비대(FPS)’ 대장인 타하 아흐마드 대령을 암살했다고 밝혔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004년 12월 23일 “이슬람 수니파 테러조직인 ‘안사르 알 순나’ 지도부가 최근 조직원들에게 자이툰 부대와 쿠르드족 특수전 부대에 대한 자폭차량공격을 지시했다는 첩보를 쿠르드 정부로부터 22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장병옥, 파병지역 분쟁 : 이라크 사태, 한국군사 20호)

쿠르드족, 키르쿠크서 소수종족 납치”

– “쿠르드 정당이 주도하고 미군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경찰과 보안부대들이 키르쿠크에서 아랍 소수민족과 투르크멘족 수백명을 납치해 구금하고 있다”고 2005년 6월 15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

– 납치는 때로는 미군이 알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기도 한다고 신문은 부연

–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입수한 미 국무부 비밀전문은 “이같은 위법적인 구금은 쿠르드 정당들이 점점 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키르쿠크에서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는 주도권 잡기의 일환”이라고 지적.

– 지난 5일자로 백악관, 국방부, 이라크 주재 미대사관 등에 발송된 9쪽짜리 이 전문은 “키르쿠크의 투르크멘인은 미군이 이런 납치에 관용을 베푸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고 아랍인은 연합군이 직접 책임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우려.

– 피랍자 규모는 미군은 180건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아랍과 투르크멘 정치권은 피랍자수가 600명이 넘고 많은 가족들이 보복이 두려워 못 나선다고 주장하고 있음.

– 납치를 주도하는 조직은 아사예쉬로 알려진 500명 규모의 쿠르드경찰 내 정보기구로 미군과도 밀접한 동맹관계.

쿠르드와 주변국가

“많은 전문가들은 페슈메르가를 여전히 거느리며 석유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하게 통일된 이라크 쿠르디스탄 등장이 주변 국가인 터키, 이란, 시리아 등의 쿠르드 분리 열풍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가난한 남동지방의 쿠르드 독립 세력과 지난 15년 동안 게릴라 전을 치러 온 터키는 이라크 쿠르디스탄이 많은 권력을 갖는 것만으로도 터키 내 쿠르드인들의 분리 열망을 키우고, 새로운 폭력 사태를 불붙게 하지는 않을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터키는 또한 이라크 쿠르디스탄이 이 지역에서 친미 세력으로 자리잡아, 앙카라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소시키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미국외교관계협회 www.cfr.org)

자치 혹은 독립

– 이라크 쿠르드족 양대 정당인 쿠르드애국동맹(PUK)의 잘랄 탈라바니 총재와 쿠르드민주당(KDP)의 마수드 바르자니 총재는 독립을 위해 오랜 적대관계를 접고 연합 정당인 쿠르드연맹리스트(KAL)를 출범시켜 득표율을 높였다.

– 특히 바르자니 총재는 총선 직후 “내가 죽기 전에 쿠르드족 독립을 보고 싶다”고 독립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연합 정당은 이번 투표에 앞서 쿠르드족 주민들에게 독립 의사를 묻는 별도의 비공식 투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2월 14일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