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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천안함
  • 2013.03.25
  • 2133
  • 첨부 1

 

박근혜 정부와 19대 국회, 이제는 천안함 사건 진상 규명 나서야 

- 5.24조치 잠정해제와 국회 검증을 교착된 남북관계 출구로 활용해야   

- 과학적 검증의 출발점은 국회주도로 모의폭발실험 재연하는 것 

 

오는 26일(화)은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해상에서 침몰한 지 3주기가 되는 날이다. 지금까지도 이 사건을 둘러싼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금기시 되어 왔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검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부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얽힌 실타래를 풀고 갈수록 고조되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3년간 일관되게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있는 초정파적 검증을 제안해왔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 정부와 국회가 천안함 사건 검증을 위해 협력하여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갈등을 해소하기 좋은 시점이다.

 

천안함 사건에 관한 정부 조사결과를 검증하는 일은 민주주의와 상식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이 사건을 북한에 의한 폭침사건으로 단정하고 있지만 ‘폭침’이라고 확인할만한 정보와 신뢰할만한 근거는 사실상 제시되지 않았다. 천안함 사건 관련 정보는 대부분 군기밀이란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고, 국민과 주변국들이 신뢰할만한 조사결과도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각종 정보공개청구는 거부되었고, 해외조사단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들과 정보비공개 각서를 체결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3년간 이 사건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는 금기시되어 왔고 천안함의 진실을 다루려던 시민사회단체와 과학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색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심각한 불이익을 당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정부 발표를 믿는 측과 의혹을 가지는 측으로 분열되어 정치‧사회적 쟁점사항이 있을 때마다 갈등관계를 형성해 왔다. 

 

천안함의 진실을 검증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첫 걸음이다. 지방선거가 한창인 5월 24일, 전쟁기념관에서 자극적인 방법으로 서둘러 발표된 5.24조치는 남북민간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을 중단하는 포괄적인 경제봉쇄조치는 물론 대북 심리전 재개 등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방적으로 발표한 5.24 조치는 제재당사자인 북한은 물론 주변국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이 후의 남북관계를 출구 없는 극한 대치상황으로 악화시켜왔다. 천안함 폭침 인정 및 사과 여부를 두고 남북관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북한은 핵능력을 증강시킬 구실과 시간을 얻었고 한반도 주민의 평화와 안전은 더욱 위협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과 주변국이 인정할만한 과학적 증거가 추가적으로 제출되지 않는 한 5.24 조치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의 여지만 제약하는 자승자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5.24조치를 조건부로 해제한 후 국회를 통한 천안함 사건 검증과 주변국 및 북한을 초청한 공동검증을 시도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공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현실화시키는데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민과 주변국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과학적 실험을 통해 폭침의 근거들을 재확인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가 폭침설의 결정적 증거라고 제시한 것들에 지금까지도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최종보고서 어디에도 폭발의 흔적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으며 어뢰부품과 천안함 본체에서 정부가 발견했다는 폭발재(산화알루미늄)가 사실 침전물(황산염알루미늄수화물)에 불과하다는 과학자들의 반론제기가 그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군은 이를 재확인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초해 반박하기 보다는 이미 해외전문가들과 민간과학자들이 참여하여 과학적 검증이 끝난 사항이라며 검증요구 자체를 외면해왔다. 특히 이승헌 교수 등은 정부의 모의실험결과가 조작되었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과학적 반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과학적 실험을 통한 재연은 정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에서 정부가 모의폭발실험을 재연하는데 주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서 과연 어느 편의 주장이 옳은지 과학적으로 검증해 볼만하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 2주년을 맞아 참여연대는 특별성명을 발표하여, 새 국회(19대 국회)에서 초정파적인 천안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18대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 조사결과를 검증할 책무를 게을리 했었다. 18대 국회에 구성된 천안함 특위는 정략적 이유에서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운영되었다. 야당 의원들의 특위소집 요청에도 여당의 비협조로 단 두 차례만 열린 채 6월 27일 시한이 마감되고 말았다. 천안함 사건 3주년을 맞아 국내외의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이 국회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정략적인 졸속조사결과 발표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박근혜 정부 역시 천안함 사건 검증작업에 능동적으로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국회는 국민 모두가 신뢰할만한 검증작업으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참고자료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성명] “새 국회에서 초정파적인 천안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2012.03.22   http://www.peoplepower21.org/Peace/882320

 

참고자료2 

  [기자회견] 천안함 침몰 정부조사결과 -- 이명박 정부 주요 위법 실정 사건 국정조사 요구, 2013.02.21  http://www.peoplepower21.org/Peace/99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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