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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이라크
  • 2007.10.22
  • 366
  • 첨부 1

한미공조 위한 파병연장? 국민 오도하는 데 앞장서는 파병정부



정부가 지난 주 청와대 안보조정회의에서 600명 규모의 감군 형태로 자이툰부대 이라크 주둔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들의 거듭된 한국군 철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파병연장에 나선 정부에 대해 분노와 절망을 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이다. 이라크 파병으로 임기를 시작한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마지막까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침공을 지원하겠다니 과연 파병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재건실적 하나 내세울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파병논리가 거짓으로 드러나자 정부는 결국 한미공조의 필요성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노무현 정부는 지난 5년간 대미협상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듯하다. 아직도 파병을 계속 해야만 핵문제 해결에 미국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스스로 끊임없이 미국에 양보하고 요구를 받아주는 것이 절대 불가피한 것처럼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국민들을 모욕하고 절망시키는데 앞장서는 정부이다.

그러니 내년에 철군하겠다는 정부의 말도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연내 철군하겠다는 지난해의 약속도 미국의 파병연장 요청 앞에서 공염불이 되는 마당에 미국의 파병요청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미국과의 공조가 전혀 필요없게 되지 않는 한 내년에 철군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같이 말도 안되는 정부의 파병연장 결정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재앙과도 같은 이라크 전쟁과 이를 지원하는 파병에 찬성하면서 스스로 평화를 지향하는 후보라고, 정당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겉으로는 평화개혁을 앞장세우면서 정작 이라크 파병연장을 찬성한다면 노무현 정부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우리는 특히 평화세력임을 자임한다고 하면서 노무현 정부 내내 파병연장안에 거수기 역할을 하고, 철군 당론도 백짓장으로 만들어 버린 과거 열린우리당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이 진정 평화세력으로 환골탈태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이라크 침략과 점령에 동조해 온 한국군 파병정책을 반성하고, 파병연장안 반대를 반드시 당론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열리우리당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진정한 평화세력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평화군축센터


PDe2007102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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