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18.07.17
  • 707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기자 브리핑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 철저히 수사하라

강정 주민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 

일시·장소 : 2018. 07. 17(화) 14: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20180717_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기자 브리핑

2018. 7. 18. 양승태 고발 기자 브리핑(사진 = 참여연대)

 

7월 17일(화)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대표 고발인은 강동균(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회장), 강희봉(강정마을회 회장), 고권일(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공동대표) 입니다 (고발 대리 : 법무법인 양재 김필성 변호사). 주민들은 고발장 제출 전 7월 17일(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 행정권을 남용하는 한편,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습니다. 지난 6월 5일(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대법원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대법원 판결이 명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해당 판결을 사법부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표현했습니다. 문건에 언급된 판결은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고발장 접수 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기자 브리핑에는 대표 고발인 강동균(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회장)을 비롯해, 조경철(강정마을회 전 회장), 윤상효(강정마을 주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별첨자료1. 고발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서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019.11.1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北핵실험 1주년..반전 거듭한 6자회담(연합뉴스, 2007. 10. 8)   2007.10.09
북핵 6자회담 '10.3 합의문' 의미와 전망(아시아경제신문, 2007. 10. 3)   2007.10.04
부시 "북한 핵폐기 합의 준수" 긍정 평가(2007. 9. 5. 연합뉴스)   2007.09.07
北원자로 `가동중단'의 의미와 전망(연합뉴스, 2007. 7. 15)   2007.08.27
北 "BDA송금 실현되면 핵시설 가동중지"(연합뉴스, 2007. 5. 15)   2007.05.18
美 루가의원 북한관계법안 초안(연합뉴스, 2006. 5. 19)   2007.04.03
"美, 한국 항구등 방사능 검색 효과 의문"<美일간> (연합뉴스, 2006. 12. 7)   2006.12.08
北 "美, 실천행동으로 증명하라" (연합뉴스, 2006. 12. 6)   2006.12.08
부시 `김정일과 만나 한국전 종전 서명용의'(연합뉴스, 2006. 11. 29)   2006.12.08
美 중간선거 뒤 유연해진 대북관 `뚜렷'(연합뉴스, 2006.11.30)   2006.12.08
`부시의 대북 패키지'..무슨 내용 담았나 (연합뉴스, 2006. 11. 30)   2006.12.08
방북 美전문가 "北핵실험 성공적"(연합뉴스, 2006. 11. 16)   2006.11.20
"中, 6자회담 복귀 발표 후 대북 금융제재 완화" (연합뉴스, 2006. 11. 19)   2006.11.20
일, 추가 제재조치 결정(연합뉴스, 2006. 10. 11)   2006.10.12
중, "대북 군사행동에 단호히 반대"(연합뉴스, 2006. 10. 10)   2006.10.1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