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을 침략전쟁 협력 홍보로 이용하지 말라

정부는 파병관련 직간접 경비 총액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1.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기획예산처의 권유에 따라 모두 37억원의 방송발전기금을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TV>에 오는 12월까지 5개월 동안 ‘파병군 홍보비’ 명목으로 한시 지원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 방송발전기금이 한국의 파병홍보에 사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침략전쟁에 동참하여 미 점령군을 도울 군대를 보내고 이를 평화재건부대로 위장하여 홍보한다 한들 효과가 있을런지 의문이지만, 그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송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방송발전기금이 이런데 쓰라고 조성한 것이 아닌 만큼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3. 정부는 올해 초 파병동의안 처리과정에서 파병예산 추산치를 2300 여 억원으로 보고하였다가, 안전을 이유로 다시 25% 증액한다고 일방적으로 밝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방송발전기금의 파병홍보 투입 결정 논란을 계기로 파병에 따른 실제 비용이 얼마나 소용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파병에 따른 직간접 경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2억 6천만달러에 해당하는 이라크 지원액의 현재 사용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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