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리1호기 안전점검 민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입장

고리 1호기 안전 점검 민간 특별위원회 현장 검증 시작
그들만의 안전 점검, 재가동 위한 꼼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14일)부터 한 달간 고리 1호기에 대해 현장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내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고리 1호기 안전점검 민간특별위원회(위원장 류부형 동국대 교수)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IAEA 점검과 함께 고리 1호기 재가동을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땅에 떨어진 자신들에 대한 신뢰와 핵산업계의 총체적인 부실을 의식해서인지 고리 1호기 안전점검에 ‘민간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름이 공개된 위원장만 봤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별도로 점검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위원장인 류부형 교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현재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력계통 전문위원이다. ‘민간’ 전문가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핵산업계는 물론 제대로 규제기관의 역할을 못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로부터 독립된 전문가들이며 비판을 제기한 민간단체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완전히 제외되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할 대상은 고리 1호기만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고리 1호기의 비상디젤 발전기는 물론 관련 부품에 대해 점검하고 승인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왜 제대로 규제관리를 못하고 있는지도 분명히 검증받아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 2011년 4월에 정부는 민간 전문가 36명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을 가동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만의 형식적인 검사로 지난 국정감사에 드러난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문제나 올 2월에 드러난 비상디젤발전기 문제, 최근 드러난 영광의 핵연료봉 손상 문제 등을 인식하지 못했다. 안전점검단은 몇 가지 개선사항을 이행하면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는 주장이었지만 이는 1년도 안돼서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다.

고리 1호기는 그동안 큰 사고 없이 가동된 것이 다행일 정도로 문제투성이 위험한 원자로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 안전점검 민간 특별위원회’나 6월 중에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IAEA의 안전 점검으로 고리 1호기 재가동의 명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진실을 가리지는 못할 것이다.

정부는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들이는 노력대신 올 여름, 고리 1호기만큼의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54개의 원전을 닫고 여름을 준비 중인 일본의 발꿈치라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2012. 5. 14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