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50명,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제출

“후세인과 알카에다 연계 여부 등 파병재검토 위한 자료 제출하라” 정부 측에 요구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과 여야 의원 50명이 23일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파병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제출한 여야 의원들과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진은 23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 김선일 씨 피살사건에 대한 입장과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결의안 내용을 밝혔다. 애도의 뜻으로 검은 리본과 검은 옷을 입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을 통해 고 김선일 씨의 명복을 빌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해 이번 피살사건에 대한 입장과 결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사태가 한번에 그치지 않고 이후 계속될지도 모를 비극의 시작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는 매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있다.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분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파병을 맹목적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피의 악순환을 가져올 재앙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 파병일정 중단의 용기를 발휘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도 동의하지 않는 ‘평화재건’이라는 공허한 구호를 내걸고 우리 젊은이를 이라크로 보낼 수 없다. 파병일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16대 국회가 2월 13일 가결한 이라크 추가파병 결의안은 중대한 사태변화로 인해 평화정착과 재건활동 등 취지에 맞는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 변화된 상황에 대한 대책이 없이 파병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라고 못 박았다.

이 결의안은 “대통령과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추가파병 관련 실무를 중단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이 대통령과 정부에 제출을 요구한 것은 “미영연합군이 주장하는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여부와 후세인과 알카에다의 연계여부 ▲ 이라크 전쟁 중 벌어진 국제법 위반 사례와 반인권 행위 ▲ 민정 이양 후 최소 6개월 이후의 이라크 치안상황 안정화 및 다국적군에 대한 여론 추이 ▲ 세계 각국의 파병상황에 근거해 한국 파병 규모의 타당성과 적정성 ▲ 파병 관련 실무부처의 정보왜곡 및 부실조사 여부와 재발방지 대책” 등 이다.

이날 제출된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결의안은 서희제마부대의 철수 및 부대이동에 대한 것도 담고 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서희제마부대가 추가파병 예정지인 아르빌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추가파병에 해당되므로 이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이후 국회 일정과 연계해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각 당 내부에서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개별의원들의 발언 등을 통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열린우리당 소속 김원웅 이원영 이경숙 강혜숙 김희선 이은영 송영길 김재윤 안민석 김태년 홍미영 김태홍 최재천 강창일 박찬석 강기정 유승희 정청래 장경수 이인영 유기홍 임종인 복기왕 장향숙 우원식 이상락 이광철 의원(총 27명), 한나라당 소속 고진화 권오을 배일도 주성영 박계동 이재오 의원(총 6명), 민주노동당 소속 노회찬 조승수 강기갑 권영길 천영세 심상정 최순영 이영순 단병호 현애자 의원(총 10명), 민주당 소속 손봉숙 김효석 이상열 이승희 김홍일 이정일 이낙연(총 7명)이다.

다음은 파병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제출한 여야 의원들이 발표한 고(故) 김선일 씨 피살사건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