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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아프가니스탄
  • 2007.11.06
  • 866
  • 첨부 2

한국군 2003년부터 미군 지휘하는 아프간 PRT 활동 참여, 사실상 추가파견인 셈

PRT 활동계획, 안전보장 방안 및 탈레반과의 합의파기 여부 등 질의



정부가 내년에 지역재건팀(PRT)을 아프간에 파견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오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국방부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아프간에서 이미 한국군이 2003년부터 미군이 지휘, 통제하는 PRT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내년 PRT 파견은 사실상 추가파견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아프간에 PRT를 추가 파견하는 것은 지난 8월 한국인 인질석방을 위해 탈레반과 합의한 것을 파기하는 것으로, 이는 미군 주도의 PRT 활동참여와 함께 한국 PRT 요원들이 저항세력의 표적이 될 위험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PRT 활동계획 및 군 인력 포함 여부 ▲미군의 지휘 및 통제를 받는 바그람 지역재건팀(PRT)에 파견되는지 여부 ▲미군 및 동맹군의 PRT 경호 여부 ▲한국 PRT 요원들에 대한 안전보장 및 위협대처방안 ▲PRT 예산 충당 방안 ▲PRT 파견에 대한 기대효과 ▲탈레반과의 합의파기 여부 등 10가지 사항을 질의하였다.

다음은 질의서 전문이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 (PRT) 파견 관련 질의서


○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산·동의부대를 완전 철군시키는 대신 내년에 PRT(지역재건팀) 20~30명을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장수 국방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이 PRT파견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하지만 이미 한국은 2003년 3월 미중부사 요청에 따라 그 해 8월 한국군 10명을 아프간에 파병하여 PRT에 참여해왔고 무려 4년 이상을 미군 지휘관의 통제를 받으며 활동해왔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에 아프간에 PRT 파견하는 것은 사실상 추가파견인 셈입니다.

질문 1) 정부는 내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될 PRT는 민간의료 인력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파견될 PRT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다산동의부대처럼 미군 등 동맹국 지원이 주된 임무입니까? 아니면 대민지원이 주요임무입니까?

질문 2) 파견될 전체 PRT 구성원 중에서 군 인력은 얼마나 포함될 예정입니까?

질문 3)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PRT는 바그람 미군기지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파견될 PRT는 기존에 미군이 지휘하고 여기에 한국군이 참여해왔던 바그람 지역재건팀(PRT)에 파견되는 것입니까?

질문 4) 미군 주도의 바그람 지역재건팀(PRT)의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이며, 정부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질문 5) PRT는 기본적으로 경계감시팀의 경호를 받습니다. 정부는 PRT 경호를 위해 한국군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국 PRT에 대한 경호는 미군 혹은 동맹군이 맡게 되는 것입니까?

질문 6) 경계감시팀 역할은 PRT 경호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전체적인 치안과 무력 발발 대응 등도 포함됩니다. 미군 혹은 동맹군이 한국 PRT의 경호를 맡게 될 경우 한국 PRT가 현지 저항세력들로부터 무장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7) 한국 PRT 요원들에 대한 안전보장 혹은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질문 8) 참여연대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합참은 한국군의 바그람 지역재건팀(PRT) 활동예산은 모두 미국 측의 예산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에 파견될 PRT의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질문 9) 정부는 20~30명 규모의 한국 PRT 파견이 아프간 평화재건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질문 10) 지난 8월 정부는 피랍된 한국인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 한국군 철수는 물론 비정부기구 및 선교단체 철수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탈레반은 한국이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내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카불의 한국 대사관 등 주요 시설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습니다.

내년 PRT 파견계획은 정부가 탈레반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탈레반과의 합의를 깸으로서 한국에서 파견된 PRT 요원들이 탈레반 공격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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