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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모니터
  • 2008.04.17
  • 2515
  • 첨부 3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수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매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어느새 한국인들에게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개입해 온 엄연한 당사자이다. 그리고 미국이 또 다시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반복되었던 그 파병논쟁이 재연될 듯하다. 이라크인들과 아프간인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전쟁. 군대 파병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전쟁. 수렁에 빠진 이 전쟁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라크와 아프간 정세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를 다시 발간하면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 가혹한 전쟁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반전시위대의 '죽음의 행진'
이라트 전쟁 발발 5주년이 되는 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반전시위대의 '죽음의 행진(March of the Dead)'이 열리고있다. 죽음의 가면을 쓰고있는 시위자들은 지난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 민간인, 언론 취재진의 이름을 적은 카드를 목에 걸고 행진한다.
(사진출처 : 연합포토)


이라크 전쟁비용, 3천 조 원 혹은 그 이상 들 것

* 기사 원문 보러가기

미국의 스티글리츠 교수 등은 위싱턴 포스트(3월 9일자)에 발표한 글에서 이라크 전쟁이 3천조원 혹은 그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라크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가장 비싼 대가를 치루고 있는 전쟁이다. 3천 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전쟁 비용은 전쟁을 개시할 당시 예측했던 비용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상회하는 것으로, 한 달에 120억 달러, 아프간을 포함하면 160억 달러를 쓴 셈이다.

미국 사회와 경제에 관련된 비용은 훨씬 크다.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사망하고 중상을 입은 젊은이들의 희생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보상금 이상의 문제이다. 부시 행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행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전쟁비용은 차용해서 마련되어야 했고 이에 따른 이자만도 1조억 달러(1천 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방정부의 건강, 식품, 의약, 환경보호 분야의 재정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에 들어가는 한 달 비용이면 수 백 만명의 아동들의 문맹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절대적 가난에 허덕이는 나라를 도울 수 있다. 국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미국 스스로도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전쟁은 전세계적인 반미감정만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경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 보통 전쟁이 경제 부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내가 아니라 이라크에 투여되는 돈들이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은 원유 가격 상승도 유도해 미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전에는 배럴 당 25달러 이하였던 원유 가격은 지금 배럴당 1백 달러 이상으로 올랐다. 미국은 전쟁에 엄청난 돈을 썼지만 그 돈을 챙긴 것은 원유 부국과 원유 회사들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대공항 이래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대가를 향후 수 십년 동안 치러야 할 것이다”


미국, 이라크 철군 무기한 중단

부시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라크에 증파했던 3만 명을 모두 원대 복귀시키는 오는 7월 이후 무기한 추가철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무기한 추가철군 중단 결정으로 미국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1월까지 이라크에는 14만 명의 미군 병력이 계속 주둔하게 된다.

대신 오는 8월부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는 미군들의 1회 파병기간을 현행 15개월에서 12개월로 다시 단축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이라크 주둔 미군의 군복무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을 지시했다.
(기자회견 원문 http://news.bbc.co.uk/1/shared/bsp/hi/pdfs/10_04_08_president_bush.pdf)

미군 파병기간은 통상적으로 12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시 행정부는 미군병력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자 15개월로 연장했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철군 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1,080억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전비예산을 의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회가 이것을 처리한다면 파병 중인 군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일부분이라도 처리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냉전 시대 때의 국방비를 거론하며 당시 국방비가 GDP의 6%였던 것에 반해 지금은 4%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의 승리를 위해 비록 많은 양의 금액이지만 적절하게 설정된 이러한 국방비가 승인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BBC, 4월 11일 http://news.bbc.co.uk/2/hi/americas/7341890.stm)

한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지도자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부시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라크에 대한 군사비 지원이 1초에 5000달러, 한달에 120억 달러가 소요되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은 미군 병력의 이라크 철군 등 전쟁 이후 과제를 다음 대통령에게 무책임하게 넘기는 행태를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그들은 부시 대통령이 군대가 복귀하는 데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등을 포함한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4월 11일,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ar_id=NISX20080411_0007100827


2008년 4월 16일 이라크에 파병된 한 미군이 전장에서 사망한 세 명의 동료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출처 : REUTERS/Erik De Castro)
미국, 이라크판 SOFA 합의로 장기주둔 추진

이라크 주둔 미군이 유엔의 치안 유지 업무를 인수해 사실상 ‘점령군’ 자격으로 장기 주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영국 <가디언>이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군과 이라크 정부가 합의한 ‘전략구상 협정 초안’이라는 비밀문건을 입수해, 올해까지로 위임 기간이 만료되는 유엔의 치안 업무를 미군이 이어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군이 이라크 영토에서 자유롭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권한을 갖고, ‘긴급한 치안 이유’가 있을 때는 미군에 무기한 인신 구속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지난달 7일 작성돼, ‘극비·기밀’로 분류됐다.

합의문은 이런 권한 위임이 “임시적”이며 “미군이 이라크에 영구 주둔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임 만료시한이 언급되지 않아,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미군의 무기한 주둔도 가능하다. <가디언>은 이런 점과 미군과 다른 동맹군들의 작전범위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합의는 이라크와 미국 안에서도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 합의문이 미국의 수많은 ‘해외주둔군 지위협정’과 비슷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라크에서는 “합의문이 미군 주둔군의 규모, 운용 무기의 범위, 이라크 민간인에 대한 미군의 법적 지위 등에 제약이 전혀 없어, 미국이 현재 다른 나라들과 맺는 ‘장기 안보협약’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도 이 합의문이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다른 협정문들에 비춰 너무 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비준 동의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겨레, 4월 8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80680.html)


"같은 시아파 형제를 쏠 순 없었다", 미국의 점령전략 실패

친미 정부와 반미 시아파 군사조직 마흐디 민병대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시아파 내전’으로까지 불렸던 시아파 민병대 소탕작전 때 전투 명령을 거부하거나 탈영한 이라크 군경 1천300명을 무더기 파면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작전이 시작한 25일 바스라 북쪽 10㎞ 지역인 알-케지자에 배치됐지만 바로 무기를 버리고 마흐디 민병대에 투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항한 한 군인은 인터뷰를 통해 "마흐디군은 우리와 같은 시아파 형제이지 이스라엘인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무리 군인 신분이라고 해도 같은 시아파를 죽이라는 명령은 도저히 따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라크 군경 대부분은 시아파 출신이다. 그는 “우리의 임무는 국민에 봉사하는 것이지 형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마흐디군에 투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4월 17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2048573)

이런 상황은 이라크가 미국과 친미 이라크 집권세력의 뜻대로 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워싱턴 포스트도 “미국이 이라크 정부군 재건에 220억 달러를 쏟아 부었지만, 이라크 군의 준비태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나 이라크 정부는 이대로 가면 10월 지방선거에서 사드르당에 대패, 남부 지역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말리키 총리는 바스라 작전에서 실패한 뒤 정치적 압박 카드를 꺼냈다. 수니파와 쿠르드족 정치세력과 제휴해서 사드르당이 마흐디 민병대를 해산하지 않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4월 15일,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804/h2008041504272522550.htm)


이라크 석유부, 유전개발 참여기업 자격요건 심사결과 발표,
석유공사와 SK에너지 탈락

4월 15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0414(참고자료)유전개발과,이라크유전개발참여PQ심사결과.hwp


“이라크 석유부는 이라크 신석유법이 미제정된 상황에서 현재 개발 및 생산 중인 광구 참여사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임을 밝혔다. Exxon, BP, Chevron, Total 등 메이져를 포함한 120개 업체가 신청했고, 한국업체로서는 석유공사, SK에너지, 가스공사 컨소시엄 (LG상사, 대우 I‘ntl,한화 등)이 신청했다.

4월 14일 자격요건 심사에 통과한 업체 발표에서 석유공사와 SK에너지 탈락했다. 그 동안 이라크 석유부가 석유공사에 대해 쿠르드와의 탐사계약 체결을 이유로 이라크 유전개발 참여시 불이익을 경고하고 SK에 원유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예견되었던 결과이다. 가스공사를 포함한 LG, 대우 등 한국컨소시움의 심사 통과는 이라크 정부가 우리와의 유전개발 협력에 대한 의지가 여전함을 대변하는 것이다”

정부는 쿠르드 원유개발 추진에 따른 악영향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이번 발표는 실제 이라크 석유부가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라크 신석유법 제정 및 쿠르드 지방정부와의 화해 분위기 조성시 우리기업의 참여 범위 확대는 물론 석유공사 컨소시엄에 대한 제재조치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신석유법이 제정되면 쿠르드와 체결한 합의는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4.12) 이라크 말리키 총리와 쿠르드 바르자니 총리가 쿠르드 민병대 “페쉬메르가”의 정규군 편입 및 쿠르드 유전개발 이슈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강경 시아파를 압박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가 쿠르드와 전략적 관계를 모색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자료조사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원활동가 김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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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는 왜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을까? 국민들 피를 쥐어짠 혈세를 그 피를 쥐어짠 당사자가 바로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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