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9-02-26 1862

[2009 아프간 모니터③] 실효성 검증없이 계속되는 아프간 PRT(지역재건팀) 파견

지난 17일, 오바마 대통령은 첫 주요 군사 결정사항으로 아프가니스탄에 1만 7천명의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 미 국방부는 새로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되는 부대가 8000명의 해병 원정 여단, 4000명의 스트라이커 육군 여단이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CBC (캐나다 방송)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일부 지역에서 탈레반을 지지하는 과격주의자들의 확산 문제는 군사작전 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외교와 사회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아마도 추가 파병 결정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도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이 날 오바마 대통령은 캐나다 스티븐 하퍼 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아프간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의 중요성에는 이해를 같이 했지만, 아프간 추가 파병은 요청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관련기사 : http://www.reuters.com/article/newsOne/idUSTRE51G6F920090218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은 이라크와는 전혀 상이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동일한 작전을 수행하면 결코 성공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더구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이라크와 달리 훨씬 잘 조직되고 훈련된 공격을 펼치고 있다. 그 외 각 지역별로 불안정성과 위험성의 격차는 매우 크고,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도 있어, 쉽게 군사력으로 미군의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20일 힐러리 미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아프간 추가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미 지난 1월에는 아프간 지역재건팀인 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확대 파견을 위해 실사조사단을 보내기도 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PRT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점점 파견 규모도 확대해왔다. 그러나 군사적 지원과 결합해 이라크와 아프간 정부의 통제력을 지방까지 뻗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의 PRT 프로그램은 신생아나 다름없을 정도로 초보적이고 실험적인 수준이며, 섣불리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랫동안 미국의 PRT 정책을 연구해 온 로버트 페리토 교수는 이라크와 아프간에 파견된 PRT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다. 페리토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PRT는 단일한 명령체계를 갖는 조직적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프간의 PRT 활동은 구성원의 특성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데, 특히 아프가니스탄 같은 산악지형에서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도를 규율하지 않거나, 요원들의 임무 우선순위를 각각의 지방 정부와 군사 요원들이 멋대로 승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력 구성에 있어서도 급조된 인력을 현지에 파견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기술로 숙련된 사람들을 연방 정부가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처럼 관련분야에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없는 용역업체 직원들이나 예비군들이 PRT를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관련 자료 : http://www.usip.org/congress/testimony/2007/1017_perito.html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미국 PRT 경험)

또한 PRT와 관련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이라크와 아프간에 관한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PRT에 관한 내용은 거의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PRT 임무 수행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물론 지금까지도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들은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2007년 말, 아프간에 파견된 한국군의 완전한 철수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엄밀히 말해 PRT 요원들은 바그람 미군기지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100명 규모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현재 아프간에서 활동 중인 한국 PRT의 존재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페리토 교수는 PRT에 대한 목표 설정과 성과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군이 혼합된 PRT는 분명한 목적과 평가 수단이 없으면 그 실효성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페리토 교수의 이러한 지적들은 미 정부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실효성을 판단하기 힘든 PRT를, 그것도 PRT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라는 것만으로 파견하는 일이 또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작성자_김문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