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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02.12.09
  • 701

7개 교수단체, '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 촉구 기자회견



여중생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7개 교수 단체들이 평등한 한미관계의 재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대학교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총 7개 교수단체들은 9일 이른 10시 30분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한 소파개정을 통한 굴욕적 한미관계 청산을 주장했다.

▲ '야만적 패권국'의 통치자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대한민국 교수들의 항의서한.


황상익 교수노조위원장은 "지금까지 왜곡되고 굴욕적인 한미관계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재생산되어 왔다"며 "근원적으로 한국의 요구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전국토를 미군기지로 내주었고 한반도가 미국의 태평양전략 전초기지로 이용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수들은 소파에 의한 미국과 미군의 횡포 못지않게 한국정부와 수구적 정치집단의 "대미 굴종자세"가 왜곡된 관계를 고착시켰다고 비판하면서 "기만적 행적에 대해 사죄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주장했다.

고 심미선, 신효순 양의 죽음이 왜곡된 한미관계의 전모를 보여준 것이라고 규정한 교수단체들은 "우리 국민과 민중의 생명권과 생존권의 관점, 한국사회의 자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미국과 미군을 냉정하게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미군은 '우호적 동맹'이 아니라 자국의 국가이익에 사로잡힌 '야만적 패권국'"이라고 못박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진정한 지역안정과 평화통일을 위해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대한민국 교수 항의서한'을 채택하여 용산 미군 공보관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100여 개 대학을 상대로 전국교수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각 대학별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국제지식인연대를 통해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수들이 미국과, 김대중 정부, 보수야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촉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이번 미선이, 효순이의 죽음을 필두로 지금까지의 미군범죄행위에 대해 대통령에 공식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한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둘째, 미국정부는 이번 미선이, 효순이 죽음의 범죄자들에 대한 무죄선고를 취소하고 두 범죄자를 한국법정에 인도하고 지휘관을 엄중 문책하라.

셋째, 한미 양국정부는 굴욕적인 소파의 개정을 위한 협의를 즉각 재개하고 미국정부는 소파의 재판권, 기지유지비용, 기지 내 한국노동자의 인권, 기지의 환경문제 등에 걸치는 한국의 주권사항을 전면 인정하라.

넷째, 한미 양국정부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하여, 조약유지조건, 기지제공조건과 기지주둔목적 등에 대해 평등성과 제한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개정하라.

다섯째, 미국은 무리한 대북압박노선과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모험주의적인 정치·군사적 패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대북 대화를 재개하여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위해 야만적 개입책동을 포기하라.

여섯째, 김대중 정부는 대미 굴욕외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의 생명과 생존권을 지키고, 굴욕적이고 왜곡된 한미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하라.

일곱째. 친미굴욕적인 수구정치인들은 지금까지의 기만적 행적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계에서 떠나라.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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