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파병안 졸속처리 정치인 낙선운동 선언 발표

본회의 부결이 유권자 심판 모면할 마지막 기회

1.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이 어제(9일)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 우려와 논란에 휩싸였던 파병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정부안의 부실에 대해 추궁할 책임을 지니고 있던 국방위원회는 한차례 회의 그것도 1시간 40분만에 단 한 명의 의원을 제외한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영국에서조차 전쟁의 명분인 대량살상무기보유에 대한 정보조작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이라크전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병력, 그것도 특전사 등의 전투병 일색의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16대 국회 국방위원회가 승인한 것이다.

2. 우리는 이번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모니터하면서 국방위원들의 무성의함과 졸속처리 전 과정을 똑똑히 지켜봤다. 의원들은 자신들의 질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이 국방부에 대해 백지수표를 요구한 동의안이라는 사실과 파병예정지 키르쿠크 지역이 위험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또 부대구성이 평화재건부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국민들이 이번 파병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어떤 구체적 답변도 하지 않았음에도 단 한 명의 의원도 추가 질의나 책임을 추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파병안에 대해서는 어떤 유보조항도 없이 찬성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3. 국방위원들이 이번 파병에 여러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면 국방위원회 스스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었다. 정말 국민여론 수렴과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국방위원회가 직접 공청회를 개최해서 얼마든지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키르쿠크 지역의 위험이 걱정된다면 국회차원의 조사단을 파견해서 상황을 파악하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치를 몰랐을 수도 없다. 이미 우리는 조사단과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 국방위원 전원에게 수 차례의 걸쳐 질의서와 검토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국방위원 스스로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4.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졸속처리에 앞장선 국방위원들에 대해서는 그 무책임과 부실의정활동에 대해 낙선운동으로 심판할 것을 경고해왔다. 우리는 국방위원회 모니터단의 모니터 결과를 종합하여 의정활동 평가자료를 정리하여 낙선운동의 구체적 근거로 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5. 이제 파병안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각 당은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민의의 대행기관이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비전투병, 비전투병 위주 파병 등 혼선을 반복해오다 결국 전투병 위주의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해온 그 동안의 당론 번복 과정을 되풀이 할 것인지, 정부파병안에 대한 반대로 국민 앞에 답할 것인지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한다. 파병반대를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도 표결행위를 통해 당의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 원내 제1당으로서 파병을 당론으로 채택한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침략전쟁에 동참한 세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부실한 파병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자신의 존재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본회의의 표결을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