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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02.12.04
  • 339
  • 첨부 1

저자세와 미봉책으로 일관, 알맹이 빠진 운영개선책



정부가 오늘(12월 4일)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대미정서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선 방안을 밝혔다. 그 구체적인 논평에 앞서 이 대책회의의 명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행정부 회의에나 어울릴 법한 '대미 정서대책회의'

과연 정부는 현 상황에서 가장 주된 해결과제를 '최근 대미정서'로 보는가 아니면 '불평등한 한미관계'라고 보는가? 우리는 미국 행정부의 대책회의에나 어울릴 법한 명칭의 대책회의를 우리나라 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이 나라 각료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이러한 접근태도의 문제점은 이 대책회의가 밝힌 이른바 'SOFA개선안'과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 재발방지책'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우선 정부가 밝힌 SOFA 개선방안은 ▲ 범행 현장에 대한 한국수사기관의 접근 및 공동조사, ▲한국 수사기관에 미국 정부대표 상시 출석요구, ▲신병인도 뒤라도 미군의 한국수사기관 출석 요구, ▲범죄 미군의 공무여부 판단에 대한 한국 측 입장반영 위한 협의채널 가동 등 전체적으로 초동수사 과정에서의 협조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불평등한 규정은 그대로 두고 호의와 협력을 구걸하겠다?

그런데 이들 방안들은 하나 같이 SOFA의 불평등한 요소를 개정하기보다는 현재의 불평등한 틀 내에서 미군당국의 양해와 협력을 구하는 저자세와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무 여부 판단 문제는 한미간 협의채널 가동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미군장성이 발급하는 공무증명서가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되고 이것이 수정되지 아니하는 한 결정적이라고 규정한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의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더 나아가 한미 양국간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해 차별적인 합의의사록도 개정 대상이고 사건발생 시 현장검증 문제 역시 협의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개정대상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절차를 전면 부인하는 이른바 '필요적 미국 정부대표 입회조항이나 검찰 상소권 제한' 그 자체가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의 하나이다.

이 모든 불평등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호의와 협력을 구걸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저자세의 정부가 그 알량한 'SOFA민원개선창구'를 통해 과연 무엇을 미국에게 요구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아울러 정부가 현재의 협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신병인도 후 미군 출석요구 등을 굳이 개선안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미군 훈련 편의 제공이 '재발방지책'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 재발방지책'은 더욱 가관이다. 미국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책 촉구가 포함되어야 마땅한 이 방안에는 ▲경기 북부 미군 훈련도로의 병목·굴곡 개선 및 조기 4차선화 ▲미군탱크 통과교량 73개에 대한 우회로 지정·개축 ▲미군 훈련시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통행로 제시 및 한국 군·경의 호위 등 미군 측의 훈련 편의를 제공하고 미군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려는 한국정부의 가련한 의지로 가득 차 있다.

대통령은 왜 국민을 죽인 범죄행위에 대해 미국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청하지 않는가? 왜 독일보충협정과 같이 우리 정부가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미군의 훈련에 대한 통제권한을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가? 주민에게는 훈련일정을 미리 알려 나다니지 않게 하고 미군 훈련의 편의를 위한 도로사정의 개선을 약속하는 이 민망한 재발방지책을 우리 국민이 납득하란 말인가?

불법.폭력 반미시위 엄중히 대처?

정부 대책회의의 백미는 역시 '불법.폭력 반미시위 엄중히 대처, 미국관련 시설에 대한 경계강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요는 '반미감정이 한미동맹관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정부가 그토록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한미동맹에 대한 철저한 신념의 일부만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주권국가로서의 존엄을 지키는데 투여했다면 온 국민이 이토록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수많은 미군 범죄의 희생자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시 강조한다. 정부는 사태의 핵심을 분명히 인식하라.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오늘 발표한 저자세적 미봉책을 즉각 철회하고 근본적인 SOFA개정과 부시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청에 분명히 답하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故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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