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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 2004.07.12
  • 771
  • 첨부 2

파병반대국민행동, 국회 '이라크 파병중단 결의안' 의결 촉구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파병반대국민행동)은 1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라크 파병물자 선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선적지인 부산항에서 항의시위 등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또 여야 정당들에 대해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국정조사 기간 중 파병물자 선적 중단 긴급결의'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문



이라크 추가파병에 필요한 물자를 실은 선박이 부산항에서 출항을 앞두고 있다. 故 김선일 씨의 피랍사건의 진상도 제대도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돕기 위해 우리의 젊은이들을 이라크로 밀어 넣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정당은 김선일 씨 사망사건은 물론, 그 이전부터 국민들이 줄 곳 제기해온 숱한 우려와 경고를 무시한 채 이라크 추가파병을 강행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대테러전쟁이 아닌 석유와 패권을 노린 침략전쟁임이 미국 의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의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라크 전쟁이 끝났다고 강변했던 무수한 정부보고들이 허위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곧 안정화된다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라크 국민들이 미군은 물론, 모든 외국군대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지만 이라크 국민들은 우리를 반길 것이고 우리는 재건을 도울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결국 그 과정에서 김선일 씨의 비극이 발생했지만 여기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맹목적 파병의 잰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 토론을 거부했다. 앵무새처럼 한미동맹만을 반복하면서 국민의 정당한 항의와 우려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탄핵정국과 17대 총선 결과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7대 총선 이후 한달 이상 원 구성도 못한 채 당쟁을 일삼는가 하면, 이라크 파병을 중단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최소한의 의정활동도 하지 않고 정부의 무모한 추가파병을 묵인 방조하고 있다. 이미 17대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서명한 "이라크추가파병중단 및 재검토결의안"은 원구성을 둘러싼 당쟁으로 뒤늦게 시작한 임시국회의 기간 동안 제안설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정부의 무모한 파병으로 인해 김선일 씨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라는 모양새만 취한 채, 파병 선박 출항 등 사실상 또 다른 비극을 가져올 정부의 파병일정강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나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국정조사' 역시 파병결정과정에서 일어났던 온갖 종류의 정보왜곡과 부실보고에 대한 조사는 생략한 채 파병과 분리된 피랍경위에 대한 조사로 축소하여 검토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정당들이 자행하고 있는 무책임하고 맹목적인 파병일정강행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고 우리 국민과 이라크 국민들간의 이유없는 적대행위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들은 우리 국민과 이라크 국민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어쩌다가 우리가 올림픽 팀의 안전마저 걱정해야 하는 나라로 전락했단 말인가? 우리는 국민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 넣고 있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온 국민의 힘을 모아 기어코 이 무모한 파병을 막아낼 것이다.

우리의 주장

하나.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라.

하나.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 범위를 파병결정과정의 모든 조직적 정보조작과 은폐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선적물자의 출항을 중단하라.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기간 중 파병물자 선적 중단 긴급결의를 채택하라. 우리는 선적지인 부산항에서의 항의시위 등 파병 저지 직접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하나.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단과 여야 각 당 원내대표 면담을 제안한다. 여야는 조속히 면담요청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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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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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넘들 세상 이구나
    베트남 멸망의 교훈

    베트남 공산화가 한국에 주는 교훈


    =미군 철수 2년 후 완전 공산화=

    29년전 자유베트남은 시종일관 반미, 반전 데모를 주동했던 공산프락치, 간첩과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선전선동 결과 미군이 전면 철수했고 그 이후 2년 만에 완전 공산화 됐다.

    베트남은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에서도 공산 월맹을 훨씬 앞질렀지만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의 극심한 부패가 패망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특히 휴전협정 이전부터 사회 곳곳에 침투한 간첩과 시민, 종교단체들이 부패척결과 반미, 반전평화를 명분으로 베트남의 신경망을 장악하고 날마다 계속된 반정부 집회와 시위로 사회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티우정권을 붕괴 시킨 것이다.

    197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미군과 한국군이 전면 철수하자 사이공에는 100여개의 애국을 표방한 좌익단체, 통일운동단체들이 수십개의 언론사를 양산하여 베트남의 좌경화 공작에 앞장섰다.

    목사, 승려, 학생, 직업적 좌경인사, 반전운동, 인도주의 운동가 등 모든 사회단체가 총동원되어 티우정권 타도를 외쳤다.

    1975년 베트남은 월맹 정규군의 무력침공과 베트콩의 게릴라전에 패배하기에 앞서 이들 100여 좌익단체의 선전전에 이미 당했던 것이다.

    이들은 호치민이 1930년 2월에 창당한 베트남 공산당,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의장인 웬후토가 1962년 1월에 창당한 인민혁명당에서 침투시킨 조직원들이었다.

    패망 당시 베트남에는 공산당원 9,500명, 인민혁명당원 4만명, 즉 전체인구의 0.5%정도가 사회의 밑뿌리를 뒤흔들고 있었다.

    이들 5만여 명에 불과한 월맹 간첩들은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로 위장한 채 시민, 종교단체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관, 도지사 등 권력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공산당 간첩이었다는 사실은 미군의 철수 후 베트남 패망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죽어간 이후에야 확인됐다.

    1967년 치러진 베트남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된 야당지도자 쭝딘쥬도 대표적 간첩이였다.

    그는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조상들이 얼마나 슬퍼하겠냐"며 월맹에 대한 포용 정책을 주동했다.

    간첩들이 가장 쉽게 침투했던 것은 시민, 종교단체의 부패척결운동과 반미,반전평화운동이었다.

    이들이 선전선동을 통해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인사들은 전쟁에 미친 또는 정신나간 사람으로 취급받았다.

    베트남 공산화 29년 맞는 2004년 4월 한반도의 정세는 과연 어떠한가? 대한민국 정치권력의 추는 친북 좌익세력으로 기울어 졌으며 민족공조와 반전평화운동이라는 미명아래 정체모를 시민단체들의 반미집회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유 민주시민에게 수구 냉전주의자로 매도하는 반민주적 위장단체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안보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 핵을 둘러싼 6자회담은 공전을 거듭하고 주한미군의 한수이남 이전과 감축설도 나돌고 있다.

    일부 언론매체들은 안보의 중요성을 외면한 채, 남북 화해협력만을 강조하는 민족공조를 앞세우는 논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안보의식이 해이해졌으며 특히 전후 젊은 세대들의 안보 불감증은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우리는 베트남의 공산화가 주는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때이다.

    29년전 베트남과 오늘날의 한반도 정세가 너무나 흡사하다. 정치권의 부패상이 그렇고 시민단체들의 반미운동과 시민들의 안보의식 해이, 그리고 민족공조를 앞세운 외세배격 정서등 많은 부분이 베트남과 비슷하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안 된다. 미군이 철수하면 남북한의 군사력이 균형을 잃게 되고 자칫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고 있다.

    우리 모두 무엇이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최선의 방안인가를 냉철히 돌아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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