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평화정책 2016-11-24 1679

[보도자료]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한 민간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첫 정례대화 시작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한 민간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첫 정례대화 시작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첫 정례대화가 몽골에서 열렸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대화(트랙2)인 이번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는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6자 회담 국가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몽골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남한 시민사회단체로는 참여연대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참여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의 주도로 열린 2015년 첫 회의에서 발족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동북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역내 시민사회 간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대화 프로세스(트랙2)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게 된 것은 몽골 정부가 6자회담국들은 물론 역내 다른 국가들과도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엔이 인정한 비핵지대 국가로서 이 지역 내 국가 간 대화의 가교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족회의에서는 참가자들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전체 틀과 주요 대화 주제를 결정했다. 올해 회의에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대화할 주제로 정했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비핵지대에 대해 논의하는 첫 번째 정례대화를 가졌다.

이번 정례대화에서는 우선적 대화 주제인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비핵지대 건설과 관련해 ‘동북아비핵지대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검토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 중심의 정책은 실패했으며 조건 없는 대화를 촉진하는 포용정책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전체제와 한반도 상의 핵 위협, 사드 한국 배치 등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관련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나아가 다자간 대화와 역내 교류 확대, 공동안보 개념의 재구성 등 동북아 평화의 근간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2차 정례대화는 주요 대화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2017년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다음 회의 때까지 대화 참여 구성원을 확대하고 정책입안자들과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며, 참가자 간 의사소통을 개선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한국 시민사회는 민간 주도의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현재 단절된 남북관계와 역내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2016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개요
– 회의명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6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4~16일, 몽골 울란바토르
– 주최 :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 주관 : 블루배너(Blue Banner), 피스보트(Peace Boat)
* 블루배너는 몽골의 대표적인 평화운동 NGO이며 GPPAC 울란바토르 포컬포인트를 맡고 있음. 피스보트는 일본 평화운동 NGO이며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음.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는 GPPAC 동북아 회원단체(베이징-중국, 도쿄·교토-일본, 평양-북한, 서울-한국,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와 GPPAC 북미 회원단체(워싱턴-미국)가 참여함.

– 프로그램
○ 첫째 날(11/14)
세션1. 개회
세션2.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소개
세션3. 몽골의 대화 이니셔티브

○ 둘째 날(11/15)
세션4. 동북아 평화와 안보 상황 국별 업데이트
세션5. 동북아비핵지대 주제 토론
세션6. 동북아 평화와 안보 상황 역내 초점사항

○ 셋째 날(11/16)
세션7. 동북아 신뢰구축에 대한 종합 토론

▣ 무장갈등예방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이란?
– 설립배경 : 2003년 설립. 2001년 무장갈등 예방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시민사회와 소통했던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갈등 예방과 평화 구축에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설립을 지지함.
– 설립목적 : 지역사회(local),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와 정부, 유엔, 그 밖의 역내 기관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설립.

– GPPAC 지역 모임과 회원 구성
• 지역 : 중앙·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중남미, 북미, 남아시아, 태평양,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동유럽, 카프카스(구소련일부), 서발칸지역, 북·서유럽 등 총 15개 지역
• 동북아시아 위원회 : 베이징, 홍콩, 도쿄, 교토, 서울, 상하이, 타이페이,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
* GPPAC은 국가가 아닌 도시기반으로 멤버십 구성함. GPPAC 평양은 옵저버로 참여를 시작해 현재 GPPAC 동북아지역 회원으로 참여
* GPPAC 서울에는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아리(ARI), 동북아지역평화구축훈련센터(NARPI)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음.

▣ 2016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참가자 (이름, 소속, 지역)
○ 몽골 (울란바토르 포컬포인트)
엔자이칸 잘갈사이칸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미약마르 도브친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알타 누그소이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갈산 세리터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 미국
린다 루이스 / 미국친우봉사회(AFSC) 북한 프로그램, 중국 대련

○ 중국
수 하오 / 중국 외교학원(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중국 베이징

○ 러시아
아나스타샤 바라니코바 /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학교(Maritime State University),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일본
카와사키 아키라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카미야 마사미치 / Religions for Peace Asia, 일본 동경
스즈키 타츠지로 / 나가사키 대학 RECNA연구소, 일본 나가사키

○ 북한
오룡일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김정훈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 남한
이미현 / 참여연대, 한국 서울
안김정애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 서울

○ 사무국 대표
피터 반 투이즐 / GPPAC 글로벌 사무국 전문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메리 조이스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안젤리 나란드란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6년 회의 요약문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6 11월 14일-16일 울란바토르, 몽골
요약 문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동북아 지역 내 대화 정례화하기

지난 2015년 6월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이하 GPPAC)을 위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들이 주도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발족되었다. 15개의 지역 네트워크로 구성된 전 세계의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GPPAC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소집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열리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주요 목적은 시민사회와의 대화와 상호 작용을 증진함으로써 동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조건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에서 16일까지 진행된 2016년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 동북아비핵지대 건설, 그리고 지역의 긴장 완화, 상호 개입과 협력, 평화와 안정 수립에 시민 사회가 기여할 방법에 대하여 시민사회 간의 진지하고, 열린 대화의 기회를 제공했다.

동북아 지역 내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몽골 시민사회의 역할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핵심은 동아시아에서의 몽골의 전략적 역할이다. 몽골 정부는 지역 내 국가들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엔이 인정한 비핵지대 국가이다. GPPAC의 울란바토르 중심단체인 ‘블루 배너’라는 NGO는 이러한 지역간의 대화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정학적 상황, 2016년 11월

이번 회의는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과 대통령 및 의회 선거로 인한 미국 외교 정책의 과도기, 동아시아 군비 증대와 역내 국가들의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경향; 그리고 한반도 상에 고조되는 긴장과 예측 불가능한 한국의 정치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다. 반면에 유엔 총회는 핵무기 완전 철폐를 목표로 하는 국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역내의 주요 우려사항들

참가자들은 제재와 불포용 정책이 지속적인 평화의 근간을 세우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동북아 국가들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협력적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한반도 내과 주변의 갈등 해결과 전반적인 역내 신뢰 구축과 안정에 있어 포용정책이야말로 가장 성공가능성 높은 길이다. 또한, 지역 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신뢰 구축에 있어서 과학계, 싱크탱크, 종교 단체 및 여성 단체 등의 잠재적 역할을 주목하였다. 몽골 정부가 주도한 울란바토르 대화(Ulaanbaatar Dialogue)와 같은 다자간 대화는 보다 폭 넓은 교류와 개입을 위한 경로를 제시하였다.

또한, 역내 공동 안보 개념과 그 뜻을 협력적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동북아비핵지대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 제안을 검토하였다. 참가자들은 정전체제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협정의 부재, 한반도 상에 계속되는 핵 위협 그리고 미국의 THAAD 한국 배치 등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련된 구체적인 과제들을 논하였다. 또한 이 문제의 역사적 맥락과 제3국가의 역할 그리고 유엔의 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참가자들은 조건 없이 미국과 북한 간 양자 대화를 포함하여 대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 단계

참가자들은 내년 2017년이 몽골 정부가 단일 국가로서 비핵지대로 인정받게 된 이니셔티브의 25주년이 되는 해임을 환영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몽골이 독자적이면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비핵국가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었다. 핵무기 보유 5개국(P5) 국가들은 이 이니셔티브를 존중하고, 이를 침범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몽골 정부가 아세안 지역 포럼 (ARF)과 긴밀히 일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지위를 동아시아 안보 체계의 유기적인 부분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을 가졌다는 점에 환영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포용과 파트너쉽 그리고 상호 신뢰의 원칙을 바탕으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였다. 더 나아가 정책입안자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구성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화 참가자간의 의사소통과 교류 그리고 언론에서의 왜곡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노력을 이행할 것이다. 2017년 후반기에 있을 내년 회의를 향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 정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번역 : 전현신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자원활동가)
감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