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철군약속 져버린 정부 그리고 국회

결국 국회는 또 다시 이라크파병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국회도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린 것이다. 대국민 약속이라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정부와 국회 앞에 우리는 깊은 분노와 함께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국회는 스스로 정부의 거수기에 불과하며 미국의 요구에 한 발짝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다. 그리고 국회의 이번 결정으로 2003년 이래 단 한 차례도 이라크 파병을 중단시키지 못한 파병국가라는 오명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는 재앙과도 같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마지막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한 대한민국 17대 국회를 두고두고 증언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방기한 채 국민이 부여한 국회동의권을 남용한 국회를 똑똑히 기억해 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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