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재검토 필요성 및 유엔 결의안 분석자료 발표

– 유엔결의 1546호는 파병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1. 이라크 침략 前 주요 유엔 결의

○ 유엔 안보리 결의안 678호(1990년 11월)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국제법상 불법으로 규정

–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대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을 규정

– 이에 기초하여 미국이 중심이 된 다국적군이 구성

○ 유엔 안보리 결의안 687호(1991년 4월)

– 무력사용을 승인했던 678호를 대체, 정전체제를 수립

– 이라크측의 무조건적인 대량살상무기 무장해제 결의

– 결의 687호에는 무력사용 미포함

–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가 무장해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사찰과 경제봉쇄를 계속하는 한편, 1998년의 ‘사막의 여우 작전’처럼 유엔승인 없는 일방적 무력사용도 감행

○ 안보리 결의 1441호(2002년 11월)

– 9/11 테러, 아프간 전쟁 이후 이라크를 테러의 배후로 지목

– 이라크에 대한 대량학살무기 사찰재개 결의

– 이 결의안 역시 무력사용에 대한 어떠한 조항도 명시하지 않고 있지 않음

cf. UN 사찰단 대량살상무기 증거 못 찾아

○ UN 결의 없이 이라크 침공 (2003년 3월)

– 전쟁을 원했던 미국은 이라크 보고서가 핵심 요소를 빠뜨렸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스스로도 명확한 증거를 공개하지는 못함

– 미국은 대 이라크 군사공격을 ‘필요한 행동’이라고 표현한 2차 결의안 통과시키려 노력

– 프, 독, 러 등 주요 이사국이 침공을 반대하고 사찰 기한을 연장하자는 입장 취함

–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가 관련됐을 때 행동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데는 유엔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선언

– 2차 결의안 통과 시도 철회

– 포르투칼령 아조레스제도에서 미·영·스 3개국 정상회담, 안보리 승인 없는 단독침공

2. 전후 주요 유엔 결의: 안보리 결의안 1511호(2003.10.16)

○ 기본 성격

– 전 후 제재해제를 결정한 1483호 결의에 이은 이라크 주권이양 관련 사실상의 첫 결의

– 기본 성격은 이라크 주권 이양과 정치적 이행과정의 치안유지에 대한 결의

– 이라크 침략전쟁의 원인과 그 책임에 대한 논의나 결의는 회피.

– 따라서 이 결의가 이라크 침략을 국제법상 합법적인 행위로 추인한 것은 아님.

– 결의는 연합임시당국(CPA)와 다국적군의 주권이양 과정에서의 역할과 한계 설정

※유엔 안보리 결의 1483호(2003. 5. 22)

○ 주요 내용

– 이라크의 주권이 이라크인들에게 있며 조속히 이들에게 이양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

– 한편, 결의는 “통합된 지휘권하의 다국적군에 대해 이라크 안보와 안정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다국적군의 치안유지 역할 인정(13항)

– 다만,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인정하며 따라서 연합임시당국(이하 당국)의 특정 책임과 권한, 의무는 일시적이고, 이라크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의제정부가 들어서면 종료될 것임을 강조”(1항)

– 또한 “결의 채택 후 1년 이내에 안보리가 다국적군의 요구와 임무를 재검토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 군대의 임무는 위에 기술된 이라크의 정치과정이 완료되는 대로 종료된다고 결정”(15항).

○ 채택과정의 쟁점

– 주된 쟁점은 권력이양 과정과 절차, 유엔의 역할 등이었음

– 논의과정에서 UN 사무총장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점령군이 조속히 이라크나 UN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할 것을 촉구

– 그러나 미국은 여러 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거나 점령군의 성격을 변화시킬만한 의미 있는 수정을 가하지 않았음

– 통과된 최종 수정안은 “2003년 12월까지 이라크헌법 제정 및 총선에 대한 일정을 제시하고, 이 후 과정에서 유엔 사무총장 등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모호한 규정 삽입.

– 다국적군의 주둔과 관련, “1년 후 치안상황에 대한 유엔에 보고하고, 이라크에 유엔이 인정하는 대의정부가 구성되면 철수한다”는 막연한 일정만 제시

※ 유엔결의 각국 파병에 영향 못 줘

○ 유엔 결의 1511호의 요지

(*는 10월 13일 제출된 미국의 재수정안에서 수정, 보완된 조항)

<전문 요지>

3. 전후 주요 유엔 결의: 안보리 1546호(2004.6.8)

○ 기본 성격

– 유엔 안보리 1511호에 이어 임시정부 수립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추가결의의 성격

– 새 임시정부 승인과 후속 조치, 1511호에서 언급되었던 다국적군의 요구와 임무에 대한 재검토 등을 주요 결의대상으로 하고 있음

– 1511호와 마찬가지로 전쟁 원인이나 종전(정전)에 대한 언급 없음

– 결의안 원안은 5월 24일 미국과 영국에 의해 제출, 5번째의 수정안 통과

○ 주요 내용

– 6월 30일 권력을 이양받고, 내년 민주주의 선거로 나아갈 이라크 임시정부의 주권을 승인, 점령 종식(연합임시당국 CPA 해소)을 선언

–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과도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임시정부(미국이 임명한)가 ” 이라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할 것”을 결의

– 1511호에 이어 미국 주도의 점령군에 2006년 1월말까지 권한을 위임, 점령군이 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권한 부여

– 단, 이라크 임시정부에 미국주도의 점령군의 철수를 요구할 권한 부여

– 또한 “유엔 회원국과 국제 기구들에 이라크 정부가 동의할 경우 다국적군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쟁점 1 : 다국적군의 법적 권한

– <결의안 최초안>은 지난해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1511호)에 따라 통합명령체계에 따른 다국적군의 법적 권한을 단순 재확인하려 하였으나

<최종안>은“구성될 이라크 임시정부의 요구에 따라”외국군이 주둔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 <최초안>은 “다국적군에 대한 권한 위임이 12개월 뒤 혹은 내년 초 권력을 이양하게 될 과도정부의 요구에 따라 ‘재검토’될 것”이라고 표현했으나

<최종안>은 “다국적군의 권한이 새로운 헌법 아래 2005년 12월31일까지 실시될 선거 이후 ‘소멸’될 것”이라고 명시함. 또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 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이 권한을 더 일찍 종료시킬 것”이라고 선언

– <최초안>은 “내각과 국제-지역안보 조직들에 다국적군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최종안>은“이라크 정부의 동의 하에서 요청”하도록 했다.

○ 쟁점 2 : 이라크군 지휘권 및 이른바 ‘민감한 공세작전’에 대한 거부권

– 당초 프, 독, 러 등은 민감한 공세작전에 대한 이라크군의 거부권을 결의에 명시할 것을 주장

– 그러나 <최종안>은 팔루자 공격 등 민감한 공격 작전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여 안정과 정책 이슈들에 대해 이라크 임시정부와의 협의를 강조하는 선에서 타협

– 결의는 “이라크 군이 관련 이라크 장관들의 책임하에 놓여진다는 사실과 이라크 정부가 다국적군과 관련 작전에서 다국적군에 이라크 군을 위탁할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리고 “다국적군과 이라크 정부 사이에 안보 기초와 정책적 문제들, 그리고 민감한 공격작전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위한 자문기구”등을 언급.

○ 유엔 결의 1548호의 요지

– 결의안은 올 12월말까지 과도의회 선출을 위한 선거 실시, 다국적군은 이라크 요청에 따라 주둔 여부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전문 요지>

4. 유엔결의 1546호(2004.6.8)는 파병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이라크 내 다국적군은 적어도 12개월간 이라크 내 주둔을 추인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이번 유엔결의의 경우, 1511호에 이어 이라크 내 다국적군의 주둔을 현실로 인정하는 측면과 함께 다국적군의 점령 시한과 주둔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측면도 함께 지니고 있음

– 특히 다국적군의 법적 권한과 주둔은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엔결의안은 “유엔 회원국과 국제 기구들에 이라크 정부가 동의할 경우 다국적군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유엔결의를 준거로 삼고자 한다면 파병은 임시정부와의 협상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유엔의 임시정부 주권 승인에도 불구, 임시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라크내 지지는 최악

– 게다가 이라크 임시정부의 요직에 ‘기용’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들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0.1% 지지)임

– 유엔결의 이후 이라크 임시정부 관련자에 대한 테러와 암살 급증

– 게다가 미국의 꼭두각시 취급을 받는 이라크 과도통치위원들조차도 다국적군의 장기주둔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임

※ 이라크 국방 “외국軍 수 개월 내 이라크 떠나야”

○ 유엔결의 후 종족 정파간 갈등 위험수위

– 유엔결의는 연방, 민주, 다종교, 통일 이라크를 언급하면서도 임시헌법을 언급하지 않음

– 이는 임시헌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시스타니의 시아파, 임시헌법에 명시된 거부권을 지키려는 쿠르드족 간의 갈등을 반영한 것임

– 유엔결의 이후 인시헌법을 명시하지 않은데 대해 쿠르드정치세력들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등 예고된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음

○ 한편, 새로운 유엔결의안 어디에도 외통부가 강조하는 바 이라크 전쟁 종식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음

– 법적인, 실질적인 전쟁 종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

– 유엔결의와 “전후 이라크 평화재건”이 가능한 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적어도 현 추가파병동의안의 전제를 충족했다고 말할 수 없음

– 결국 유엔결의에도 불구하고 파병의 전제와 예상되는 우려사항이 전혀 해소되지 아니함.

5. 결론

○ ‘전 후 재건지원’ 요건 미충족

– 누차 확인했듯이 이라크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전쟁상황이며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군사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전쟁상황임

– 태국 등은 유엔결의에도 불구하고 민정이양 과정에서 인도적 임무를 수행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철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파병 시점 부적절 : 민정이양 과정 예의 주시할 필요

– 유엔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철병이 이뤄지고, 추가파병국이 없고, 이라크내의 반연합군 정서가 심각하며,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이 국내외적 비판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미국을 도와주는 파병은 테러의 제1순위 목표가 될 수 있음.

○ 쿠르드 지역 파병 – 민정이양 기 최악의 파병 장소

– 쿠르드족 지역은 민정이양 과도기 폭풍의 핵이라는 점 상기해야 함

– 실제로 유엔결의안 통과 전후 이라크 내 아랍지역과 쿠르드지역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음

○ 파병협의 당사자 문제 미해결

– 이라크 임시정부의 수립(유엔결의로 추인)에 따라 외국군의 파병은 이라크 주권을 대표하는 임시정부의 요청, 허락이 최소요건임

– 한국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인 아르빌과는 협상을 하고 중앙정부와는 이러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음.

– 그런데 한국정부는 이미 파병지 안전문제를 이유로 키르쿠크로의 파병을 철회한 바 있음. 이는 이라크 자치정부 또는 정부와의 약속이 최소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을 반증함

6. 보론 : 유엔 결의안 통과 이후 이라크 정세

□ 유엔결의 통과 후에도 지속되는 자폭·암살·시설공격

– 오는 6월 30일 주권이양을 앞둔 이라크에서 자살차량폭탄사건과 고위관리 암살사건이 잇따라 발생, `최악의 6월’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

– 결의안 통과가 이라크 내 테러분자들과 반군세력의 위협이 끝났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결의안이 주권 이양 후 7개월 간 활동할 임시정부 내 여러 파벌 간 갈등 해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현실화 됨

– 저항세력이나 외국 테러단체는 요인 암살을 통해 주권이양을 방해하고 치안을 불안케 함으로써 점령통치를 종식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각 정파나 종파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된 상황에서 라이벌 정파 지도자에 대한 암살 공격은 상대측에 최대의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요인암살

– 카말 자라 교육부 문화국장이 13일 오전 출근을 위해 바그다드 외곽 가자리야의 자택을 나서다 괴한의 총격으로 피살

– 지난 12일 아침에는 바그다드 아지미야 지역에서 바삼 살리 쿠바 외무차관이 암살

– 지난 9일에도 암마르 알-사파르 보건부 차관이 집무실로 가다 총격을 받았으나 경호원들의 대응사격으로 목숨을 건졌음

–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에서는 12일 쿠르드계 수니파 종교지도자인 셰이크 이야드 쿠르시드 압델 라자크가 괴한들에 의해 암살

○ 미국 및 다국적군에 대한 테러

– 바그다드의 연합군 임시행정처(CPA)에서 가까운 미군기지 부근에서 13일 자살 폭탄 차량이 폭발, 경찰관 4명을 포함해 최소 이라크인 1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미군 대변인이 발표

– 같은 날 그린 존 내 CPA 본부가 로켓포 공격을 받아 폴 브리머 미 최고행정관이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공화국궁(宮)의 일부 손상

– 10일 바그다드 외곽 사드르에서 사드르 민병대원들과 충돌, 미군에 로켓탄을 발사하려던 민병대원 1명이 미군 탱크에 의해 사살

○ 기타 저항세력 공격

– 10일 나자프에서만 35명 사상. 이라크 치안경찰이 지난 10일 무크타다 알-사드르의 시아파 민병대와 교전을 벌여 경찰관리 1명과 민병대원 3명 등 6명이 숨지고 어린이 10명 등 29명이 부상

□ 쿠르드 상황

○ 유엔 결의안 통과 과정에서의 드러난 쿠르드족과 시아파간의 갈등

– 쿠르드 통합의회는 11일 특별회의를 열어 논란이 됐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천546호를 승인키로 결정했지만, 유엔 결의안 통과 과정에서 드러난 시아파와 쿠르드족 사이의 갈등은 향후 이라크 정국에 있어 뇌관과 같음

– 당초 쿠르드족 고위 지도자들은 유엔이 이라크 임시헌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총선에 불참할 것이란 경고를 담은 서한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발송

– 반면 2천500만 이라크 국민의 60%를 차지하는 시아파의 지도자 그랜드 아야툴라 알리 알시스타니는 안보리가 결의안 내용에 임시헌법을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

– 일각에서는 한국이 자이툰 부대의 파병지를 아르빌로 정한데 대해 미국이 이를 수용한 배경에는 향후 아랍족과 쿠르드족갈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이 `완충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원모심려가 담겨있는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

○ 유엔 결의안에 대한 쿠르드족 반발

– 임시정부에 참여한 쿠르드족 출신 각료들은 “유엔 결의안 때문에 쿠르드족의 미래가 불명해졌다”고 비판하고 있고, 일부는 각료직 사퇴의사까지 밝힘

– 쿠르드 애국동맹(PUK) 소속으로 미국측이 선호하는 쿠르드족 지도자의 하나인 바르함 살리(44)는 이날 쿠르드족의 중요한 역할과 희생, 지위에 합당한 권한이 명시되지 않으면 안보담당 부총리직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쿠르드 민주당(KDP)총재인 마수드 바르자니와 PUK 총재인 자랄 탈라바니도 8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라크가 쿠르드족 자치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쿠르드족들은 임시정부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일부 아랍계 신문에서는 KDP 총재인 마수드 바르자니가 최근 연합군 임시행정처(CPA)와 해체하기로 합의한 민병대 페쉬메르가에 대해 재무장을 지시했다고 보도

□ 유엔결의안 통과 이후 국제사회 반응 및 파병상황

○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이라크 안정화에 비관적 전망

–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안정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비관적으로 전망

– 특히 이라크 내의 다양한 종교 세력과 부족들 간의 이견을 중재하는 일은 “매우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고 슈뢰더 총리는 강조

– 슈뢰더 총리는 G8 정상회의에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등 지역 지도자들조차 “일부에서 상상해온 것보다 이라크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

○ 뉴욕타임스, ‘유엔결의안이 부시 대통령 잘못을 덮지 못한다’

– 이라크 주권회복에 관한 새 유엔 결의안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지만 이것으로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잘못을 덮지는 못한다고 뉴욕 타임스가 10일 사설을 통해 지적

– 사설은 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쿠르드족의 자치요구나 이라크의 독자적인 치안 능력 확보 등 험난한 도전들이 놓여 있다면서 새 결의가 이 모든 과제들을 자동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 또 “새 유엔 결의가 진전인 것은 분명하지만 안보리 승인 없이 성급히 전쟁으로 치달은 부시 대통령의 결정이나 엉성한 이라크 점령계획, 이런 정책들이 이라크 및 중동에 끼친 타격과 미국의 대외관계에 미친 손상을 회복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

○ 스페인 외무장관, ‘이라크 안정화 핵심은 외국 주둔군의 이라크 철군’

– 미구엘 앙헬 모라티노스 스페인 외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라크 주권이양에 대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스페인은 단독으로나 다국적군의 일원 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군의 일원으로도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우리는 외국 주둔군의 이라크 철군이 이라크를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라크에 다시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네델란드, 내년 3월 자국군 철수

– 네덜란드 발케넌데 총리는 11일 이라크 주둔 자국군을 내년 3월에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힘

○ 필리핀, 철수 검토 후 건의안 대통령에게 제출

– 필리핀은 오는 30일 미국이 이라크 과도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면 인도주의활동 지원 등을 위해 이라크에 파견된 소규모 병력을 철수할 것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에게 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에두아르도 에르미타 필리핀 국방장관이 8일 밝힘

– 에르미타 장관은 자국 내 외국군 주둔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라크 과도정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

– 그는 외국인 거주민에 대한 테러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 파견병력 수준을 증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힘

○ 태국, 주권이양 후 치안상황 개선 없으면 조기철수 검토

– 태국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미국의 이라크 주권이양 이후에도 현지의 치안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라크 주둔군의 조기철군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10일 밝힘

– 탁신 치나왓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0일 이후 상황이 인도적인 임무를 수행할 만하다면 남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철수할 것”이라며 말함

○ 호주 야당, 총선 승리할 경우 철수 공약

– 호주의 야당인 노동당이 올 하반기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라크 주둔 호주병력을 철수하겠다는 공약을 채택

○ 미, 나토 지원 요청 실패

– 미국은 G8 회의에서 이라크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나 자금 지원 약속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

– 나토군 증파 문제에 대해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즉각 반대입장을 밝히고, 독일 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기타

○ 영국 노동당 지방선거 참패

– 이라크 전쟁 참전에 분노한 영국 유권자들이 10일 실시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지방선거에서 토니 블레어 총리의 집권 노동당에 사상 최악의 참패를 안김

–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노동당은 464석을 잃은 반면, 야당인 보수당은 263석, 자유민주당은 132석을 각각 추가

– 블레어 총리는 “이라크 전쟁이 최대의 패인이었다”고 시인

– 집권 여당이 지방의회 선거에서 제3당이 된 것은 영국 선거사상 최초의 일

– 이같은 선거 결과에 대해 데이비드 블런킷 내무장관은 “지방선거 참패에 굴욕을 느낀다”고 말했고, 존 프레스콧 부총리는 유권자들이 이라크 전쟁을 강행한 노동당을 `응징’했다고 말함

○ 파병반대 국민여론, 넉달새 37%에서 58%로 늘어

– 한국일보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미디어리서치 의뢰)한 결과 이라크 추가파병에 찬성하는 입장은 41%(전적으로 찬성 12.2%, 대체로 찬성 28.8%)에 그친 반면, 반대 입장은 57.5%(대체로 반대 37.3%, 전적으로 반대 20.2%)로 과반수를 훨씬 넘어섰다고 13일 보도

– 한국일보가 2월 조사(동일 기관) 당시 추가파병 찬성이 59.8%(적극 찬성 15.4%, 대체로 찬성 44.3%)로 반대(37.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고 보도한 바 있음. 추가파병 반대여론이 20%이상 높아짐

– 찬성론자 중에서도 51.5%는 규모, 주둔지, 부대성격 등 재검토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