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전쟁 근거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조사결과들 – 미국

보고서1.”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나?”[4]

1) 9.11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2004. 7. 미국)

○ “9.11 테러, 이라크와 연관 없다”

– 미 의회 9.11 진상조사위원회는 2004년 7월 22일 발간한 최종보고서에서 “이라크와 알-카에다의 협력관계, 9.11테러의 이라크 연관 가능성에 대한 백악관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10인 위원 만장일치)

“우리는 확실하고 절대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알-카에다와 이라크 사이의 협력이나 동조적인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 티모시 로이머(민주당 조사위원)

“알 카에다는 자기들이 거주하는 나라 외에는 국가들과 관계를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우리는 솔직히 (알 카에다와) 이라크와의 접촉보다는 이란 및 파키스탄과의 접촉이 훨씬 더 많았다고 믿는다…만일 행정부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정보들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 – 토머스 킨 조사위원장

9.11테러조사위원회

– 공식명칭은 `대미테러공격에 대한 국가위원회(NCTAUU)’

– 9.11테러 발생전 정부의 잘못을 조사하고 테러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책을 권고하기 위해 의회(상원)에 설치한 진상조사기구로서 지난 2002년 출범.

– 민주당과 공화당 인사가 5명씩 모두 10명으로 구성

– 9.11테러 목격자, 부시 대통령, 백악관 보좌관 등 관련자 1천명에 대한 인터뷰 조사, 2백만권의 서류 검토를 근거로 500페이지 분량의 종합보고서 발표.

– 보고서는 정보기관들의 정보공유 실패와 지도자들의 테러 위협 인식 등을 비난하고 일련의 정보능력 및 기구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

2) 미상원 정보위원회 1차 보고서 (2004. 7)

○ “이라크 전쟁은 잘못된 정보로 시작됐다”

– 2004년 7월 9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이라크 전쟁은 잘못된 정보로 시작되었다는 취지의 보고서 발표(민주ㆍ공화 양당 18명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

– 보고서는 ▲이라크가 핵 프로그램을 가동중이며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인 비행기를 제작해 이런 무기들을 실어나를 수 있으며 ▲이 모든 무기 개발 능력이 지난 1991년 걸프 전쟁 때보다 훨씬 더 강화됐다는 미 행정부의 주장은 과장됐거나 증거가 없다고 결론.

○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알카에다 연관 근거 없어

–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다는 CIA의 분석은 이라크가 그런 무기를 갖고 있다는 ‘집단적 사고’의 결과”

– “1990년대 초 이라크 정부가 알-카에다와 접촉했으나 이라크 정부가 테러를 지원하거나 관련된 일은 없어”

– “이라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구입하려고 시도했다는 미 행정부의 문서는 조작된 것”.

– “이라크가 최소 7개의 이동식 생화학무기 공장을 보유해 수백만명을 죽일 수 있는 생화학무기를 비축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은 신뢰하기 힘든 단 한 사람에게 의존해 만들어진 과장된 정보”

“전쟁 전에 미 정보기관은 이라크가 생물 및 화학무기들을 쌓아뒀고 막지 않으면 2010년까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우리는 이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 팻 로버츠 의원(상원 정보위원장)

“미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이용했다”며 “미 의회가 지금 알게된 것을 그 때 알았다면 결코 이라크 전쟁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 / 제이 록펠러 의원(상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

○ “이라크는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도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 상원 정보위는 걸프전 이후 2003년까지 약 400건의 미 정보기관들의 문건을 검토 결과 “걸프전 후 이라크 군사력이 경제 제재와 미국의 군사적 압박 때문에 크게 약화되어, 이 지역의 안정과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준이 못됐다”고 결론.

상원정보위가 공개한 이라크 재래식 전력 관련 미 정보기관들의 평가

– “이라크 각 군부대의 여건이 열악한 것에 주목”(1999년)

– “이라크 군의 사기와 전장 응집력이 91년에 비해 취약(2002년)“.

– ”후세인은 미국에 이라크 침공 구실을 제공할 것을 우려,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자신의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치고 나올 수 있다”(2003년 1월).

3) 듀얼퍼 보고서(2004. 10. 미국)

○ “이라크 침공전 WMD 부재”

– 이라크의 WMD 의혹에 관한 독립적 조사를 진행해 온 이라크 서베이그룹(ISG)의 찰스 듀얼퍼 단장은 2004년 10월 6일 이라크의 WMD 문제와 관련, “이라크는 미국의 침공 당시인 지난해 3월 WMD를 갖지 않은 상태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보고서를 완성해 미 의회에 보고.

– 듀얼퍼 단장이 내놓은 보고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이라크에 WMD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이비드 케이 전 조사단장의 결론과도 일치.

– “걸프전이 있었던 1991년 이전에 생산된 화학 및 신경 작용제가 이라크에서 소량 발견됐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양의 WMD가 이라크에 은닉돼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후세인은 장거리 미사일 체계 개발을 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무기개발 프로그램은 (걸프전 이후) 매우 절망적인 상태였다….탄두개발에서 진척이 거의 없었다”

– “후세인은 1991년 무기사찰이 시작된 뒤 화학ㆍ생물 무기 프로그램을 향후 추진 과제로 남겨 놓았었다….다른 WMD 분야 역시 언젠가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노하우를 유지하려 했을 뿐 당장의 과제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2004/10/07 (워싱턴 AFP.AP)

이라크 서베이 그룹 ISG

– 부시 대통령 지시로 미군 정보부와 무기 전문가 1천여명으로 구성

– 후세인 정권 붕괴 4개월 뒤인 지난해 7월부터 이라크 전역을 돌며 후세인 정권의 WMD 보유 의혹을 조사

– 2003년 10월 “알-카에다와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연계시킬 수 있는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WMD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단언할 시점은 아직 아니다””는 취지의 중간보고서를 상원에 제출(데이비드 케이 단장)

– 데이비드 케이 전 단장은 2004년 1월 23일 ‘복잡한 개인적 이유’를 들어 사직함. 찰스 듀얼퍼 단장 임명됨

– 사임 직후 케이 전 단장은 1월 28일 미 상원 군사위에 출석, “(ISG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은닉 여부를 철저히 조사했으나, 대량이든 소량이든 군사용으로 배치된 화학무기 증거를 못 찾았다. 지난 6개월간 ISG 활동 결과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증언 정보조작 논란이 본격화됨

– ISG는 찰스 듀얼퍼 단장의 이름을 따 `듀얼퍼 보고서’로 불리는 1천500여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