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이라크 파병관련 질의사항

◎ 이라크 파병관련 국정감사 질의요청 사항

1. 이라크 정세 평가 관련

○ 배경

미 부시 정부는 올 2월부터 이라크 안정화 작전을 펼쳐 왔고 미군 3만 명 증파를 통해 군사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지난 9월 11. 12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를 토대로 바그다드ㆍ인접 지역에서의 치안 능력이 증대되었다 보며 미군의 안정화 작전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그다드ㆍ인접 지역은 예년에 비해 사망자수가 줄어들었다는 단편적인 비교에 의한 것일 뿐 전쟁 발발 이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하루에도 수십 명씩 사상자수가 발생하고 있고 미군 사상자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 부시 대통령은 7월 12일, 이라크 상황을 평가한 1차 보고서에서 18개 평가항목 중 종파간 갈등 해소, 석유자원 배분 노력, 이라크내 알카에다 준동 억제 등 핵심 8개 분야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했으며, 나머지 8개 항목은 만족스럽고, 2개 항목은 진전과 후퇴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 적 있습니다(프레시안 7월 13일자 참조). 또한 워싱턴 포스트지 9월 10일자에는 심지어 미군 증파 평가 보고서 이라크 해외 난민, 국내 실향민(IDP’s)의 급격한 증가 등에 대한 평가는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 안정화 작전 및 미군 증파에 대한 평가는 여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사실상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질의내용

– 한국 정부의 현재 이라크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또한 미국의 이라크 안정화 작전이 향후 이라크의 안전과 평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 정부는 한국군 이라크 파병연장을 검토하는데 있어 불안정한 이라크 정세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 국민들의 인도적 위기상황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2. 쿠르드 지역 정세 평가관련

○ 배경

쿠르드 지역 치안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안정화 작전 6개월째였던 지난 7월 키르쿠크 지역에서 차량폭탄테러로 85명이 사망하는 일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터키 정부군과 쿠르드 저항 세력 간 무력 충돌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라크 국경 지역에서 터키 정부군과 쿠르드 반군 교전은 심심치 않게 벌어져 왔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터키군이 이틀동안 이라크 국경을 넘어 폭격을 감행했으며, 이라크와 마주한 터키의 남쪽 국경에는 현재 6만 여명의 터키군 병력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앞으로도 이라크 본토에서의 군사 작전도 불사할 만큼 매우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이라크 쿠르드 자치 지역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쿠르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쿠르드 지역의 정세를 불안하게 하여 유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쿠르드 지방정부가 테러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어서 쿠르드 지역은 안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 정부는 쿠르드- 터키와의 갈등 혹은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 한국군이 쿠르드 지역에서 수행해온 민병대 훈련 등과 같은 군사적 지원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한국군의 쿠르드 지역에 대한 경제, 군사적 지원활동이 한국과 터키와의 외교관계를 고려한 것입니까?

– 쿠르드 지방 정부가 저항세력의 활동을 막기 위해 취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무엇입니까?

– 한국군이 계속 주둔할 경우 터키-쿠르드 반군 교전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 쿠르드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가 이 지역의 기업 경제개발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3. 석유법 및 한국 유전개발 참여 관련

○ 배경

국방부는 이라크 파병의 효과로서 우리기업들의 유전개발 협력 MOU 체결을 유력한 근거 중 하나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법은 지난 2월 내각에서 통과된 이후 의회에서 수니와 쿠르드족 정당 쪽의 반발이 거세어 계속 표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유가 풍부한 북부 지역에 대해 쿠르드 지역 정부와 중앙 정부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급기야 쿠르드 지역 정부는 쿠르드 자치 석유법을 제정해 갈등은 더욱 불거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 15일, 알 사드르파(무크타다 알 사드르 성직자가 이끄는 이라크 급진 시아파이며, 이라크 집권 정당인 ‘통일이슬람 동맹(UIA)’ 안에서 누리 알 말리키 총리의 정치적 생명줄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계파) 가 내각에 이어 의회에서까지 UIA을 탈퇴하면서 누리 알 말리키 정부는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UIA 탈퇴로 인해 누리 알 말리키 정부 지지의석은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정치적 분열이 심각해짐에 따라 연내 석유법 통과 역시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 질의내용

– ‘07. 1월 한국석유공사와 쿠르드지방정부 천연자원부간 맺은 유전개발 협력 MOU 내용 일체를 밝혀주십시오.

– 중앙정부의 석유법 제정과 무관하게 MOU 체결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 당초 쿠르드지역정부가 합의했던 바와 달리 7월 의회에 상정된 새 석유법안에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 부속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쿠르드자치정부는 “의회에 상정됐다는 석유법안을 본 적도 승인한 적도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법 제정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올해 쿠르드지방정부와 맺은 MOU는 불가피하게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 정부는 한ㆍ이라크 공동법인 ‘KORI-KURDI’ 와 쿠르드 천연자원부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33조원(추정치)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33조원 규모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업들은 쿠르드 지역 정세와 무관하게 추진될 예정입니까?

– 2003년 이래 한국군의 아르빌 주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 정부가 지금까지 거두지 못한 경제적 이익을 파병연장을 통해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 또한 한국의 쿠르드 경제 진출을 확약하는 쿠르드 지역정부의 구체적 약속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십시오.

4. 한국군의 PRT(지역재건팀) 참여 관련

미국은 고도화된 군사기술에 의존한 직접적인 점령정책보다는 현지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일종의 유화정책으로서 각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민사작전을 고안해 내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다국적, 다기관, 다기능, 종합 민사작전팀인 “지역재건팀(PRT :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입니다. 미 부시 대통령은 올해 1월 10일 연설을 통해 이라크에 지역재건팀(PRT)를 10개에서 20개로 두 배 증설할 것이라고 발표한 적 있습니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03년 3월 미중부사 요청으로 국방부에서 그 해 8월에 최초로 PRT를 파병했고 무려 4년 이상을 미군 산하에서 활동해 왔으며, 이라크의 경우 올해 2월 1일, 한미 연합 아르빌 지방재건팀이 출범한 상태입니다.

또한 국방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이툰 부대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서, 책임지역 민사재건작전, UNAMI 아르빌사무소 경계ㆍ경호 지원, 아르빌 지방재건팀 경계ㆍ호송 지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임무는 자이툰 부대 역할이 추가변경된 것으로 사실상 전투 위주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PRT는 군부대 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기존의 다국적군 전투군과 외관상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으며 특히 지역의 저항세력 제거 및 무장해제, 민병대 훈련 및 통폐합 등과 같은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저항세력들의 폭탄테러의 공격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

– 한국정부의 PRT 파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정부는 미군 주도의 PRT 활동과 이에 대한 한국군의 참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현지 주민들에게 PRT 활동은 ‘낮에는 주민들을 위해 우물을 파가다, 밤에는 무차별 공습을 감행하는’ 군부대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군의 아프간ㆍ이라크 PRT 참여 형태는 미국의 명령을 받거나 한미연합 PRT로 활동하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정부는 그동안 아프간, 이라크의 PRT 참여의 목적과 활동내용, 시한 등에 대해 충분히 보고해왔습니까?

–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역할추가에 대해 국회에 충분히 보고하거나 의견수렴을 거친 바가 있습니까?

– 아프가니스탄 PRT, 이라크 RRT 주요 활동과 예산 출처를 알려 주십시오.

5. 국방부의 이라크 한국군 파병연장 시도 관련

○ 배경

지난 해 정부는 올해 자이툰 부대를 철군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자이툰 파병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애초 올해 상반기 내로 자이툰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나, 이를 9월로 연기했다가 재차 10월 중순으로 연기해 왔습니다. 심지어 9일 귀국한 자이툰 성과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자이툰파병연장동의안과 동시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지난 9월 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 부시 대통령의 파병 연장 요청 이후 10월 11일,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국군의 이라크 주둔 연장을 다시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 질의 내용

– 현재까지 국방부가 작성한 이라크 한국군 파병평가 분석보고(9일 귀국한 자이툰부대 성가평가단 보고 포함) 내용은 무엇입니까?

– 파병연장 필요성을 주장했던 국방연구원의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자이툰부대 임무종결계획서 제출을 반복적으로 연기하며 국회와의 약속을 어겨 온 국방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 자이툰부대 임무 중 USAID 경호 임무 추가는 위법적인 것이 아닌지 해명해 주십시오.

– 자이툰부대의 재건활동 내역과 관련 예산은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자이툰 주둔비용이 재건비용의 10배라는 일각의 주장대로 ‘주둔을 위한 주둔’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또한 한국군은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 외에 쿠웨이트 “알리 알 살림”기지에 다이만 부대가 주둔해 있으나, 정부는 다이만부대 철군 계획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이툰부대의 예하부대라고 주장했었던 다이만부대는 임무종결 계획을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