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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반핵발전소
  • 2013.04.12
  • 2263
  • 첨부 2

[기자회견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국제 서신 발표 

동아시아 핵비확산 정책 일관성 가져야

일 플루토늄 연료 수송과 한미원자력협정 재처리, 우라늄 농축 반대

 

존 케리 미국 국무부장관이 오늘(4월 12일) 한국을 방문한다. 이 방문에 맞추어 전국 환경, 생협, 평화, 지역, 노동 단체 78개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미국 정부의 일관된 동아시아 핵비확산 정책이 유지되기를 요청하는 서신을 전달한다. 이는 한미원자력협정이 재처리와 우라늄농축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플루토늄 연료수송에 대해 미국이 수송의 합의를 보류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치닫고 있는 한미양국과 북한의 쌍방 핵위협과 전쟁위협이 중단되고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찾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 미 대표부를 만날 때부터 핵무기 개발 기술인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기술을 허용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우라늄 농축은 미국의 우라늄 농축 공장에 지분투자로, 재처리 문제는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 10년으로 이미 잠정 합의를 보고 실무작업만 남은 상태인데도 개정시한 1년을 남겨놓고 갑자기 핵무기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행위다. 북한 핵실험 도발에 박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한국까지 핵을 가지게 된다면 동아시아는 미국은 동아시아 핵비확산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한다.

 

또한,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일본은 이미 44,000kg 이상의 핵무기연료인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이는 핵무기 보유국가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보다도 많은 양이며 중국이 보유한 양의 20배에 이른다. 그런데도 다음 주인 4월 14~20일 사이에 재처리한 플루토늄 900kg을 프랑스로부터 운반 받을 예정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오이원전 2기를 제외하고 모든 원전이 가동 중단된 상태이며 플루토늄 연료가 운반될 다카하마 핵발전소 역시 가동 중지된 상태이다. 필요하지도 않은 핵연료를 핵확산과 수송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지고 올 필요가 전혀 없다. 더욱이 북핵실험으로 동아시아가 핵확산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은 북한과 중국 모두를 자극하는 행위다. 또한, 한국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럽에서 일본으로의 플루토늄 연료 수송을 승인했다. 이는 명백히 동아시아 핵비확산 정책을 거스르는 행위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바로 일년전에 “ 분리 추출된 플루토늄을 방대한 양으로 축적하게 내버려 둘 수 없고, 테러리스트로부터 멀리하게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재처리와 플루토늄 수송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플루토늄 연료 수송은 플루토늄 축적을 용인하는 것이며 수송과정에서의 테러리스트의 탈취 위협에 직면하는 것이다.

 

오늘 서한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단체들, 전문가들도 함께 하고 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을 비롯한 국제 단체들은 동아시아에서 핵확산과 핵위협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이 동아시아 핵확산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최근 영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다시 시작하는 북한을 고려했을 때 이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플루토늄 축적 프로그램과 한국의 재처리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2013. 4. 12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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