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5-11-02   1306

자이툰 일부 감축 후 장기주둔? 이라크에 미·영·한국만 남나?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통령과 각 정당에 ‘철군계획 내놔라’ 촉구

파병반대 국민행동 소속 단체 회원 50여명은 11월 2일 오전 10시 청와대 입구, 정부중앙청사창성동별관앞에서 파병재연장 추진 및 자이툰 부대 장기주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각각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정부가 ‘1000명 감축하는 대신 장기주둔을 약속’하는 것은 전세계가 철군을 서두르고 있는 현실과 배치되며, ‘이라크 평화정착 후 미국과 협의하여 철군하겠다”는 주장 역시 다국적군 자신이 이라크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왔다는 점에서 ‘불가능한 임무’를 강변하고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이라크 점령 지원 2년 8개월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생략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통제한 채로 미국과 이 문제를 밀실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국회 역시 지난 2년 8개월의 이라크 점령 정책의 공과를 제대로 따져묻지 않고 있고, 철군 일정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공개서한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이라크 전쟁 개전 이래 지난 2년 8개월간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요청에 먼저 답해왔으나 이제야말로 민주정부답게 지난 2년 8개월의 정책을 국민과 함께 평가할 때”라고 전제하고 ▶일부감축-장기주둔에 초점을 둔 이라크 파병재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수할 것,▶ 이라크에 대한 보도통제와 정보은폐왜곡을 즉각 해제 중단하고 국민에게 이라크의 진실을 공개하는 등 우민화 정책을 중단할 것 ▶‘이라크 점령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자이툰 부대 철수 여부에 대한 국민대토론’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각 정당대표와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는 ▶ 여야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일부감축-장기주둔에 반대하고 자이툰 부대의 전면철수를 요구할 것, 이를 위해 각 정당 내에 [이라크 철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방안을 내놓을 것 ▶ 정부의 이라크에 대한 보도통제와 정보은폐왜곡의 해제 및 중단을 요구할 것 ▶ 국회에 계류되어 잠자고 있는 자이툰부대철수결의안을 성실히 심의할 것 ▶‘이라크 점령지원 2년 8개월의 공과에 대한 정책 평가 청문회’를 개최할 것 등을 촉구하고 ▶ 이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정당지도부와의 면담을 공개 제안했다.

다음은 이 날 발표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보내는 서한, 여야 정당대표와 국회의원에 보내는 공개서한 전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

노무현 대통령께

지난 주말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월 21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참석 차 방한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라크 아르빌에 파견된 국군 자이툰 부대 병력 일부를 감축하되, 나머지 병력은 미영연합군과 함께 장기주둔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이 보도는 내년 3월 경 1000명 정도의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정부라면 언제 철수할 지를 명백히 밝히지도 않은 채 병력의 일부를 감축하고 장기주둔을 공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아시다시피 1000명을 감축한 2500명의 자이툰 부대 병력 규모는 미영연합군을 제외하고 2006년 6월까지 이라크에 남아있는 모든 다국적군 병력의 수에 버금가는 대병력입니다. 게다가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에서 하는 일은 주둔기지를 지키는 상징적인 수준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1000명을 줄이고 2000명 이상의 장기주둔을 약속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 이라크로부터의 철수보다 장기주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감축이 아닌 철수가 답입니다. 특히 미군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다국적군 중 미군과 영국을 제외한 대다수 나라가 철수일정을 확정한 지금 기약 없는 감군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의 평화가 정착되는 등 자이툰 부대의 파병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때까지 주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국민을 조롱하고 미군을 돕는 장기주둔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의 재건지원을 내세워 점령을 정당화해왔지만, 지난 2년 8개월간의 이라크 상황은 점령자인 다국적군의 존재 자체가 분쟁의 근원이며, 그들의 존재로 인해 저항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영국의 의회, 해외의 유수한 언론이 일제히 분석 평가하고 있는 이라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들은 일제히 다국적군에 의한 이라크 평화는 ‘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당국의 비밀 여론조사 결과도 이라크 민심의 82%가 다국적군 주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국민과 함께 철군 문제를 의논하지 않고 미 국방장관에게 먼저 장기주둔 방침을 밝힌 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8월 노무현 대통령 앞에 자이툰 부대의 활동실태 평가와 철군계획에 대해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수차례에 걸쳐 답변을 요구해왔으나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질의에는 무려 2달 반이나 답변을 지연한 채, 국민은 모르는 방침을 미 국방장관에게 먼저 통고한 대통령의 처신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나라가 철수 계획을 밝혔고, 실제로 군대를 철수시키고 있는 마당에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게 장기주둔을 공약한 것에 우리는 서글픔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보통제와 은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3년 가을 추가파병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파병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로 그 다음날, 미국에게 추가파병 방침을 통고하여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 파병 이후에도 정부는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엄격한 보도통제를 통해 이라크 문제의 여론화를 봉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뉴스의 중심이 된 이라크에 무려 3500명의 군대를 파견해 놓고도 한국의 언론은 단 한명의 기자도 이라크에 상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군이 보여주고자 하는 ‘배달의 기수’ 식 홍보영상만을 전달받아야 했다. 이라크 정세와 자이툰 부대의 활동에 대해서 정부는 대국회 보고 등 책임 있는 자리에서조차 늘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재건지원은 성공하고 있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정보왜곡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가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전쟁범죄와 군사작전에 주목하고, 그 폭력의 악순환을 종식시키기 위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와 국회는 우리가 가담한 범죄에 대해 함구하여 왔고 행여 국민이 알세라 쉬쉬하며 밀실에서 미국과 일을 협의해 왔습니다. 우리는 참여정부를 자임해온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이율배반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마치 한국정부가 이렇게 반민주적인 밀실협상으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6자회담의 성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섣부르고 물색없는 주장입니다. 비록 6자 합의 성명이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6자회담의 성공을 낙관하기는 이르고 미국의 대북접근태도가 변했다는 명확한 단서도 없습니다.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등의 절충적 타협 이후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게다가 정부는 애써 무시하고자 하지만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에 무게를 두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이라크에서의 군사적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승승장구하던 이라크 개전 초기 6자회담과 이라크 지원을 연계시키려던 정부의 시도가 미국에 의해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면박 당했던 것과 이라크 전쟁과 카트리나 사태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부시행정부의 오늘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대국적으로 보면 지난 수년간 정부가 6자회담 성사를 구실로 이라크 전쟁에 대한 대미종속외교를 정당화한 것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것이었는지, 그 결정이 세계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심대한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이라크 지원과 한반도 평화의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가 이라크 파병반대여론을 따돌리려는 목적으로 ‘한반도 평화’니 ‘북핵문제’하는 것을 내세워 자신의 선택을 신비화하고 국민의 토론과 판단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스스로 민주정부이기를 포기한 자살행위입니다. 감히 권하건대 민주정부의 원칙을 포기하도록 하는 소탐대실의 정책을 권고하는 측근들을 물리치십시오. 그들은 대통령의 적일 뿐더러 국민의 적이며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부감축-장기주둔에 초점을 둔 이라크 파병재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수하십시오. 국민은 더 이상 범죄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베트남전의 치욕을 되풀이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라크에 대한 보도통제와 정보은폐왜곡을 즉각 해제 중단하고 국민에게 이라크의 진실을 공개하십시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정책을 관철하려는 우민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며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는 반역사적인 일입니다.

▶‘이라크 점령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자이툰 부대 철수 여부에 대한 국민대토론’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라크 전쟁 개전 이래 지난 2년 8개월간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요청에 먼저 답해왔습니다. 이제야말로 민주정부답게 지난 2년 8개월의 정책을 국민과 함께 평가할 때입니다. 대통령 혹은 외교국방장관들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개정책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성의 있는 응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5. 11. 2.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여야 정당 및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여야 정당 대표 및 국회의원 여러분께

지난 주말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월 21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참석 차 방한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라크 아르빌에 파견된 국군 자이툰 부대 병력 일부를 감축하되, 나머지 병력은 미영연합군과 함께 장기주둔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이 보도는 내년 3월 경 1000명 정도의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이라크 상황과 파병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평가와 대책을 기대해온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아무런 평가도 없이 장기주둔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라크 정세와 자이툰 부대의 활동에 대해서 정부는 대국회 보고 등 책임 있는 자리에서조차 늘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재건지원은 성공하고 있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정보왜곡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의 전 과정에서 전쟁의 근거와 명분, 파병의 근거와 실현 정도, 이라크 상황 악화의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해 일체의 평가와 분석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반민주적인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의 평화가 정착되는 등 자이툰 부대의 파병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때까지 주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는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국민을 조롱하고 미군을 돕는 장기주둔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8개월간의 이라크 상황은 점령자인 다국적군의 존재 자체가 분쟁의 근원이며, 그들의 존재로 인해 저항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의회, 해외의 유수한 언론이 일제히 다국적군에 의한 이라크 평화는 ‘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당국의 비밀 여론조사 결과도 이라크 민심의 82%가 다국적군 주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정부가 감축을 내세워 사실상 장기주둔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언제 철수할 지를 명백히 밝히지도 않은 채 병력의 일부를 감축하고 장기주둔을 공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1000명을 감축한 2500명의 자이툰 부대 병력 규모는 미영연합군을 제외하고 2006년 6월까지 이라크에 남아있는 모든 다국적군 병력의 수에 버금가는 대병력입니다. 게다가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에서 하는 일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1000명 감축은 의미있는 감축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1000명을 줄이고 2000명 이상의 장기주둔을 약속한 정부의 정책은 이라크로부터의 철수보다 장기주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감축이 아닌 철수가 답입니다. 특히 미군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다국적군 중 미군과 영국을 제외한 대다수 나라가 철수일정을 확정한 지금 기약 없는 감군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

셋째, 노무현 정부가 국민과 함께 철군 문제를 의논하지 않고 미 국방장관에게 먼저 장기주둔 방침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8월 노무현 대통령 앞에 자이툰 부대의 활동실태 평가와 철군계획에 대해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수차례에 걸쳐 답변을 요구해왔으나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질의에는 무려 2달반이나 답변을 지연한 채, 국민은 모르는 방침을 미 국방장관에게 먼저 통고한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보통제와 은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3년 가을 추가파병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파병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로 그 다음날, 미국에게 푸가파병 방침을 통고하여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 파병 이후에도 정부는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엄격한 보도통제를 통해 이라크 문제의 여론화를 봉쇄해 왔습니다.

여야 정당 대표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본분입니다. 특히 국군의 해외파병 같이 민감하고 중대한 정책결정을 통제할 권한을 헌법은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마땅히 정부의 맹목적인 대미추종과 이라크 점령지원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전쟁범죄와 군사작전에 주목하고, 그 폭력의 악순환을 종식시키기 위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국회는 안타깝게도 우리국가가 가담한 국제적 범죄에 대해 함구하고 있고, 정부의 정부통제 은폐 대미밀실협상에 관용을 베풀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군인들, 그리고 이라크 국민들이 처한 위협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파병논란이 이어진 지난 2년 8개월간 국회는 국민의 대변자이기를 포기한 채로 존재해 왔습니다. 국회는 지난 1, 2차 파병과정과 파병 연장과정에서 정부의 파병안에 대해 막연한 국익, 구체적 분석을 결여한 국제현실을 내세우고 강변하면서 논리적 검토를 대신했습니다. 더욱이 파병안 처리 기간 내내 정부가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 부실한 정보,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파병을 정당화하는 허위보고를 계속했으나 국회는 이 보고들에 대해 아무런 비판과 지적도 없이 사실상의 백지수표를 위임하였습니다. 심지어 국회 이라크조사단은 현지 도착 직후 체류하던 호텔에서 저항세력의 로켓포 공격을 받은 후 사실상 미국의 보호아래 제한된 조사활동을 하고서도 이라크 치안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1ㆍ2차 파병안 및 연장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매번 첫 안건 토론 당일회의에서 2시간 이내에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수차례에 걸쳐 이라크지원정책에 대한 공청회, 국정감사 또는 최소한의 평가 청문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지만 국회는 번번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국회 일각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혹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병국가 중 그 어느 나라도 국회가 자신의 군대가 가 있는 이라크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두둔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마저도 의회에서는 현 정부의 전쟁정책에 대한 치열한 찬반토론과 청문회가 지난 2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가 이라크 철군의 출구를 찾고 있는 마당에 정부에게 철군일정을 확정하도록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마저 포기하는 입법기관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유권자의 입장에서 여야 정당대표들과 국회의원들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 여야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일부감축-장기주둔에 반대하고 자이툰 부대의 전면철수를 정부에 요구하십시오. 국민은 더 이상 범죄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베트남전의 치욕을 되풀이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각 정당은 당내에 이라크 철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구체방안을 제시하십시오.

▶ 정부의 이라크에 대한 보도통제와 정보은폐왜곡에 대한 지적하고 추궁하며 그 해제 및 중단을 요구하십시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 대표인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정부의 우민화정책에 항의하십시오. 민주 정체를 부정하는 정부의 반역사적 반민주적 정보통제를 국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 국회에 계류되어 잠자고 있는 자이툰부대철수결의안을 심의하십시오. 국회의원 30여명이 제출한 철수결의안이 지난 해 제출된 이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정부의 파병동의안이 표결되는 상황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라크 점령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청문회’를 촉구합니다. 국회는 마땅히 지난 2년 8년간의 이라크 점령지원의 공과를 따져야 합니다. 정부의 주장과 약속이 국민과 이라크에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물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에 편승하여 2년 8개월간 이라크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제 그 정책을 국민과 함께 평가할 때입니다.

▶ 여야 각 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의 성의 있는 응답을 강력히 촉구하며, 여야 정당지도부와의 면담을 공개 제안합니다.

2005. 11. 2.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반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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