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탁 워크숍]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 가능성
2012년 10월 19일(금) 오전 10시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공동주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서울지방변호회, 평화권 연구모임
문의 : 여옥 02-6401-0514, 박주민 02-3458-0911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서울지방변호회, 평화권 연구모임 공동 주최로 다가오는 10월 19일(금) “평화권 원탁 워크숍 –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번 평화권 원탁 워크숍은 평화권을 연구해 온 법학자들의 학문적 연구성과와 현장에서 평화운동을 해 온 시민활동가들의 실천적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평화권이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수용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이론적, 실천적 과제들을 정리하고, 그 결과물을 향후 지속될 연구의 토대로 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 보편적 인권으로서 평화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추세 그리고 해외의 입법 및 판례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 헌법상 평화권의 기본권으로의 수용 가능성에 관해 심도깊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평화권 원탁 워크숍 –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 가능성 2012년 10월 19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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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10 |
여는 말 – 이석태 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 평화권 연구모임) |
10:10 – 11:30 |
세션 1. 평화권이란 무엇인가? – 평화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추세/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 평화권의 우리 헌법에서의 인정 가능성/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1:30 – 13:00 |
세션 2. 평화권 및 평화운동 해외 입법 및 판례 – 일본/이경주(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국, 미국/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독일/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3:00 – 14:00 |
점심 |
14:00 – 15:30 |
세션 3. 제주해군기지와 평화권, 평화운동 –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시민 불복종 운동/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 제주해군기지와 평화권/이대훈(성공회대 NGO대학원 연구교수)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평화운동은 정당한가/최정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15:30 – 17:00 |
세션 4. 전체토론 – 이보라 보좌관(장하나의원실) – 송강호 박사(개척자들, 강정마을) –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
별첨 : 평화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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