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9-09-03   2697

[2009 아프간 모니터⑨] NATO의 확장과 아프간 전쟁과의 함수



1. NATO의 회원국 확대, 거대한 다국적군의 자가발전


미국을 위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나토)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8년을 두 달 앞둔 지금, 나토 병력과 회원국의 확대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국방부 차관보인 커트 볼커의 2006년 발언에 따르면 1994년까지 나토는 군사작전경험이 전혀 없는 16개 회원국들의 동맹에 불과했다. 하지만 1999년, 워싱턴 DC에서 거행된 나토의 50주년 기념식을 전후해서 냉전이후 나토의 첫 번째 세력 확대가 있었다. 나토 주도의 첫 번째 전쟁인 78일 간의 유고 폭격을 거치면서 알바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2개 국가들을 신규회원국으로서 받아들였다.


2004년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모리타니아, 모로코, 튀니지를 Istanbul Cooperation Initiative의 협력국가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2005년까지 나토는 4개 대륙에서 8개의 군사작전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26개 회원국의 동맹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나토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콜롬비아, 몽골, 아르메니아, 일본,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등의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작전 중인 나토 주도의 국제안전지원군(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ISAF)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45개국인 ISAF의 참가 국수는 50개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NATO의 통합된 지휘 아래에는 중동을 포함한 5개 대륙의 50개 국가로부터의 군 병력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다국적군으로서는 전례가 없는 규모로 나토 동맹이 확장됨을 의미한다.



2. 내적 멤버십 강화를 통한 NATO의 확대


기존의 작전지역을 벗어나 세계화된 대규모 파견 군사동맹으로서의 나토의 “변신”은 1999년 유고 전쟁을 기점으로 본격화한다. 북미와 유럽대륙을 벗어난 최초의 군사작전이 펼쳐졌던 유고 전쟁부터 나토는 세계화된 전쟁수행 집단으로 변모하였고, 현재 나토 지지자들은 “세계화된 21세기 나토”와 같은 용어로 나토를 지칭하고 있다.


나토의 모든 신규회원국들은 Partnership for Peace(PfP프로그램)의 영향 하에서 나토의 지휘를 받게 되어있다. 새롭게 동맹에 편입된 국가들에 대해서 나토는 서구무기구매/도입(기존의 러시아산과 바르샤바조약 무기를 서양산 무기로 교체하도록 지시), 일정 비율(2%) 이상 국방비 지출 강제,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인사들을 군에서 축출할 것, 방어와 안보를 위한 기지, 나토의 군사학교에서 병력을 훈련시킬 것, 미군주도 연합군의 군사훈련 참가, 장교들을 공통언어인 영어로 교육시킬 것 등을 강제한다.


3. 아프가니스탄 전쟁 8년째, 하지만 끝내질 않을 전쟁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나토와 미국의 전쟁수행기간에 대해서는 상당한 장기전으로 진행 중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나토 연합의 사무총장인 포 라스무센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의해 지시된 아프간에서의 확전의 종결까지는 아마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8월 7일 말했다. 그는 또한 NATO의 수장으로 임명되기 이틀 전에도 서구 국가들의 연합군은 아프가니스탄에 “얼마가 걸리든 끝까지 주둔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8월 7일 영국군의 장성인 데이비드 리처드는 “(당분간) 나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군은 30~40년 정도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한 주미 영국대사인 니겔 쉐인왈드는 나토의 주둔은 향후 수십 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릭 로조프 씨는 이렇게 병력규모를 확장하고 참가국수를 확대하고 있는 나토의 전 세계적 전략목표는 아프가니스탄과 인접지역의 장악에 있다고 주장한다.


4. NATO의 확장과 아프가니스탄 전쟁과의 함수


한 가지 사실은 현재 군사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아프가니스탄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토의 세력 확대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장기화에 발맞춰 미국을 위시한 나토의 아프가니스탄 및 인접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또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9.11 사태 직후 나토는 “유럽 또한 북미대륙에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5번 조항을 발동했었다. 이 5번 조항의 발동에 대해서 아프간 전쟁 반대 국제단체인 Stop Nato의 릭 로조프 씨는 이 조치의 주된 효과와 목적은 아프가니스탄의 침공과 점령,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과 남부 아시아에서의 병력의 주둔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미국 육해군 무장세력진압센터의 다니엘 로퍼 대령은 미국과 나토의 작전지역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비롯한 남부 아시아 지역 전반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발언(7/24)을 했다. 남부 아시아 지역 전반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를 포함하는 것이다.


Stop NATO의 릭 로조프 씨는 비단 남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카스피 해 인근 지역에 속하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까지도 미국과 나토의 군사작전 지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미군 중앙지휘본부의 장성인 데이비드 페트라우스는 지난 1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해서 몽골과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 또한 공군기지를 미군과 나토에게 개방할 것과 카자흐스탄 병력을 파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같은 미국과 나토의 중앙아시아와 카스피 해 인근 국가들에 대한 확전과 영향력 강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Stop NATO의 로조프씨는 카자흐스탄은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고, 천연자원을 유럽과 아시아로 수송하는데 있어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카자흐스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강화는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지역에 친 서방 병력을 주둔시킴으로서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와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를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목적 중 하나는 중앙아시아에 미군과 나토군을 상주시킴으로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나토의 세력 확대와 영향력 강화에 따라, 당분간 미군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조기에 종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출처] http://groups.yahoo.com/group/stopnato/message/41147
Afghan War: NATO Builds History’s First Global Army By Rick Rozoff

번역 및 정리 김성규(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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