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4-06-04   371

파병추진 중단과 파병 재검토 권고 결의안 추진키로

여야 의원-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4일 국회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아래와 같은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오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여야 의원은 파병결정 원점 재검토를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라크 전쟁이 명분없는 전쟁이라는점에 인식을 공유하였다. 특히 최근 이라크에서 전개되는 상황으로인해 전후 평화재건 지원이라는 파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아래와 같은 의견을 모았다.

1) 참석자들은 16대 국회의 이라크추가파병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2) 이에 파병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이라크 추가파병 추진과정과 변화된 이라크 내외정세를 점검하고 파병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4) 파병결정 재검토를 위한 생산적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여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간의 후속 확대 간담회를 오는 6월 10일(목) 갖고 (가칭)‘파병결정 원점 재검토를 위한 여야의원 및 시민사회단체연대모임’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5) 이러한 제반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임종인, 유기홍, 유승희, 한나라당 고진화외 1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이영순, 시민사회단체 박석운, 김기식으로 실무협의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민주당에도 참가를 제안한다.)

이 날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다음과 같다.

김원웅, 송영길, 유기홍, 유승희, 안민석, 임종인, 이은영, 이화영, 장경수, 정청래(이상 열린우리당 10명),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최순영, 천영세, 현애자(이상 민주노동당 10명), 고진화(이상 한나라당 1명)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오종렬(전국민중연대), 이석태(민변), 최민희(민언련), 한상렬(통일연대), 홍근수(평통사), 김제남(녹색연합),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기식(참여연대), 문경식(전농), 진관(불료인권위원회), 안병욱(가톨릭대), 권낙기(통일광장), 권오창(남북공동실천연대), 이수호(민주노총), 김흥현 (전빈련)(이상 시민사회단체 대표 16명)

이들은 파병결정 재검토 입장을 갖고 있으나 재보선 선거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열린우리당,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참석을 제안하기로 했으며, 오는 10일 오전 7시 30분 국회귀빈식당에서 확대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를 통해 (가칭)‘파병결정 원점 재검토를 위한 여야의원 및 시민사회단체연대모임’을 발족키로 하였다.

* 별첨자료: 여야 의원에게 배포한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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