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원전, 핵무장 찬성한 정치인 국회입성 안돼

찬핵 정치인 심판 명단 최종 발표와 시민실천선언
찬핵 후보, 찬핵 정당은 심판, 반핵 후보에 투표

찬핵 후보 권영진, 김재경, 김동성, 김영환, 민병주, 송영선, 원유철, 이병석, 정갑윤,

 정몽준, 정옥임 심판
 찬핵 정당 새누리당 심판

지난 2월 27일 핵무장, 재처리, 핵발전소를 주장한 54명의 찬핵 정치인을 찾아 이들 중 11명의 심판명단과 43명의 주시명단을 발표했다. 이들 중 공천된 후보를 중심으로 지난 한 달간 핵에너지정책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 평가하고, 시민이 제보한 핵무장 주장 정치인을 추가하고 고리1호기 수명연장 승인에 직접 관여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민병주 후보를 추가해 최종 심판명단 11명을 선정했다.

권영진(새누리당, 서울 노원을), 김재경(새누리당, 경남 진주을), 김동성(새누리당. 서울 성동구을), 김영환(민주통합당, 안산상록을), 민병주(새누리당, 비례대표), 송영선(새누리당, 경기 남양주시갑), 원유철(새누리당, 평택갑), 이병석(새누리당, 포항시북구), 정갑윤(새누리당, 울산 중구), 정몽준(새누리당, 서울 동작구을), 정옥임(새누리당, 서울 강동구을)이 그들이다.

27일 심판명단에 포함되어 있던 이종혁, 김무성, 김성회, 박영아 예비후보는 공천에 탈락했으며 김세연 후보(새누리당, 부산금정)는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시점을 2050년 이후로 생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2012년을 탈핵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탈핵기본법을 제정하여 탈핵한국기본계획, 로드맵 등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에 동의하여 심판명단에서 제외했다. 김영환 후보는 지난 심판명단 공개 후에 반박 보도자료를 냈지만 일간지에 인터뷰 한 내용인 ‘원자력의 필요성’과 ‘원자력은 필수적’ 주장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았고 정책질의에도 답변을 거부해 심판명단에 그대로 남았다.

김동성, 송영선, 정옥임 후보는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으로, 시민의 제보가 검토되어 추가되었다. 원유철 후보는 핵무장 발언을 후쿠시마 사고 전에 했기 때문에 27일 발표에는 찬핵 정치인 심판명단이 아닌 주시명단에 있었으나 핵무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후에 상관없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심판명단에 포함되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인 민병주 후보는 지역구가 없어 현실적으로 심판하기 어려우나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승인에 직접 관여했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으로 대표적인 찬핵 인사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새누리당은 정당정책질의와 정당정책토론회 모두를 거부하고 당의 상징이랄 수 있는 비례대표 1번을 원자력계 인사를 공천했으므로 사실상 찬핵 정당임을 자인한 것이다. 민병주 후보가 심판명단으로 오른 것은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43명의 찬핵정치인 주시명단에서 공천된 이들은 20명이었다. 그 중 핵무장을 주장한 원유철 후보가 제외되고 핵에너지정책 질의에 답변을 해 온 정세균 후보(민주통합당, 서울 종로), 권선택 후보(자유선진당, 대전중구)는 제외되고 17명이 주시명단이 되었다. 정세균 후보는 2040년을 원전 없는 한국으로 전망하고 2012년을 탈핵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탈핵기본법을 제정하여 탈핵한국기본계획, 로드맵 등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에 동의하여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권선택 후보는 비록 탈핵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성실히 답변을 보내온 점과 ‘핵의 위험성에 동의하고 점진적으로 폐기해 나가야’하는데 동의하고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폐쇄에 동의한 점에서 제외되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참가단체의 회원들은 ‘나부터 절전하는 실천운동’으로 수명 다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찬핵 후보와 찬핵 정당에 대한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 심판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첨부: 찬핵정치인 심판명단 근거 자료
          김세윤, 권선택, 정세균 후보 답변서

2012. 4. 3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