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02.09.06
  • 1203
  • 첨부 4

시민사회단체, 한미합동위 앞두고 소파개정 목소리 높여




▲ 한미합동위원회가 진행중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종일 범대위 위원장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범대위는 6일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가 열리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한미 합동위에서 여중생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권 이양문제와 불평등한 소파협정의 개정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번 한미합동위원회가 여중생 사건이 계속해서 사회여론으로 확산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한 자리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주한미군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소파개정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후 범대위는 김종일 범대위 위원장을 시작으로 오후 5까지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범대위, 민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5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파조항 중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자체 마련한 개정요구안을 발표하고 한미 양국이 개정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크게 형사재판권분야와 훈련분야의 현행규정들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형사재판권분야에 있어서는 미군의 직계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척까지 특혜를 받게끔 되어 있는 인적 적용범위 부분이 개정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지나치게 좁은 장소 적용범위로 인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올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없는 조항 문제 역시 지적했다.

훈련분야와 관련해서는 현재 아무런 사전통보나 안전조치 없이 행해지는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지역주민들이 생명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 독일보충협정(독일영역내에서의 외국군대의 법적 지위문제를 규율하는 주둔군지위협정)을 예로 들어 모든 군사훈련시 대한민국당국과 관할지역에 구체적인 훈련계획을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교수는 "현재 주한미군은 지나치게 배타적인 일련의 사용권과 경찰권을 가지고 있다"며 "훈련분야 관련조항의 개정없이는 제2, 제3의 매향리 사건을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변의 이정희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소파의 현행 형사재판권 조항은 위헌

이밖에도 단체들은 미군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의 귀속을 확정하도록 한 현행 형사재판권 조항은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미군당국의 재판권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를 포기하고 있지만 미군은 이번 여중생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재판권 포기요청에 대해 일체의 호의적 고려를 하지 않은 채 불평등하게 운용하고 있는 점을 단체들은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정내용을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1차적 재판권 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합동위원회와 외교경로를 통해 재판권 포기문제를 토의하도록 한다"고 정했다.

또한 여중생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수사협조분야에서도 사건발생 즉시 미군이 한국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의자 진술에 협조하지 않아 충분한 초동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짚은 단체들은 개정안에 "사건 즉시 통보, 현장 원상보존, 공동 현지조사 및 현장검증, 임의동행 협조, 수사기록 송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단체들은 구금인도, 재판진행, 미군의 한국인 체포 등의 관련 조항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지적, 개정안을 마련했다.

단체들은 이같은 소파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날 외교통상부와 미국 대사관에 소파개정안을 전달했다. 향후 계획으로서 이들은 국회에 개정청원서를 제출해 결의안 채택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각당 대선 후보들을 만나 소파개정을 공약사항으로 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소파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단체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중생사건 범국민대책위 www.antimigun.org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sofa.jinbo.net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jinbo.net
김선중


2339_f0.hwp2339_f1.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공지] 'K-물대포' 수출 장려하는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규탄 기자회견 (10/23 금 오전 1... new 2020.10.22
[안내] 북한 '파워 엘리트'와 남북교류 월례 세미나 (11/5 목 오후 6시) 2020.10.19
[브로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2020.10.16
매주 월요일,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2020.10.12
[모집]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 2020.09.24
Korea Peace Appeal 서명 용지 (한/영) 2020.09.08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성명] 시민사회단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 5개 제안사항 발표   2002.11.13
제네바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   2002.11.09
석유와 패권 노리는 미국의 이라크전 반대!   2002.10.28
3주년 맞은 제 37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2002.10.16
"미국은 전쟁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2002.10.08
[성명] 부시행정부의 명분 없는 대 이라크 전쟁 반대 성명 발표   2002.10.08
박승주 씨 사망사건, 여중생 사건의 재연인가?   2002.09.18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구체적 대책 내놓지 못해   2002.09.09
"불평등 SOFA협정 개정하라!"   2002.09.06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2002.09.02
In Front of Them (최전방에서)   2002.08.30
Final Statement East Asia- U.S. - Puerto Rico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   2002.08.27
민간의 힘으로 만남에서 통일까지   2002.08.19
열심히 일저지른 미군, 이 땅을 떠나라!   2002.08.14
시민의 힘으로 오만한 미국 콧대 꺾겠다   2002.08.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