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4-02-13   790

[성명]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 규탄 성명 발표

국민을 전쟁터로 내모는 국회의원들은 총선에서 국민 심판 받도록 할 것

이라크 추가파병동의안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파병철회투쟁을 선포한다.

망국적인 이라크추가 파병동의안이 온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는 또 한번 국민을 배신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이다.

오늘 2004년 2월 13일은 우리 역사에 또 하나의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 나라의 젊은이를 더러운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망국적인 결정을 한 노무현 정부와 여야정당, 16대 국회는 인류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침략전쟁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노무현정부가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할 때도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그 어떤 절차도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졸속파병안을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은 채 무엇에 쫓기듯이 서둘러 처리하고 말았다. 날로 격화되는 키루쿠크지역에 대한 국회차원의 현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전투병 일색으로 짜여있는 정부파병 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애당초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오직 2월 14일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 이전에 파병동의안 처리를 해야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16일에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 일정을 앞당기는 눈물겨운 노력만이 있었을 뿐이다.

APEC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의 파병방침을 결정하고, 럼스펠드의 방한에 맞추어 국무회의 의결을 하였으며, 한미미래동맹 회의를 앞두고 파병동의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사대매국행위를 하고도 어찌 국민들의 심판을 면하길 기대하는가?

대한민국 국회는 얼마나 더 국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줄 것인가?

수백억 차떼기 부정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심지어 이미 구속된 서청원 한나라당의원까지 석방시킨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더러운 침략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망국적 파병을 강행한 노무현정부와 여야정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 차례 이라크 추가파병을 강행할 경우 다가오는 총선에서 낙선운동 등으로 국민적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우리의 이러한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 우리는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중히 따져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매국적 행동을 하는 정치인들을 심판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하겠는가?

망국적인 이라크 파병을 저지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다.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이 어리석은 파병을 막기 위한 우리의 행동을 멈출 수는 없다. 그러기에는 파병이후 예상되는 참변이 너무나 분명하다.오늘날 미군의 야만적인 점령정책이 이라크민중의 거센 저항만 불러올 뿐 이라크의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듯 한국군의 이라크 점령활동 또한 보복과 테러의 악순환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파병이 또 다른 파병으로 이어지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한국군 파병결정철회, 미국의 이라크 점령반대 구호를 들고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침략 1년이 되는 3월 20일 전세계 평화세력과 연대하여 거대한 반전투쟁을 건설하여 침략자들과 공범자들에게 철퇴를 가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여야 정당, 국회는 이제라도 사태를 직시하고 망국적인 파병결정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2. 13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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