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국민행동 반전평화 정책자료집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의 논리’ 출간

▣ 별첨 자료. 자이툰 부대 철수의 논리와 근거 – 의견종합과 제언

근시안적 실리주의의 파산 – 파병 3년

국회는 파병재연장동의안 부결하고 국회 이라크철군검토특위 구성해야

자료집에서 7가지 주제에 걸쳐 이라크 점령 3년과 한국군 파병의 공과를 살펴보았다.

“제 1 보고서 – 거짓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나?”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한 미국과 영국의 전쟁명분이 치밀하게 준비된 정보조작임이 밝혀지는 과정을 조명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실리라는 이름으로 외면했던 이 진실이 얼마나 집요한 힘을 갖고 추악한 침략의 당사자들을 패배로 몰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갈수록 더 큰 동력을 얻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 2 보고서 – 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

초군사강대국인 미국과 영국조차도 부도덕하고 명분없는 점령을 지속할 수 없었으며, 부시와 블레어의 몇몇 참모들을 제외한 많은 이들이 예고했던 군사적 패배에 직면하여 고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군사적 패권주의의 실패가 침략의 장본인들인 다국적군의 군사적 패배에 머무르지 않고 이라크와 세계에 얼마나 커다란 불행과 비극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며, 치유할 길 없는 분열과 무장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 3 보고서 – 대테러 전쟁과 인권, 이것이 미국이 원한 자유의 모습인가?”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이 군대를 보내 이라크에 가져다 주겠다고 했던 ‘자유’와 ‘인권’이 어떤 괴물로 모습을 드러냈는지를 면밀히 추적하였다. 21세기 인권의 시계를 나찌 시대의 그것으로 되돌린 관타나모 수용소와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의 고문 학대, 재판없는 비밀수용소에 적용된 끔직한 국가차원의 고문정책, 화학무기까지 사용한 팔루자 학살과 지금도 지속되는 비인도적 군사작전들의 사례들을 살펴보았고, 이에 대해 침묵해온 제 3위 파병국 한국의 자화상도 발견하였다.

“제 4 보고서 – 미션 임파서블, 이라크 재건”

미국이 자신의 이라크 점령의 이유로 내세우는 ‘민주주의 정착’과 ‘재건’이 실제로는 이라크를 어떤 갈등과 분열, 경제적 수탈과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는 쿠르드 지역이 미국의 점령 분할통치와 이라크 내부의 정치 갈등의 한 가운데서, 제2의 팔레스타인으로 떠오르는 과정도 추적해 보았다.

또한 미군의 이라크 점령을 계기로 (한국군이 경비임무를 맡기로 한) UN이 이라크에서 미국의 점령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인식되게 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외국의 점령과 그들에 의존하는 정치세력 아래서 이라크 주민들은 후세인 시절보다 도저히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제 5 보고서 – 철군 행렬 vs 유일하게 철군 언급 안하는 대한민국”

이라크의 늪에 빠진 미국과 영국 내부에서 반전여론이 극적으로 확산되는 과정과 더불어, 미영 정부와 의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철군전략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라크에서 미군을 돕던 이른바 ‘의지의 동맹’에 속한 나라국들의 ‘철군행렬’을 살펴보았다.

1000명 이상의 파병국들 중 철군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나라가 미국, 영국, 한국 외에는 없으며, 2006년 하반기에 이르면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다국적군의 수가 한국군 전체 수와 엇비슷하리라는 당혹스러운 통계치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든 파병국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이라크 문제’에서 동떨어져 존재하는 제 3위 파병국 대한한국의 기이한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내준다.

“제 6 보고서 – 아르빌 재건 지원의 허구”

매년 1800억원을 주둔비로 쏟아붓고 있는 자이툰 부대의 빈약한 재건지원 실태를 살펴보았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군의 재건지원 예산이 매년 170억 내외로 주둔비의 1/10에 불과하며, 이 조차도 그 사용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 자이툰 부대의 활동실적 보고서는 국회에 보고될 때마다 수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 등을 추적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아르빌은 군대가 주둔할 필요가 없는 곳”임을 확인하는 여러 정보들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문제들이 국회나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감사나 조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정부가 파병 당시 강조해마지 않았던 ‘재건 특수’조차도 마다한 채로, 자이툰 부대 주변의 불상사 여부에만 신경을 곤두세운 채 아르빌에 웅크리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각종 사실들을 열거하였다. 이는 자이툰 부대 파견 목적이 아르빌 재건이나 경제적 실리와는 무관하며, 미국을 돕는 상징적 존재로서 다수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제 7 보고서 – 파병 3년, 가위눌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국정부가 한미동맹과 경박하고 근시안적인 실리주의를 내세워 비합리적 수준의 대규모 파병을 선택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추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정보 통제와 밀실외교’, ‘국익의 신비화와 침묵의 강요’가 참여정부를 어떻게 타락시켰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체성에 어떤 치명적 손상을 가했는지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논쟁 없는 국익추구의 맹목성, 조사 없는 현실주의 외교의 비현실성”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김선일‘의 생명을 포기한 대한민국이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얻었다.

이렇듯 7가지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이라크 점령 3년의 과정, 한국의 이라크 점령 지원 3년의 과정은 부도덕한 군사적 패권주의가 자신과 이라크, 세계를 망치는 과정이며, 실리와 현실을 강변했던 한국의 ‘실용주의’가 파산하는 과정이었다.

파병과정에서 한국정부와 국회는 냉전시대이래 가장 중대한 국제정치적 논란거리를 제공한 미국의 ‘이라크 선제공격’에 대한 일체의 판단을 배제했다. 요컨대 명분도 의미도 제대로 따지고 들지 않았다. 그리고 이른바 실리와 현실을 내세웠다.

정부와 의회가 선택한 실리란 무엇인가?

정부는 파병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재건 특수라는 정치군사적, 경제적 실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단 하루만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파병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한 한국정부에게 돌아온 것은 북핵해결이 아닌 추가파병요구였다.

또한 이른바 ‘의지의 동맹’ 국가들 중 아무도 이행하지 않은 추가 파병을 그것도 3000명씩이나 결정한 2004년 내내 북핵문제는 답보되었다. 반면, 북핵문제는 이라크에서 군사적 실패가 확연해진 2005년 초, 미국이 북에 대한 군사적 선택을 ‘잠시 유보’하면서 대화의 실마리가 열렸다. 북핵문제를 풀리도록 만든 것은 미국이 아닌 이라크의 저항세력들이었다.

한 가지 명백히 해두어야 할 것은 지금도 미국은 북에 대해 ‘협상’을 시도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잠시 유보해두는 정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평가일 것이다. 6자가 북핵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사항을 나열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이후에도 미국은 북과의 관계정상화는 고사하고 ‘테러지정국 해제’조차도 협상카드로 내놓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이른바 전 세계적 규모의 ‘대테러전쟁’ 명분에 북한이라는 불량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실리추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라크 전쟁 직후, 한국정부는 부도덕한 침공과 자원의 수탈 앞에서도 이라크 주민들이 잠잠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접근했다. 따라서 곧 경제적 실리에 대해서는 곧 회의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고 김선일 사건 이후에는 정부 스스로가 이에 대한 기대 자체를 포기하고 아예 통제하는 주체로 나서고 말았다.

정부와 국회가 인식한 ‘현실’이란 또한 무엇인가?

미국의 물리력 앞에는 당할 재간이 없으며, 이라크의 저항은 곧 무력화되어 ‘안정화’될 것이고, 미국과 다국적 군대가 총칼을 들고 이식한 민주주의는 아래서 이라크는 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가 우리에게 강요한 현실인식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명분 없는 전쟁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승리하기 쉽지 않다는 경험적 사실 또는 역사적 교훈을 간과했다. 또한, 이라크와 한반도를 둘러싼 실사구시적 정세분석과 현실점검을 주관적 희망사항으로 대체했다.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이라크는 곧 안정화 것”이라고 ‘조사 없는 보고서’를 작문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대규모 추가파병을 불가피한 선택인 양 호도했다.

요컨대 정부는 외교가 필요한 곳에서 맹종을 택했고, 진정한 현실주의가 필요한 곳에서 맹목을 선택했으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그 힘에 의존해야 할 순간에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밀실과 공모된 침묵 속으로 도피하였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김선일 씨가 불행한 죽임을 당한 후 이러한 현실도피적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왔다.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는 외교통상부와 집권여당의 단호한 언명은 미국이 주도한 ‘대테러전쟁’의 패권논리에 한국이 얼마나 완벽하게 굴복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준 비명이었다. 한국 국민들이 이 파병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정부의 언명에는 일말의 울림이라도 있었을 터이다. 그러나 범죄를 돕는 정부가 내뱉은 이 말은 국민에게 수치심과 열패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그 후로 정부는 정보와 언로를 통제하고 토론과 평가를 회피하였다. 국회의원들은 마치 범죄에 공모한 사람들처럼 이 문제를 다루기를 꺼려하였다. 공모된 침묵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가위눌림처럼 정부와 국회, 국민들을 사로잡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이 침묵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정부는 맹목적인 ‘이라크 재건’의 당위를 강변하는 대신, 이라크 전망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재연장을 말하기 전에 철군은 언제 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공약해야 한다. 이라크에 있는 모든 나라가 철군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명백한 현실이 정부나 한미협의의 밀실에서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그것은 국민이 알아야 할 일이며 국민적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회를 구성하는 여야 각 정당과 관련 위원회는 철군검토 단위를 만들고 정부에게 이라크 상황에 대한 일련의 보고와 분석, 평가와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그 작업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 상원은 분기별로 이러한 보고를 하도록 입법화했다.

국회 차원의 이라크 철군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꾸려져야 한다.

이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이라크에 세계3위 규모의 대부대를 파견한 나라의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 재건지원의 공과에 대해 따지는 감사와 조사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라크 점령지원 정책 3년간의 각종 정보 분석과 외교적 판단의 공과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라크에 나가 있는 군의 사기 혹은 기밀 등을 이유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미영 등 전쟁 주도 국가들마저도 국가기밀 사항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이라크 철군 국면에서 정부와 국민을 돕는 일임을 국회는 명시해야 한다.

1000명 감축을 전제로 2006년까지 파병을 연장하고 나아가 유엔 경비업무까지도 추인받고자 하는 정부의 파병재연장 동의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군의 해외파견과 관련, 헙법과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임무와 역할은 정부의 동의안에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정부의 그릇된 제안을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며, 다른 대안을 내놓는 것은 정부의 일이다. 따라서 국회는 우선 철군일정조차 밝히지 않은 정부 제출한 재연장 동의안에 부표를 던져야 한다. 이것이 이라크와 관련된 진정한 진지한 논의의 시작이요 출발점이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전혀 이행하지 못한 국민에 대한 의무 이행의 출발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