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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이라크
  • 2002.11.22
  • 690
  • 첨부 1

대선후보들도 미국의 지원요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1. 정부가 주한 미국대사관측으로부터 이라크전 지원 및 파병을 요청받으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국제정세 추이를 고려해 파병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 명분없는 전쟁을 감행하려는 미국의 파병 및 지원 요청에 정부가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현재 이라크가 유엔안보리 결의안 1441호를 무조건 수용하면서 유엔사찰단이 이라크에 대한 전면적인 무기사찰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보유현황 보고도 내달 8일(12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검증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라크에 대한 전쟁구실을 찾으며 전쟁계획을 공식화하고 있다.

지금도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18일부터는 쿠웨이트 한 사막에서 대규모 실전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미국은 대이라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NATO의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한편 NATO의 안보 대상을 테러집단이나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불량국가'로 바꾸고, 이들 '불량국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2만여명 규모의 신속대응군 창설을 요청, 승인을 얻어냈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적 군사독트린은 전쟁위기만을 더욱 조장할 뿐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3.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시도에 일체 지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정부는 이미 지난 걸프전이나 아프칸 전쟁에서 전쟁분담금을 포함한 통신, 의료지원을 한 바가 있다. 이번에 또 다시 정부가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명분없는 이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더군다나 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이러한 위기사태의 큰 책임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4. 또한 우리는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미국의 파병 및 지원 요청에 대해 그 동안 입장을 유보하고 있던 각 대선 후보들에게 다시 한번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대선후보들은 미국의 파병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입장표명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혀왔었다. 그런데 유엔결의안 없이 미국은 대이라크전 파병을 요청하였다. 이제 대선후보들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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