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파병 하고야 말겠다는 것인가

– 파병강행이 국민통합인가?

1. 정부의 파병 밀어 부치기 앞에서 열린우리당이 변변한 토론조차 없이 이를 추인하는 식으로 정리되어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 그리고 국민통합실천위 소속의원 18명은 어제 저녁 청와대 만찬에서 사실상 파병방침 강행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통합위 위원장 이미경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결의한 바 있고, 정부에서도 결정한 만큼 이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추가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 공약수를 이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추가파병이 너무 지체 됐다” 파병강행을 설득하고 “파병지는 여러 차례 조사결과 안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2. 16대 국회의 파병결정이 국민합의와는 무관한 결정이며, 잘못된 정세보고와 상황판단에 근거한 졸속결정이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국회에서 가결된 동의안의 전제인 전후 재건지원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누차 지적되어왔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국민통합’을 위한 위원회를 당내에 두어 여론을 수렴하여 파병문제를 재검토하려 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수렴된 여론과는 아랑곳 없이 책임을 16대 국회로 떠넘기고 있다.

3.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수, 최소한 파병의 성격 시기 규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은 80% 이상이다. 열린우리당 내에 ‘파병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의원은 66명, 파병시기만큼은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의원까지 포함하면 과반수인 75명에 육박한다.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중 파병재검토를 주장해왔던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 이런 여론, 이런 의원들의 신념은 다 어디 갔는가? 이것이 과연 국민통합인가?

4.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위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와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총 50여 페이지의 정책보고서를 작성, △세계 각국 추가파병 현황 비교를 바탕으로 한국의 추가파병 규모와 시기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전후 재건 지원이라는 파병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라크 내외 정세, △민정이양기간 중 쿠르드 지역의 불안정성, △유엔결의가 파병일정강행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리고 적어도 민정이양기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파병일정을 중단하고, 변화된 정세분석과 다각적 대안마련을 위한 국회논의를 ‘정책청문회’의 형태로 진행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정부가 “이라크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예의 ‘조사 없는 추측’을 강변하는데 대해 지난 6개월 간의 국방부와 외통부의 정세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과 정부 차원의 재조사활동을 촉구했었다.

5. 그런데 열린우리당과 주무 당내기구인 국민통합위는 이 모든 ‘여론’과 ‘정보’에 대한 당의 입장과 판단, 그리고 그 근거는 제시하지도 않은 채 밑도 끝도 없이 ‘파병일정을 연기하자고 건의할 수 없다’는 결론만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다수 의원들이 제기했던 정책청문회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열린우리당은 파병이라는 국가중대사 앞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감싸고 대통령을 편드는 거수기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를 곤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 파병의 성격, 규모, 시기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하지 않은 채 정부의 강행방침을 그대로 추인하는 것은 국회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다. 유럽의회선거에서 파병을 추진했던 유럽 각국 정당이 참패했다는 사실을 열린우리당은 되새겨야 한다.

6. 열린우리당이 민의를 반영할 의지와 용기를 지닌 열린 정당인지 아니면 국민여론 수렴은 고사하고 내부 언로조차 막힌 닫힌 정당인지는 오늘 의총을 통해 판가름 될 것이다. 열린 우리당은 파병 강행 당론 결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파병재검토 논의에 착수하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민 합의를 무시하고 강행한 탄핵발의의 결과가 오늘날 열린우리당의 원내다수의석을 가져왔음을 명심하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 합의 없는 졸속 파병을 강행한다면 탄핵을 심판했던 국민의 여론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는 여론으로 돌아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