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파병
  • 2018.01.22
  • 801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관련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도 수사해야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비밀 군사협정의 최종 서명자는 유명환 당시 외교부 장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 11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은 가서명에 불과했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이어 그해 12월 유명환 전 전 장관이 정식 서명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국방부 뿐만 아니라 조약 및 국제협정 체결을 관장하는 외교부의 수장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무시하고 UAE와의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미 검찰에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외에도 유명환 전 장관 역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UAE와의 군사협정 체결 건은 현재까지 국무회의 안건이나 회의록으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사시 한국군 개입을 포함한 국가간 군사협정이 국민과 국회도 모르게 온통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월 18일 참여연대는 시민고발인 1,381명과 함께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금요일(1/19) 수사 착수를 발표한 검찰은, 유명환 전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검찰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여당 역시 이 사건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묻어둬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이토록 참혹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절차와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책임이 바로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집회]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촛불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2019.12.10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서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019.11.1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유사시 자동 개입’ 등 UAE와 비밀 군사협정, 중대한 헌법 위반   2018.01.09
[모집]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   2018.01.08
[논평]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관련 의혹,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한다   2018.01.05
[기자회견]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2017.11.21
[기자회견] 정의로운 대한민국,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성찰로부터   2017.06.28
[진술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2017.02.10
[성명] 국회는 위헌적인 국군해외파견법안 폐기하라   2016.11.08
[보도자료]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2016.08.23
[승리] 국군 해외파견법안 19대 국회 통과 저지!   2016.05.20
[성명]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2016.04.26
[참고자료] 위키리크스 현상의 배경 (2011. 7. 6.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2016.02.26
[참고자료] 미국의 애국자법과 해외정보사찰법 등 최근 경향 (2015. 12)   2016.02.26
[참고자료]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태호 2009. 7. 31)   2016.02.26
[논평] 국회는 UAE·소말리아 파병 연장안 부결해야 한다   2015.11.22
[논평] IS 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일 뿐   2015.11.19
[카드뉴스]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 국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2015.11.02
[기자회견]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 촉구   2015.07.28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헌법 합치 여부   2015.02.23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③] 해외로 팔려가는 군인들... 국회의원들, 너무하네   2014.12.22
[기자회견]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 부결 촉구   2014.12.1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